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물러서지않는과일박쥐네이버리뷰에 글을 올렸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제가 오늘 치과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데스크에 있는 옆에 앉아계신 직원이 저를 보며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며 기분 나쁘게 웃는 거에요그래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 할 말이 있냐면서사람보면서 왜 이렇게 기부 나쁘게 쳐다보며 웃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도데스크 직원분이 계신데 말을 하면 대답도 안하고 툭툭 내뱉고그리고 데스크 직원끼리 카톡방이 있는지제 얘기를 했나보더라구요 제가 4층 대기실에서 다시 대기하고 있는데 2층에 있었던 얘기를 자기들끼리 다시 하는데 그 말하는 게 제 귀에 들리더라구요그래서 더 기분 나쁘기 싫어 진료받고 그냥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네이버 리뷰에 글을 올렸는데요의사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꼼꼼히 잘 봐주세요근데 4층 데스크 여자 두분 계신데 그 중 한분 환자가 말을 하면 대답도 안하고 말도 툭툭 내뱉고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표정관리 못하고역시 듣던 대로 불친절하시네요의사분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저런 직원 한명 있으면기분이 확 상해요 무료로 진료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내고 진료 받는 건데 오히려 2층에서 무료로 주는 카페 직원분들이 더 친절하네요직원 한명 때문에 좋은 치과 이미지 다 깍아먹네요이 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모욕, 공익신고자보호법 고소 → 형사조정 → 합의금 액수?안녕하세요. 제 글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공익신고를 하던 중에 차주에게 쌍욕 등 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으로 고소했고,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를 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근처 행인들에게 "이 사람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행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동조하며 저를 무리지어 따라왔습니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야 밤에는 씨발놈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찍어,이 씨발놈아. 뭐, 찍어, 개새끼야. 가서 일러, 이 씨발놈아. 가서 데리 고 와. 카페 뒤 한 번만 가자고 개새끼야""너 이 씨발놈아 너""야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 이 씹새끼야 한 번만 더 걸리 면 진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아, 해! 가서 일러, 씹새끼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은. "→ 20여분 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였고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폭행폭행 건은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고,제 얼굴에 불 안 붙힌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이 부분은 CCTV에서 보이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모욕, 폭행의 경우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는 그렇진 않고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제 마음 같아서는 합의금 100-200만원 정도로는 합의 따위는 전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통상 얼마를 요구해야 현실적인 액수인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회손같은거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두더지(대충욕) 너가 2년전 내가 기말고사 준비하러 일찍와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병신같은 새끼가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하는척 하지마 라고 했던말 땜 내가 두더지 목에 샤프 겨눈거땜 넘어갔는데니 성정이 어디 안가는지 또 쓰더라 (대충욕)아 나는 너의 인생이망했으면 좋겠어(대충욕)2년전에 듣고 노트에 적어둔게 아직도있다개좆같은두더지(대충욕)야 라고텅빈 망한 디시 갤러리에 썼습니다 일기용으로특정한 인물을 두더지로 대채했고 그당시 상황목격한 사람도 없어서 증거도 없습니다 문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올빼미62사내 괴롭힘으로 승소해서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로 가능한 기간은?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진정을 냈는데 승소를 해서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직도 자꾸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진정서 승소 후 몇개월까지 민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승소까지 9개월 걸렸음).벌금형 확정공문은 2월달에 받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인기많은물범잡플래닛 악성리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자사 잡플래닛 기업리뷰에 인사팀(본인)을 콕 찝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리뷰가 올라왔습니다.리뷰어가 올린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빠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잡플래닛 기업리뷰가 익명으로 진행되어 누가 작성한지 정확지 알지는 못하나익명이라는걸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도무지 용서도 되지 않고,허위 사실을 적어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퇴사 후 허위사실로 잡플래닛에 리뷰 남기는건드에 대해 신고나 처벌 못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극락조16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고 계신데, 돌봐드린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1시간씩 집으로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업무였습니다.대략 1년 넘게 한 가정집에 어르신을 돌봐드렸고,가끔 집안청소도 부탁하여 정리정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계약종료로 다른 보호사로 이직하여 지내고있는데뜬금없이 계약종료 된 보호자에게 연락와서본인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대뜸 모욕적인 말을하며 물어내라고합니다.어머니도 그 당시 통화를 하셨을때 당황하여 녹취는 못하였고,보호자측에서 CCTV가 있어 증거가 있다며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가져갔기에 증거가 있으면 신고하시고,그게 아니라면 여러차례 다시 잘 찾아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이전 직장에까지 연락하여 난리피우며 4개월째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더이상 두고볼 수 없을 것 같아전문가님들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보려합니다.1. 요양보호사로 돌봐줄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ccvt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듣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정보통신망을 통한허위사실유포죄 고소취하해당죄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종결되는사건인가요?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1심판결전까지인가요 기소전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에뮤286네이버 리뷰 명예훼손당했을때 사실입증의 책임어떤 가게에서 사장이 반말을 하길래 네이버 지도 리뷰에 "불친절하다 손님보는 내내 반말을 해서 불쾌했다" 이렇게 쓴 경우 업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요 그 가게 사장이 반말을 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여부를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업체 사장이 분명 반말을 한 경우인거구요. 그리고 리뷰에 가게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반말을 했는지 쓰지 않았는데 어떤 업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다면 이런경우에도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친고죄, 반의사불벌죄(모욕, 명훼)고소장 접수후 수사 개시전(피고소인 조사전) 취하했고취하사유는 증거부족 등에 가깝습니다.취하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더 모욕 및 명훼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을 경우재고소가 가능한가요?재고소시에는 이전에 취하한 고소건에 해당하는 글들은 재고소가 안되고그 후에 새로 올린 글들에 대해서만 고소할 수 있나요?아니면 추가증거 발견 사유 등으로 이전글과 추가글 전체 다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하후 재고소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모욕죄 및 명훼죄는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후피고소인 조사 전 취하한경우이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