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허위 소문을 버트림으로써 허위사실 처벌A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만든 설문조사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였고 B는 친구들과 함께 보며 A가 페미니스트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고 사회적으로 페미니스트의 인식이 좋지 않고 A가 페미니스트도 아닐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단순히 페미니스트라고 낙인이 찍히는것은 명예훼손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파리207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사이트 주소 가르쳐주세요. 또 증거자료는 학폭 경위와 피해 사실 정도를 글로 기재한 문서를 말하죠? 아님 피해정도를 증명하는 물적증거를 말하나요? 그때 집에서와 학교에서 모두 쉬쉬하며 매장시킨 사건이라 학폭기록이 없다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그때부터 적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충분하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추가질문.마피아42 모욕죄.명예훼손 길한솔 변호사님1.모욕죄.명예훼손 둘다 특정성이필요 하나요2.A와 대하다 이게 나왔는데 특정성이 포함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고소장을 안받아주면 경찰서에서 연락오는 일이 없죠?4.받아주겠지만 저를 호출안하고 불송치가 나올수 있나요5.이질문은 A가 먼저 저에게 느금마도 널 버림 이라고 패드립을한다음에 나갔죠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허위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 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 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 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 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A는 본인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 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은 플랫폼이 많이 발달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터넷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게 된다면 그것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보니까 캡쳐해서 사이버수사대에 넘기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뛰어난불가사리롤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상대가 고소한다네요롤 하다가 상대가 욕설과 비난을 하여 니엄마 보1지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이성을 찾고 사과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넣는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우꾸우후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관련된 설문을 A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를 했고 B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보던 중 A의 스토리를 보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설문을 구경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올린 글이여서 B와 친구들은 A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가 페미니스트 라는 소문이퍼지며 A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들어가게 되었을 때 B와 친구들은 처벌을 받나요? 페미니스트가 B와 친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을때면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재밌는소시지볶음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고소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A : 고소인B : 고소인의 지인C : 피고소인C는 지인 2명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술을 마시던 중 C는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A와의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술자리에 있었던 C, B 제외한 나머지 2명은 A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본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1억원 날렸다", "C 본인이 투자금 전부를 부담하고, A는 투자금을 넣지 않았다", "C 본인은 피해만 받았고, A는 나쁜 놈이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B가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해주었습니다 A와B 사이의 통화녹음자료가 있습니다.위 내용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라장이번에 동덕여대 총학에서 비방,사칭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는데 다 잡을수 있나요?저는 절대 재학생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사칭이나 비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이나 인스타그램 비공계 계정을 사용했다쳐도 다 법적대응할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aben10말싸움 중의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말싸움 중 "너희 엄마 창녀"와 같은 욕을 하여 상대가 저를 통신먀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걸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