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얼룩말165빈 옆집 세탁기 사용을 허용받고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받아서 이용을 두 번하여 총 4번의 출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용하려고 세탁을 돌렸다가 꺼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바뀌어재문의?했더니 맘대로 왜 들어갔냐 cctv확인해봤다면서 도둑고양이라고 표현하더라구요 이웃집 거주자가 들었는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파 온라인에서 부모님욕을 당했는데 변호사님들께서 통매음신고하면 성립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초반에 계속 제 부모님을 언급하길래 쫌 약올렸는데 혹시 저도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5번째 사진에 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님욕을 한것이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먹힐지 판단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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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롤 모욕 고소 질문 추가질문 여쭙습니다A: 쓰레쉬 좀 쳐라 뭐 아예 안치네B: 니가쳐야지A: 나만치면 뭐달라짐? 킬딸하나는B: 븅 ㅋA: 채팅금지 ㅊㅋB: 븅 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게 티가나네 여기서 B가 A차단해서 신상깠는지 모름B: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만약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신상을 까고부터 모욕죄가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 이정도 수위에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롤 모욕죄 고소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A: 쓰레쉬 좀 쳐라 뭐 아예 안치네B: 니가쳐야지A: 나만치면 뭐달라짐? 킬딸하나는B: 븅 ㅋA: 채팅금지 ㅊㅋ여기서 B가 A차단해서 신상깠는지 모름B: 븅 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게 티가나네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이거 만약 신상깠으면 고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드래곤에너지드링크명예훼손 약식명령 기소 벌금 100만원 안쪽의 사건은 재판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약식명령 100만원 안쪽 사건은 선고까지 기간 질문있습니다. 보통 벌금 80정도는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홍학175통음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게임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을 손절했다는 이유로 게임 지인에게 온라인상 메일로 저의 욕을 했습니다. 제 실제 이름 언급하며 걔 몸 팔았다 걸레다, 외모 빻았다는 등.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설정 해둔 사진 캡쳐해서 갖고 있고 디시인 사이드에 뿌릴 거라며 예고하고 있고, 제 얼굴 궁금한 사람은 오픈채팅에 연락하면 공유 해주겠다며 전체가 볼 수 있는 게임 프로필에 써둔 상태입니다. 또한 이 프로필에는 저에 대한 닉네임 언급과 비난, 욕설이 쓰여 있습니다. 만약 제 사진이 실제 공유가 되었을 때 혹은 그 실제 공유 전에도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열심히하는소시지볶음운전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블박상으로 다 녹화가 되있긴 한데 미접촉이긴 하나 상대방이 가해차량이고 제가 피해차량입니다.해당건 발생후 상대방이 비상등도 키지 않길래 화가나서 조수석 쪽으로 가서 상대방에 따지니 미안하긴 하다며 뭐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쫓아와서 화낸다는 식으로 호도 했습니다.(서로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고성에 욕설 단 한마디(개-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고소하겠다며 제 차 번호를 찍어갔습니다.이경우 제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사실을 대외 공간에 공개해도 성립되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너무 악법아닌가요 ? 부당하게 피해를 본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 도와주지않으면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너무 법이 약자의 편을 안들어주는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확고한망고게임 중 욕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고아년 또 만났네" 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ㅇㅇ대학교 ㅇㅇ학번 ㅇㅇㅇ인데 저한테 하신건가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ㄴㄴ 님한테 한거 아님"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곤 계속 학교에 대한 비하 (ex. 지잡대학수준보인다, 교육 받은 수준이 보인다. ) 를 했습니다.처음에 상대방이 고아라고 말 한 것 말고는 욕설 자체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특정성을 밝혔으니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치와와141제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욕을하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상대방 나이는 18살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