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유식한된장찌개게임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처벌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한 유저가 저에게 먼저 욕을 하길래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유저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때 상황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목소리만 알고 인적 사항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뜻한레아290이런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오늘 롤 일반게임에서 팀원때문에 안한다 이런식으로 화를 표현했는데 아군이 "넌 어짜피 못잡는다" "처발렸다"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차단하겠다라고 한다음 차단 하고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못할때마다 그거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계속 뭐라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차단을 풀었는데 아군이 계속 닌 랭크 못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본계가 있다" 이따가 그거로 하러갈거다 했더니 아이디를 보내란겁니다. 그래서 싫다 내가 왜해야하냐 인증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군이 차단안했다, 구라친다등등 거짓말이라고 몰아갔고, 거짓말에 트라우마? 비슷한게 있던 저는 욱해서 "너네 엄마아빠가 너 때릴때도 할수있는게 망상밖에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캡쳐땃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차단한동안 신상을 까든 뭘 하든 한거같은데 신상깐걸 모른채로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펠탑선장서울역 참사자 모욕한 사람들 처벌은?이번에 있었던 서울역 참사와 관련하여쪽지로 희생자들을 모욕하는글을 남긴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수 있을까요?이런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명예훼손죄 . 모욕죄 성립될까요? ..여기 쇼핑몰98도씨란곳에 상품검수파트로 5일정도 근무한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팰 기세로 테이블을 탕탕 두드리면서 무섭게 사나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당신 여기 놀러왔냐며 이년 저년 시옷비읍 년 이라고 깝죽거리며 무슨조폭 깡패인줄 알았습니다.중요한 순간에 녹음을 못해가지고식대도 안주면서 이런 개망나니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은 첨 보네요 난 크게 잘못한것도 없는데 폴리백 여러장 내놓으면 섞여요 이러니 이게 토단거라면서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으면 군말말고 토달지말라네요웃긴게 3주 계약기간 써놓고 안맞는거 같으면 나가라는데 그전에 내보내면 부당해고지 라고 하니 여주임이 그런법은 누가만들었데요? 일도 못하고 나하나땜에 회사에 엄청난 큰 손해를 끼친다면서 일초당 의류가 안나온다니? 내가 널 궂이 써야할이유가 있냐면서 여러사람 다있는 앞에서 큰소리 왕왕치네요.이제 녹음기키고 들어가려구요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 생각해보니별크게 죄송할것도 아니더라구요.여기서 의류 쇼핑 이용하시는분들이라면 확 끊으세요.단순히 라벨 스티커 잘못부치면 500원씩 벌금 부과하는 여기만의 법을 만들겠다며 무슨 그런 개법을 만드는 선넘는 무례한 짓거리를 하는지어디 한푼이라도 삥뜯어내려고 개같은 뻘짓을 다하네요 . 30대쯤 되보는 인성쓰레기 여주임이 이모들가지고 노네요.저는 참고로 20대이고 그런 개법을 누가만드냐며 반대주장내세웠고 다들 억지로 수긍해 동의 찬성하는 사람 및 500원은 너무 싸다며 1000원 부과해야된다며 주임편말에 ok하며 나만 나쁜사람 만드는곳,그냥 일을 잘하든 못하든 사람 갈구는곳 ,홧김에 sns에 뿌렸는었는데 갑자기 몇달 뒤최근 우리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됬다며 저는 갑질을 당했는데 그때당시 녹취도 못했고 cctv가 증거인데 그회사는 지우고도 남았을테고 어떤증거 확보도 못해 억울하네요.경찰조사는 몇일전에 받고왔는데진술을 A4용지 한장정도의 분량으로작성하고왔습니다. 경찰도 제 진술서를 보고 약간 애매하던거 같습니다.이거 공익성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밌는호박벌112트위터 내 사진 불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제가 팬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린 그림을 올렸는데, A라는 분이 '유명한 팬이신 B라는 분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약 20여개 댓글 중 비슷하다는 댓글이 하나 뿐이고, 객관적으로 비슷하지 않다 느껴 전 A님께 다른 점들을 설명하며 결국 '비슷하지 않다'고 돌려 말하는 덧글을 썼습니다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B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제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비교하며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거 비슷하지 않냐?' 글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기엔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절 욕해달라는 글이였습니다.제게 그림을 트위터에 올린다는 언질도 없었고, 허락도 맡지 않았으며, 트위터 글에서 출처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확인 후 바로 트위터 신고 기능을 사용해 영구정지를 먹으셨지만, 현재는 B님이 이의제기를 하셔 영구정지를 푸셨고 해당 글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제가 B님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기분이 상하고 꼭 고소든 뭐든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청설모45길고양이 먹이주는 캣맘신고시 사진촬영은 어떤식으로해야 법적문제가 없나요?아파트 주위에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만주고 치우지않는 캣맘들 신고위해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안전신문고를 통한 카메라로 얼굴나오게 사진이든 영상이든 촬영하면 개인핸드폰 사진앨범에는 저장되지않는데 이게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유출등으로 법적문제가 될가요?다방면으로 합법적인 근거자료 수집방법 조언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참을성있는가오리게임 도중 모욕죄 및 명예회손 통매음 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서든어택을 하던중 상대가 먼저 ㄴㄱㅁ다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저도 열받아서 00아 너네엄마 걸ㄹㅓㅣ다 라고 하였습니다.그이후 상대도 계속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그이후로도 분이 안풀려 두번째판에 만났을때는제가 먼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이후상대 말을 듣기 싫어 차단하고 풀어서 또 욕하고 다시 차단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단을 풀었을때 다른 팀원과 합의금 얘기 하는걸 봤습니다. 저를 고소도 할거라고 하였습니다. 정황상으로 상대가 제가 욕한걸 스샷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바로 대화창에 사과를 드리고 따로 또 방명록에 사과의 말을 남겨 두긴 하였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 및 명예회손 통매음에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까요?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을까요?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찬란한남작합류차선에서 시비 붙었는데 모욕죄 해당되나요?합류차선에서 우측차량2대 보내준후 거리가좀있어 합류진입했는데 상대차량이 급가속하며 앞을 가로막으며 정차후 하차 시도하여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앞에 정체로 정차하게되었지만 옆에붙어서 개새끼야 하며 욕을 하고 저는 양보를 모르냐며 양보좀해라 하고 무시하고 더앞으로 나갔지만 다시 정차하고 상대차량이 하차후(후방 그림자 보임) 창문 열려있었고 니가 잘했나 개새끼야 하며 깜빡이 안보이나 씨발련아 깜빡이 켜놓고 들어와야될거아니가(영상초반부에 깜빡이 소리 들림) 개새끼야 좆만한새끼가 운좋좆같이 하네 씨발련이 하고 저는 어이고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차량 정차하고 다보았을것이고 옆으로 지나가며 쳐다보고 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매혹적인운동가전화번호 전 주인에게 연찰했습니다.전화번호 전 주인 회사랑 은행에서 너무 많이 연락와서 전주인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전화번호 갱신좀 해달라고 그쪽 찾는분이 너무많다. 그리고 카뱅이랑 탑툰에서 알림이 계속온다 라고 했는데 이메일을 보낸걸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통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도 자연인에 포함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