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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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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로스앤젤레스아몬드24.07.08
고소 결과가 검찰송치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미성년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검찰송치면 소년법원 가는 건가요 벌금 내는 건가요? 벌금이면 얼마정도하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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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당돌한족제비24.07.08
모바일 게임 인게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A라는 유저는 피해자 B 유저에게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확성기라는 아이템으로 공개적으로 해당 피해자B에게 모욕을 준 내용입니다.내용 :A : 나 B 조패고 싶다니까??ㅋㅋA : 진짜 찢어죽여버리고싶음이 내용을 고소한 후에 게임 회사측에서 고소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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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7.08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사실이라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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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리더십있는호박전24.07.07
욕 먹은 후 특정성 성립시키는 방법은 뭔가요?제가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욕을먹어서 신고를 할라고하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는데 성립시킬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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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테리어24124.07.07
제가 인스타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인스타에서 어느 가수가 못 부르는 내용으로 다른이에게 안방가면 들을 수 있지 않냐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혹시 이게 고소될 수 도 있나요?그분께는 제가 사과를 드렸긴 했는데 혹시 불안해서요.그리고 그 분이 댓글로 제 이름과 학교에 관해서 작성을 했던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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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24.07.07
경찰이 부모한테 연락해서 수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하는게 불법아닌가요??인사사고 없는 단순 음주단속에 걸려서 제가 조사를 받으로 가야하는데일부러 시간좀 끌려고 전화를 안받았어요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알면 속상하실까봐 일단 주소이전 하려고고시원 먼저 계약하고 그쪽으로 주소 이전한다음에 경찰서 우편 집으로 안오고그쪽으로 오게 하려고그 다음에 조사받으려구요근데 갑자기부모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데이거 가족한테 연락해서 조사 받으로 오라고 말하는거불법아닌가요??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부모한테 말하면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일인데 떠벌리고 다니는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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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사슴9024.07.07
인터넷카페에 제가 찍은사진을 언론사에 무단으로 불펌했습니다개인정보는 안나오지만 제가 찍은 사진이고 문서사진이라 내용도 같네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자가 무의식중에 한번 실수 한거니 용서해야하나요? 여러 선택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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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따스한비단뱀24.07.07
캠퍼스픽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캠퍼스픽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동아리를 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다른 동아리에서, 술먹고 사고를 쳐 경찰까지 부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길래, 해당 동아리 모집 공고 게시글에, "다른 동아리에서 술먹고 사람 때려서 경찰 부른 건은 잘 해결되셨나요?" 식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없는말을 지어낸것도, 누구누구님 하고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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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24.07.07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싶습니다.남한테 말할때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왜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상처받았는데, 이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대처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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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희망적인천사24.07.06
가족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가족이 부탁할 때에만 연락오는게 싫어서 이번에는 거절했더니 00년, 0년 등 모욕적인 욕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증거 자료도 남겨놓은 상황이고요.이거에 대한 사과는 따로 받지 못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사과를 하더라도 따로 받지 않을 생각이고 협의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증거 자료로는 카카오톡외에는 없습니다. (전화통화 내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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