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파란라임나무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공지 없이 오픈 시간이 늦어졌단 이유 만으로 상호명이 그대로 노출된 가게 사진과 해시 태그, 가게 계정을 태그 하여 공개적인 sns에 글을 올렸고, 오픈시간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를 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수정하여 'dm와서 사과도 없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라는 허위 사실과 '젊은 게 장사해서 불쌍해서 가줬다.', '손님이 오면 인사 쳐 해라. 폰만 쳐 보지 말고' 등과 같은 저를 특정 하여 비방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게시글도 한번에 다 쓴 글이 아니라 시간 텀을 두고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정하여 글을 덧붙여 저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이런 경우에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가게 서비스가 별로라고 소리를 치면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나요?정확한 답변이 안올라와 짧고 구체적이게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가게 서비스가 별로라고 소리를 치면 영업방해죄에 해당 하나요?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정갈한조랑말서로싸우다 애매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먹을까요?싸우던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A가 게임 초반부터 욕설을 했습니다 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론 화나있는 상태여서 게임이 끝날때 'A 으메 쿵딱'이라는 애매한 패드립을 했고 그 A도 끝날때 '개새*'와 같은 욕들을 했습니다 이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A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서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명예훼손죄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명예훼손 질문 관련 답변좀 상세히 부탁좀 드립니다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전화할 사람이 몇 안돼서 평소에 가짜통화를 자주 합니다요즘 느와르 드라마를 보고 가짜통화 하면서 연기를 자주 하고 다닙니다친구랑 전화하면서 "장소구해놔라 걔네들 패싸움 하러오면 작살을 내버리겠다""너도 OO형 잘 알지? 그형님 용역 많이아니까 사람 금방 모으실거다""벌금 내더라도 사람 다 모이면장소 구해지면 나도 참여가겠다 박살내던지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엘레베이터에 탄상태로 가짜통화 연기를 했습니다근데 배달기사님이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가짜통화 연기를 했는데 만약 배달기사님이 제 전화 내용 듣고 신고하면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통화기록이나 통화녹음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자신감많은치타본인이 밀하고 다닌 내용 말해도 명예훼손혹을 다른 고소 처벌감인가요?A가 자신의 불륜 내용을 B에게 이야기하고 다녔고 B가 회사 동료들에게 말을 했더니 동료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였습니다 대략적인 날짜도 모르고 녹음본도 없는 이야기를 고소한다는데 이것도 처벌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타킨171유튜브에서 댓글로 욕을 하면 고소당할수 있나요?유튜브 A채널과 B채널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A채널을 좋아하는 사람이 A채널에서 댓글로 B채널 욕설을 했습니다. B채널 채널장이 A채널을 보고 A채널 좋아하는 사람을 허위사실유포,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리한나방249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영수증 리뷰하는 곳에 사장님 한 분이 불친절하여서 “ 여사장님은 친절하시고 남사장님은 귀찮으신가봐요ㅠ 물어보기 겁나네”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겼습니다그랬더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중단이 되었고 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인물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생생한닭발통매음 고소관련 질문 좀 드려 볼께요 ㆍ전 여자인데요 얼마전 dc갤러리에서 여혐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길래 게시글을 작성하며 ㅡ여자욕하는 한남들은 한남들한테 쳐맞고 똥꼬 따여봐야 정신을 차리지ㅡ 라고 글을 적었는데 어떤 갤주가 통매음고소 한다고 댓글을 남겼네요이게 성립가능한가요?? 전 특정인을 콕 찝어 얘기한것도 아니고 여혐글올리는 애들을 상대로 적은글이거든요그리고 좀 찾아보니 통매음 성립요건중 개인적 성적욕망을 채우려 쓴글이 아니면 고소성립안된다라고 돼있던데 저글은 어디에도 제 자신의 성적욕망관 무관한글이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까마귀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해서는 어떤조건들이 충족이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수상한팔빙수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수업 중 아이들끼리 학교폭력 얘기가 나와 선생님께서 저를 보며 '요즘은 다른 친구와 성적인 이야기 안하지?' 라고 물으시자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제게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고 반의 모든 학생이 듣는 앞에서 저를 콕 집어 비난한걸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