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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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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T850모델24.10.27
상담드립니다.해당사항 되는지 여부 문의드려요단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모욕감을 느낀다면 고소사유?단톡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 누군가가 모욕을 주거나 지적하여 모욕감을 느낀경우 고소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려요. 경찰에 고소하나요?특정된 피해자와 가해자도 있는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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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4.10.27
이글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이 글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글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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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24.10.27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때 또 벌을 받나요?태극기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건지 궁금합니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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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27
롤 플레이한 사람과 아이디 신상 주인이 다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롤 아이디가 생년월일 및 이름(계정주)이고, 그 아이디로 게임한 사람은 계정주가 아닐 때 아이디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계정주가 나중에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또한 형사사건에서 합의 후 민사적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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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24.10.27
명예훼손 피의자 진술할때 유의해야할 점이 뭐가있을까요?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게 부관리자와 관리자(본인)과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두차례 욕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하직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떻게 진술조사를 받아야 될까요? 유의할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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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24.10.27
단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모욕감을 느낀다면 고소사유?단톡 오픈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인데, 누군가가 모욕을 주거나 지적하여 모욕감을 느낀경우 고소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려요. 경찰에 고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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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요염한대추나무24.10.27
게임 내 채팅 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2대2 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ㅇㅇ 고아되어버림ㅇㅇ맘 갓잇넣으면 돌려줌압수한명 팔자 그냥누구 돌려줄까3중 하나 돌려줌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ㅇㅇ은 제 실명입니다.)상대방 2명은 모르는 사람이였고, 제 팀은 저와 제 여자친구였습니다.제 전화번호와 실명을 밝히며 하지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음에도 그 이후에 말한 내용들입니다.당시 욕설을 들었던 순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계의 시간과 컴퓨터 시간이 같이 있는 채로 스크린샷을 찍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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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0.26
당사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되나요?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흉을 보거나뒷담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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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운버팔로24.10.26
카카오톡 1:1 대화로 제3자 사진 올리고 모욕하면 초상권침해 및 모욕죄 성립되나요?상세한 상황설명 드립니다1. 전남친의 현여친 사진을 그 여친 SNS에서 캡쳐(촬영X)2. 현여친이랑 저는 모르는 사이3. 전남친에게 1:1 카톡으로 현여친 사진을 보내며4. ‘비위 ㅈㄴ 좋다ㅋㅋ 어플로 찍어드려’ 라고 말함 (현여친의 외모비하의 뜻은 있으나, 주어는 전남친임) (너 비위 좋다. 여친 사진찍을때 어플로 찍어줘)5. 전남친이 이 내용을 캡쳐해서 현여친에게 전달하겠다고 함상기와 같은 상황에서현여친이 저를초상권침해 및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성립된다면 이런 케이스에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물론 합의해야겠지만 이런 경우 얼마로 합의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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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정이넘치는버드나무24.10.26
전여친과 바람난 남친, 그 둘의 채팅방을 인스타로 올리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제 남자친구와 전여친이 바람났어요 바람핀 남자친구가 사죄하고 전여친과 성적인 대화나 바람난 대화 자료를 저에게 줬는데 전여친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해요 이름 초성으로만 해도 절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적고 둘이 나눈 대화만 올려도 제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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