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당당한고라니265유튜브 댓글 관련하여 모욕이 성립될지 여쭤봅니다.벼시ㅇㄴ 임?벼시 벼시ㅇㄴ ㅇㄴ ㅉㅉ청각 병신임? 등등.유튜브로 설전을 벌이던 와중 듣게 된 말입니다.이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도중 했던 말까지 끌고와서 병신이냐고 자꾸 욕설을 하네요. 저는 욕설 안했습니다.특정성만 잡히면 될 것 같은데, 제 아이디를 찝어 답글을 적었기에 특정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선택하여 적은 제 아이디도 검색하면 바로 제 정보가 나오구요. 이름도 나옵니다. 이 경우 모욕죄 같은 걸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상대가 제 아이디를 보고 선택해서 답글로 욕을 했는데, 그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면 제 정보가 바로 나와요.@아이디 병신임? 이런 상황입니다.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지, 모욕죄든 무엇이든 성립 될 지 여쭤봅니다. 속이 너무 상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들짐승갓껀초상권침해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인스타에 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올렸습니다.동의 없이 올리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사진을 내리게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될까요?!법적으로도 문제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후루티153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상대방 직장의 고객게시판에 공개글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여 민원내용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해당 민원 상황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고, 주변에서 들은 걸 토대로 제 생각과 사실을 적었습니다.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객관적 사실만 있음 모를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와 직업적으로 깎아 내리는 말을 써놔서 벌금이라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당한고라니265유튜브 댓글 모욕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벼시ㅇㄴ 임? 벼시 벼시ㅇㄴ ㅇㄴ ㅉㅉ청각 병신임?유튜브로 설전을 벌이던 와중 듣게 된 말입니다.이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도중 했던 말까지 끌고와서 병신이냐고 자꾸 욕설을 하네요. 저는 욕설 안했습니다.제 아이디를 찝어 답글을 적었기에 특정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경우 모욕죄 같은 걸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달콤한두부김치저 사람은 불륜 했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나중에 오해였다고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만약 A가 "B가 불륜을 했다"고 인터넷에 B의 신상과 함께 글을 써서 B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알고보니 B는 불륜을 한 적이 없었고,A가 "난 진짜 B가 불륜을 한 줄 알고 글을 썼어요"라고 하면처벌 조항이 정통망법 70조) 1항 사실 적시 VS. 2항 거짓 적시 중에 어떤 것으로 적용이 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완벽그자체인도토리게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팀중 한명이 같은팀원들한테 욕먹고있길래 저도 떙땡게이야 뭐하니 이런식으로 여러번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게임이 끝난 후 저분이 저한테 와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서 신고한다길래 죄송합니다 유튜브에봐서 따라해본겁니다 라고 제가 보내니까 더 자세한 경위를 쓰라하길래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하니까 저를 고소한다고하네요 저는 게이란 말을 게시판이용자의 줄임말로 사용한거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거라 딱히 문제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롤관련 질문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롤 인게임이 아닌 픽창에서 말한거고 보잡채뜻암? 보고싶고 먹고싶은 잡채밥 째지도록 먹고싶다라고했습니다. 누군지 지목해서 안했고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욕설 및 패드립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게임에서 아군이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그 일에 상당히 화가 나서 그 아군과 그의 친구로 보이는 두명에게 요원명을 말하며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그 두명도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지만 상대는 저에 대한 증거물이 있고 저는 훈수를 둔 증거물 하나와 간단한 욕 증거 하나뿐입니다. 큰 처벌을 받을까요? 게임이 끝난 후에 1대1 채팅으로 두명 중 한명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잘 마무리 되었나 싶지만 제가 사과한 한명이 아니라다른 한명이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인터넷 채팅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 고소가 되는걸까요?익명으로 대화하는 사이트에서 저에게 욕을 하는걸 보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이건 못참겠어서 스샷을 찍고 고소하려고 하는데, 스샷만 가지고 될가요? (토크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개그넘치는꼼장어게임상에서의 패드립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합성 등에 대해서 법의 적용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현재 모 게임 디렉터가 유툽같은데서 굉장히 합성요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외 몇몇 게임 등에서도 개발자들? 혹은 디렉터? 등 실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게임사가 아니라 그 디렉터 개인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소가능한 영역이 되는건지 된다면 또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첨부하고자 합니다.[사례 1]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디렉터가 욕설이 포함된 AI 창작물 등에 쓰임[사례 2]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디렉터의 이름과 욕이 포함된 글 제목과 내용[제목에도 디렉터 이름이 명시된 상태이며 욕설 포함][사례 3]인게임에서 외치기 기능을 이용한 개발진? 디렉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개발진을 향한 수위높은 비난이 세 사례들 하나하나가 이후 컨텐츠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특정성이 성립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사정을 빼놓고 단순히 법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례들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