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영감을주는호박파이게임 내 1대1 채팅 통매음 성립되나요게임 1대1 채팅에서 너무 맛있다 맛있어 ~하길래 니 ㅇ마도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 될까요 그 외에 채팅은 안쳤고 상대가 도발멘트를 쓰길래 그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디고상대방이 기분 나쁜 폭언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제가 성립되지는 않나요?상대가 아무리 화를 나게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선 빵을 날리면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저에게 한 언어 폭력은 제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애틋한천재전여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 법적대응할 수 있나요?전여자친구가 오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락을 해 오프한다며?라고 질문을 했고 계속 대화를 하던 도중 너 몸 파는 게~~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쓰레기새끼라며 욕을 했고 계속 하지 말라고 하자 알겠다고 연락을 그만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여자친구가 저에게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페라자5년전에 있었던 일 고소가능한가요?5년전에 중3때 모 정치인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같은 글을 다수 게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데 혹시 몰라서요 글에 수위 높은 비판 욕 같은건 안 썼고 주로 기사 인용해서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fddrf개인정보 유출과 공갈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네이버 카페에서 게임 계정 교환을 하다 제 학생증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동시에 계정 교환을 했는데 받기로 한 계정과 달라 제 계정에서 상대방을 로그아웃 시켰는데 상대방이 사기라며 거래 카페,학교 카페에 제 학생증과 함께 사기꾼이라며 글을 올리고 선생님 한테 연락하며 네이버 아이디와 1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 올리겠다 라며 협박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학교을 알고 '찾아가겠다','넌 뒤졌다','지옥같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말하는데 본인 말로는 본인이 조폭이라는데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말했더니 명예훼손이랑 공갈로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처벌 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그 사람이 올린 글 보고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이랑 학교이름 나오게 사기꾼이라고 글 올렸는데 그 사람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당나귀247횡단보도 무단횡단과 보행자에게 폭언아파트단지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어떤 할머니가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보니 빨간불이니 무단횡단인거 같더라고요그리고 그 단지에서 차 한대가 나오는상황에 그 차에서 할머니에게 심한욕설을 하더라고요크게 놀랄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민망하던데이럴경우 할머니는 무단횡단으로 과태료를 내고 그 차량 운전자는 할머니모욕죄 같은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왈라비58명예회손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 관련)밑에 사진보시면 저와 개인채팅한 내역을 오픈단체톡방의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또한 첫번째사진은 두번째사진의 단체톡방에서 저의 오픈프로필을 명시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로 명예회손 고소가능할까요? (캡쳐본만 있고 실제 채팅원본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나팔새255생중계(스트리밍)의 경우 침해죄가 성립 않나요?1:1로 영상통화한 내용과 장면을 제3자가 알고 있는 것이 이상하여 무슨 일이 있던 것인가 역추적 중에 있습니다.영상통화 당사자가 법망을 피해 영통내용을 공개하려면, (녹화 후 파일전송의 형태가 아닌), 영상 생중계 형태를 이용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생중계의 경우, 제3자가 파일을 개인으로 녹화하더라도 영통당사자에겐 책임이 가지 않고, 제3자 역시 굳이 물증의 사실을 공개하진 않을테니까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라, 확신은 없습니다]혹시 이 경우, 피해자인 제 측에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혹은 앞으로 유사상황에 놓일 시 제 측에서 미리 제동을 걸 수 있는 행동양식이 있다면 궁금합니다.PS. 제목의 질문에서 '침해죄'를 언급했는데, 법명을 잘 몰라서 적은 것일뿐,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법이라도 존재한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강한알탕디코 채팅창에 올린글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로아 라는 게임을 하다가 6개월전에 정말 악질인 사람을 만나서 나쁜경험이 있었어요.최근에 어떤 디코써버를 가입했는데 그사람이 있는거에요.그래서 디코 채널 자유채팅방에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 라고 적고 저는그사람이 커뮤니티에(인벤)적은 나쁜 내용의글(패드립+욕설+인격모욕)의 링크를 올렸습니다.이사람이 저한테 디코로 개인dm이 오더군요. 대화녹음 가능하냐고 저는 가능하다고했어요 실수인거같아요.그사람은 "그디코써버에 자기가 아는사람들도 있고 올린 링크에 자기 이름 http://www.inven.co.kr/(이름)이있기 때문에 자기를 특정한거다. 너가 그 링크를 올려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거기서 저는 그사람이 적은 나쁜글 링크에 대해서 얘기를했는데저는 "님이 행실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일이 생긴게 아니냐?"라고 물었고그사람은 "너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용서해줄려고 기회를 줬는데 안되겠다.너가 나를 특정한거고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구요.제가 이사람을 저격 인정을 하는 뉘양스로 말을했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사과를하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혹시 녹음한 내용에서 그렇게유추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불리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계속 무슨목적 또는 의도로 디코썹에 자기글의 링크를 올렸는지 묻더라구요대답은안했습니다.제가 의문인점은 "자아성찰하자 내로남불하지말고"가 모욕에 명예회손까지되는지?그사람의 악질적인 글의 링크를 가져온 저 때문에 그사람의 평판이 깍였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한건지?녹화한 내용중에서 제가 잘못말하면 그게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바위새237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게 정상적인건가요?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억울한 일이기에 당연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무죄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진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법정에서는 제 말은 믿지 않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라며 유죄를 내렸습니다.고소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다. 이게 맞는 일인가요?일단 항소를 하긴 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