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경찰조사 받는 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주변 지인이 제가 속한 집단에 공개를 한 사실을지인으로 부터 증거를 입수 하여알게 되었습니다.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이 자체만으로도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바다사자211국회의원 또는 공직자들의 죄를 알려도 되나요? 국회의원들의 범죄 기록들을 알리는 것은 죄가 되나요?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A라는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 3회가 있을 때 이를 그냥 SNS 로사실만 전달했을 때 법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 A라는 국회의원은 3회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분이 국회의원이라니 조금 아쉽네요. 다른 질문인데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범죄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 형사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 기준최근 모욕죄로 특정 인물들을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형사조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식의 카톡과 전화가 왔는데요이 경우 상대방측 유죄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가능성 정도로만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로맨틱한야생마모욕죄 성립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일방적인 욕설,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5인미만 회사라 노동청쪽으론 신고가 어렵고, 한차례 심하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했을때는 녹취를 못했고요. 다시 대화를 시작했을때부터 상대방 인지하에 녹취를 했습니다. 그 전에 회장이 손을 올리는등의 위협행동도 취했지만 아내(이사)가 말렸다는데… 당시 아빠포함 3명이 있었고 가해자와 증인이 가족관계라 증언해주지 않을꺼고 녹취록에 아내(이사)목소리는 희미하게있고 회장은 녹취를 인지하고있는데도 임마..지랄하고있네등 혼잣말같은 말도하고요. 녹취내용은 아빠가 있는와중에 전에다니던 회사 회장한테 아빠에관한 뒷조사느낌의 전화를 하는 끝물에 녹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회사 회장과 통화하는 소리도 담겼고요. 이정도면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공연성도 입증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명확한치즈라면인터넷 욕설 고서 이것도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일대일로 욕설을 당하고 제가 아는 다른 사람 한테 까지 가서 제 욕을 일대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채팅이 있는곳에서도 욕설한 모습을 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코요테91이런 경우 성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길래, 저도 다른 정치인을 똑같이 비하했더니 개병신 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그 후 보확찢당하고 드럼통 들어가겠네 란 글을 썼는데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말이 아니였고, 먼저 욕먹은거에 기분이 나빠 같이 욕한건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익명성있는 특정 커뮤니티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게임에서 제 닉네임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뒤 총 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홍길동님, 징징이 개틀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스타아이디 인스타 들어가보니깐 스펀지밥 징징이 겁나 닮았네"나: 더 비하해보세요"비하라니? 징징이기여운거아님?""징징이 똑닮 ㅎ" 등으로 제 코가 긴 것을 스폰지밥 캐릭터에 빗대어 모욕했습니다. 이로인해 제3자또한 채팅으로 "ㅋㅋㅋㅋ"거리면서 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인스타에 제 영문 실명이 있고 실제 사진들을 보고 조롱한건데모욕죄 충족 여부가 있습니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코요테91댓글상에서 싸웠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다른사람인데요.개병신이란 댓글보고 기분이 나빠서 저런 문장의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욕은 저것뿐입니다저 고소당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대담한동백나무이 경우 게임 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상대팀에 대리인지 양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있는 티어대의 실력은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닉네임이 법률사무소OOO(이름) 이거였어요자꾸 게임하면서 '내가 던지는데 이걸 못이기냐' , '너넨 그냥 져라' 이런식으로 조롱을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끝내고 다음 게임에 또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닉네임을 기억하고 '또 만났네?', '이번엔 이겨라~'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 도중 갑자기 '보육원에서 요즘 게임도 할 수 있나?' 라고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헉, OO아 너 보육원에서 게임하고 있어??', '그건 부끄러운게 아니야 부끄러워 하지마!' 라고 비꼬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욕설은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닉네임에 써 있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꼬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 적용 되는거 알지?' 이러면서 게임이 끝났는데 게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실명 언급 다 했고 불기소 뜰 거 같으면 알아서 뻐기세요' 라고 메세지가 왔어요 이같은 경우도 제가 고소를 먹을 수 있는건가요??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패드립을 암시하는 말을 먼저 하고 비록 그 사람은 닉네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흐름상 저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성립 된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할까요?(제가 모욕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닉네임으로 쓴 이름이 실명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특정성? 그게 성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친구랑 그룹을 맺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특정성?이 성립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부릉카100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장난 삼아서 한번 욕을 하더니 이제는 자꾸 부모님 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욕죄로 죄를 처벌 할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