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꾸준한판다시내버스에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시내버스 운행 중에, 승차 전의 한 승객이 위험한 사고유발 행위를 해서 승차할 때 다음부터는 위험하니 하지말라 라는 한마디를 했다고 25분간 막말과 쌍욕의 고성으로 곤욕스러웠습니다.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같아서 운행 중 원치않는 물리적 개입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어 우선 주차 후 경찰을 불러서 분리조사를 받고 저는 운행을 이어갔습니다.1) 25분이란 시간 동안 버스가 정차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다수 승객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심각한 모욕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과 음성 파일 각각 존재)2) 25분이란 시간 동안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음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대다수 승객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승무사원인 제 입장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져서 업무가 과중됨 또한 원래 지정된 30분의 휴식시간이 10분 남짓 남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후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다 그냥 넘어가달란식의 전화가 와서 우울증을 겪는 환자임을 알게됨.이 경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신고가 성립되는지요?또한 병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서류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책임감을가진치타이거 학폭에 해당하고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a라는 친구가 갑자기 인스타 친친에다가 패드립 관련 글이랑 욕하는 영상이 스토리에 공유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하고 봤는데 갑자기 제 관련 글을 막쓰고 제 비밀을 다 부계에 퍼트린다라고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똑같이 패드립하는거랑 a라는 친구를 욕하는 내용을 스토리에 저격글을 올렸는데 다시 또 올려서 저도 a가 저격할때마다 같이 저격글을 올렸는데 이유가 걔가 좋아하는 라이브 하는 사람을 b님 이라고 부르자면 b님을 자기가 알려줬는데 제가 그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갑자기 왜 자기가 b님 라이브에 들어거 있는지 확인하냐고 이제 b님 라이브 들어가면 제 비밀을 퍼트린다고 협박을 했는데 저는 처음 볼때 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가 처음엔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댓글있는거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협박글을 쓰니까 저도 어쩔,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올려는데 자기가 절 팔취하고 차단까지한 a친구 비공개 계정에다가 제 비밀를 다 퍼트렸는데 지금은 사이거 안좋고 이사건 때문에 제가 울고 힘들었고 정신적 피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도 역으로 신고 안당하고 학폭 신고 잘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악한오릭스178모욕죄및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 사건인가요?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제 친구 여자친구 욕을 심하게 하였습니다(성희롱등). 그걸 제가 아는 동생한테 캡쳐하여 보내 어떻게 사이를 풀 수 있을까 상담하였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이 캡쳐본을 제 친구한테 보내여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 욕을 하였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친구의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책임감을가진치타제 친구가 도용으로 학폭 신고 하려고 하는데 도용도 학폭이 되나요저는 아니고 제친구가 이름만 아는 애한테 어떤 어플에서 자기 사진인것 처럼 넣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런 수익도 없고 아무런 피해도 안갔는데 제 친구가 학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거 학폭으로 될까요?그리고 이 일로 a라는 그친구에 친구가 도용한 친구를 욕하고 그랬는데 도용한 친구는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a라는 친구가 학폭 신고 당하면 신고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나요?강사랑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기 직원의 범죄행위를 이야기 했고 나에게 왜그랬을까요란 질문에 난 안걸릴줄알았겠죠 뭐 라고 답했습니다당시 직원이 누구인지 추측만될뿐이였습니다이후 몇일 뒤 카톡으로 다시 한번 직원의 범죄행위를 또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은 마저 하고 가라했다고 전달했습니다그리고 운동하러가니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그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위에 말하고 난뒤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 저한테 피해당했어요 불법외국인이다 모욕해서요.고소가능하죠????????? 지나가는사람들린 2명 매장직원 1명한테들리고 배달기사 배민원한명이 불법외국인이다말해서요. 저한테로불쾌받아죽겠습니다. 3일전에요.현장으로요. 아닌걸로 이야기를했어요 불법외국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유머러스한레몬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게임에서 팀이 었던 사람이 귓말을 걸어 욕설을 하며 대화를 했고, 마지막에 저도 저능아련이라며 욕을 하긴 했는데 명예 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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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라가스익명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고소 할 수도 있나요?익명 사이트에서 A가 원나잇 경험을 결혼을 하기로 한 애인에게 숨겨야 할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글을 올렸고, B가 '말하고 결과를 받아들여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A가 댓글을 달자, B는 닉네임을 가린 사진과 함께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A의 원글은 삭제되었고, B는 댓글에 욕설 대신 이모티콘을 한두 번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발전하는해물파전게임에서 실명으로 보이는 닉네임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저는 확성기(전체채팅)라는 시스템을 이용, 상대는 귓속말(저한테만 보이는 1ㄷ1 채팅)을 이용해 말싸움을하다 제가 상대방의 닉네임인 김광금을 김광긍으로 바꿔서 언급해 욕을했습니다. (물론 실제 닉네임은 김광금이 아닌 제대로된 이름이였습니다)*"김광긍 xx놈 xx하고 xx해라" 식의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그 채팅을보자마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채팅을 보고 귓속말로 너가 아닌 내 친구 김광긍을 욕한거다라고 하고 넌 누구야?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중에는 김광긍이라는 친구가 없습니다상대는 저에게 답변했을때 귓속말로만 답변했고 저는 오로지 확성기만을 이용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다고 했을때 귓속말을 이용했습니다.이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즘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마녀사냥식으로 욕설을 한마디씩 듣고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녹음범위가어디까지 인가요??대부분 저 혼자있을때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궁금합니다. 따져물어서 모욕죄로 넣고싶은데 한마디씩하고 도망만갑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도 이런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를 완전 타겟으로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전철에서도 그러고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모욕죄로 꼭 성립되게 하고싶습니다. 동일한 욕설을 자꾸하는데 제가 욕하지말라고 한 제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설하는건 당연하고 제가 욕설하는 불법이라는식으로 몰아갑니다. 저만보면 꼭 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전 이사람을 모르는데 "정신병"이라고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이 한마디 녹음도 공공장소에서 불법인가요??특히 오토바이기사분 주위 몇몇은 큰소리로 길거리에서 욕을하고지나갑니다. 이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욕설하는 정상이고 제가 제지를 하면 정신병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