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연어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블로거에 제가 찍은 사진있는걸 봤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왜 남에 사진까지 퍼다 나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홍여새13뒷담화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될까요?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로C라는 사람을 특정하며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설을 했고그 수준이 무시못할 수준이라 B가 C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습니다B에게는 A와 전화통화한 녹음본이 있었고B는 C에게 이 녹음본을 건네주었습니다.욕설의 내용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하기보단단순 욕설 ( ~~년 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성기를 담은 성적인 욕설 및 기타욕설)의 내용이었고C는 이 사실을 안 이후 심장이 떨리며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하지 않고 참았으나그냥 가만히 참고 있기에는 너무 분해 법적인 처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질문 드립니다.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가능한가요? 증거는 있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1:1 통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전파성이 있어야 한다하는데 이 사실을 알려준 B씨는 다른 이에게도 말한 사실은 있으나 소송으로 까지 갈 경우 큰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말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파성을 입증하는게 어렵나요?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어려운 경우 통매음이라던가 다른 처벌 방법은 없나요?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 하나요?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가족 일이라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에서 고소인의 닉네임으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모욕함제3자또한 이에 반응하여 고소인의 외모를 모욕함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름, 사진 직업 정보가 있음쁘빛 (피고소인):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개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고소인: 무슨뜻임?껀껀껀(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쁘빛 (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쁘빛 (피고소인): 니생인정 생식기 (고소인의 외모를 생식기로 빗대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함)고소인: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쁘빛 (피고소인): 역시 생긴대로 하네 ㅋ셀타비고 (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안녕하세요.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과실치상으로 상대를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나와서 처벌받으면 이것을 토대로 접목하여 다른 죄목의 형사 고소를 또 진행한다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인기많은꽃등심블로그 댓글에 욕 남겼다가 바로 삭제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블로그 알람이 떠서 확인해보니 누가 갑자기 제 게시글에 “xx아” 하고 욕을 남겼다가 삭제했더라구요그 사람이 남긴 글과 아이디는 알람에 떠서 캡쳐해 뒀습니다. 이거 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 제 사진 다 걸려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활력있는왈라비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쌍방인데 제가 더 위험할까요?게임을 시작하고 가해자가 저에게 아갈창 3대 때리고 싶다라고 말해 제가 '나가'라고 장난식 발언을 하니 저의 본명인 닉네임을 언급하며 0림아, 이름도 어디서 오피 다니는 것처럼 지었노라고 창녀와 저의 이름을 비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후 통매음을 신고한다고 하니 니 얼굴부터 신고해라, 돼지야, 냄새나는 돼지, 니 뱃살이 통매음이다, 드럽게 꿀꿀거리네라며 저를 자극하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도 노래방에서 후장 팔고 다닌다, 헐어서 아무도 돈 주고 안 사먹는다, 철장으로 따먹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에게서 연락이 와 고소할거고 여청계에 고소 넣었다, 선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해 본인도 가해를 하였지만 저만 불안에 떨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통음매 쌍방이지만 제가 말을 좀 더 심하게 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여성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커뮤니티에다가 이런 저런 사연을 적었었는데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모르는 중딩한테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성형 커뮤인지라 얼굴 올려 조언도 받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라면 각오하라고 헬스장 이름 가르쳐달라고 가서 참교육해주겠다고 하는데요.이게 구라는 아니지만 구라일 경우 이 사람이 저한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호기심있는매실나무수사관이 집에 온다는데 협조해도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내 모욕/명예훼손 고소 사건으로 휘말리게되어 저희집 와이파이 공유기 가입자가 특정되어 경찰에게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여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서 다른사람이 썼을수도 있다고 하니 경찰이 비밀번호 없다는것을 캡쳐하여 보내라해서 보내주었고 아직 피의자 특정을 하지 못한 경찰이 집에와서도 공유기를 확인하겠다고 자꾸 언제가면 되냐고 재촉하는데 아직 참고인 단계인데 이거 집에 와서 확인시켜주어도 문제없을까요? 영장없이 이렇게 와서 확인할수도 있는지요?또 집에와서 확인한다면 어떤걸 확인하는것일지, 단순히 본인 휴대폰 가지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다는것을 확인하는것인가요? 그렇게 허술할것같진 않은데 또 중대안 사안이 아니라 무슨 장비같은걸 들고와서 확인할것같지는 또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고슴도치219은행원이 업무중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반말을 포함해서, “때려주고싶다” “죽이고싶단 생각이든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폭언을 했는데요. 주관적의견일 수 있으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순간적인 행동으로, 즉 우발적 법죄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인협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은데 상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대통령의 탄핵에 정확한 사유는 어떤게 있나요?요즘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것 깉습니다.탄핵을 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