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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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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듀공2524.09.12
롤 모욕죄 고소 성립 성립 가능성 있나요?오늘 롤을 하는데 저희팀 서폿이 자꾸 남탓을 하면 짜증내길래 제가 게임 대기실에서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며 “000입 털지 마라 냄사난다 역겹다” 라고 쳤는데 고소 먹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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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9.12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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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24.09.12
메디포스트에서 국민비난 글을 올리면 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니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하는 커뮤니티 메디포스트에서 국민들은 개돼지다, 하루에 천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등의 국민성 비난 글을 올려서 정부가 수사의뢰 했다는데 처벌되는 죄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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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24.09.11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언사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를 인지하고 특정 기간 이내에 고소해야지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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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날렵한체리24.09.11
사무실에서13명있는사무실서욕을 했어요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욕을했는데 모욕죄가성립되나요 너무나나이어린사람이욕찌거리를해서챙피하고모욕적이어서감당하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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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기넘치는산양24.09.11
모욕 고소처분 끝난사건 명예훼손 가능할까요?(감성팔이없음)두가지 답변 부탁드려요1.예를들어 2023년 부모없이자란 니 시궁창인생 -> 모욕죄 50만원2024년 부모없이자란 니 시궁창인생-> 동일한 증거자료 동일한날짜로 모욕처벌 끝난사건을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2.예를들어감자는 전과 3범이야 2024년1월게시글 -> 사실적시명예훼손고소감자 알아보니 전과3범이더라 ㅋㅋ 2024년9월게시글 ->사실적시 명예훼손고소글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고 고소내용이 사실적시명예훼손 둘다 같음 명예훼손으로 각각 둘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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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호호24.09.11
피의자신분으로 받은 명예훼손애대해.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자꾸 고소를합니다. 어떤대응이 좋을까요 미칠것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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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설레는리소토24.09.11
게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저가 상대방한테 (제트 애미없는 티 ㅈㄴ 내네 애미 없는년이 짜져살것이지 관심 받을려고 빌빌 기어오르는 꼴이 ㅂㅅ년마냥 이 외에 단순 ㅂㅅ ㅅㅂ 같은 일반적 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이후에 저가 사건 당일 다음날 2일씩 사과까지 했는데 (상대방 말을 오해했다,흥분한거같다,등등)무조권 죄가 인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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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24.09.11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최근 여성시대라는 사이트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노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없는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최근 한명의 결과가 나왔는데 특정성이 없어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였습니다5월 10일 밤 10시 경 누군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올리며제 닉네임 = 해당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동일인 이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후 5월 11일 새벽 1시경 피고소인이 제가 기존에 작성한 글에 ㅆㅂ년 병신같네 ㅋㅋ 라는 취지의 욕설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5월 10일 밤10시부터 5월 11일 새벽 6시까지 제 욕설은 계속되었고. 게시판 대부분이 저에대한 욕설이였는데도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스타그램에는 제 얼굴사진. 생일. 거주지. 이름 등이 나와있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특정성 인정이 힘든 걸까요?제 인스타그램 캡쳐사진과 함께 욕설을 한 사람은 처벌이 될 것 같다는데. 이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지라 조금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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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할미새3424.09.11
난 그쪽 이름 및 성 도 몰라요. 어캐하나요근데.상대방은 내이름 알고있음?통성명? 그런거 안함???그런거 애초에 안했음?근데 내 뒷담화 깜?상대방은 나에대해알고있으면서?나는 그쪽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데?개인정보 침해 아님?상대방은 다 알고 저는 모르고 ㅡㅡ신고 하면 먹히나요?개인정보 침해로...사소한거지만...안만 생각해도 기분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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