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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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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24.08.30
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는 말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방학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친구랑 동네 구경도 할겸 동네 한바퀴를 돌고 있는데 지나 가시던 할머니가 친구를 보더니 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뒤로 친구는 울면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명예 훼손 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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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미핥기29124.08.29
모욕죄랑 명예훼손 각각 어떤 조건이면 고소할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설명주시면 좋아요1.고소했을시 절차와 상대에게 통보가는방법 등 알려주세요2.단톡방에 저를 비방하는글을 올렸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각각 적용시 상대방에게 가는 처벌종류 궁금합니다 3.개인톡으로 비방하는건 모욕죄에 성립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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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스컹크3024.08.29
게임내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 욕한 모욕죄는 성립가능한가요?게임 챔피언(ex:리신,제드,가렌 등등)이름을 언급하면서 "리신 엄마 없음?","iq 70미만에 경계성 지능이라 그럼" 등에 욕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누구는 닉네임이 아닌 챔피언 이름이라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 누구는 게임에서 그 챔피언은 한명이니까 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한거니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1.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면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2.챔피언 이름 없이 "엄마뒤짐","고아라 그럼" 등에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욕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1번과 2번에 대한 변호사님들에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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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24.08.29
딥페이크에 대한 SNS상에 유포시 법률 처벌사방은 어떻게 되나요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불벅적 이미지가 야SNS상에서 크게 퍼지면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딥페이크 이미지로 불법적으로 올리게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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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저돌적인요거트24.08.29
명예훼손 및 비방으로 고소당했을 시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한가요?만약에 SNS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고소한 당사자들도 뒤에서 다같이 제 욕을 하고 있었다면 그거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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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저돌적인요거트24.08.29
트위터 비공개계정 고소 가능한가요?X(트위터) 비공개계정(팔로워 4명)에서 타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름 외에는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가끔씩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욕설의 수위가 자ㅅ하라는 등 센 수위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대의 계정을 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은 캡쳐본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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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딱따구리7524.08.29
네이버 리뷰인데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식당 리뷰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 처리가 됐는데 명예훼손 성립 하는건가요? 사실만 적었고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밑에는 새로 작성한 리뷰인데 이건 괜찮을까요? 그냥 삭제하기는 억울해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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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영롱한꽁치24.08.29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질문하지도 않은 일로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들 증거를 그냥 올려버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돼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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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뛰어난초밥24.08.29
동물병원에서 명예훼손 불송치후 이의제기동물병원에관해 인터넷에 글썻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후 경찰조사받고 불송치 나왓어요 다시 이의제기해서 검찰로 넘어갓는데 불송치 나왓으니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아님 검찰조사가 끝나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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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페리카나1524.08.28
게임 내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게임 내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게임에서 전체채팅으로 상대방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상대가 욕은 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해당 길드와 싸움이 있었어서상대가 지속적인 조롱을 해왔어서 못참았네요.ooo은 고아가 맞음, 보육원 찾아봐야한다.이런식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말을 해서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기에너의 신상을 까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순간 화가나서 그랬었지만 제가 잘못했다는것도 압니다..이런 경우 고소 가능 여부 및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성립이 된다면 제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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