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활력있는왈라비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쌍방인데 제가 더 위험할까요?게임을 시작하고 가해자가 저에게 아갈창 3대 때리고 싶다라고 말해 제가 '나가'라고 장난식 발언을 하니 저의 본명인 닉네임을 언급하며 0림아, 이름도 어디서 오피 다니는 것처럼 지었노라고 창녀와 저의 이름을 비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후 통매음을 신고한다고 하니 니 얼굴부터 신고해라, 돼지야, 냄새나는 돼지, 니 뱃살이 통매음이다, 드럽게 꿀꿀거리네라며 저를 자극하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도 노래방에서 후장 팔고 다닌다, 헐어서 아무도 돈 주고 안 사먹는다, 철장으로 따먹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에게서 연락이 와 고소할거고 여청계에 고소 넣었다, 선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해 본인도 가해를 하였지만 저만 불안에 떨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통음매 쌍방이지만 제가 말을 좀 더 심하게 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여성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커뮤니티에다가 이런 저런 사연을 적었었는데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모르는 중딩한테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성형 커뮤인지라 얼굴 올려 조언도 받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라면 각오하라고 헬스장 이름 가르쳐달라고 가서 참교육해주겠다고 하는데요.이게 구라는 아니지만 구라일 경우 이 사람이 저한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호기심있는매실나무수사관이 집에 온다는데 협조해도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내 모욕/명예훼손 고소 사건으로 휘말리게되어 저희집 와이파이 공유기 가입자가 특정되어 경찰에게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여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서 다른사람이 썼을수도 있다고 하니 경찰이 비밀번호 없다는것을 캡쳐하여 보내라해서 보내주었고 아직 피의자 특정을 하지 못한 경찰이 집에와서도 공유기를 확인하겠다고 자꾸 언제가면 되냐고 재촉하는데 아직 참고인 단계인데 이거 집에 와서 확인시켜주어도 문제없을까요? 영장없이 이렇게 와서 확인할수도 있는지요?또 집에와서 확인한다면 어떤걸 확인하는것일지, 단순히 본인 휴대폰 가지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다는것을 확인하는것인가요? 그렇게 허술할것같진 않은데 또 중대안 사안이 아니라 무슨 장비같은걸 들고와서 확인할것같지는 또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고슴도치219은행원이 업무중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반말을 포함해서, “때려주고싶다” “죽이고싶단 생각이든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폭언을 했는데요. 주관적의견일 수 있으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순간적인 행동으로, 즉 우발적 법죄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살인협박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은데 상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대통령의 탄핵에 정확한 사유는 어떤게 있나요?요즘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것 깉습니다.탄핵을 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증많은여자오픈채팅방,디시 사이트 문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현실 삶이 힘들어 온라인 삶을 좀 살면서 현생과 동시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아직 미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픈채팅방에서이걸 쓰고 있는 저도 그 상대방에게 욕설을 사용했고 그 상대는 욕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욕하는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장애인도 아닌 저를 장애인 취급하고요. 그 " 디시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아무 잘못없는 사람들 욕을하거나사진이나 내용같은 걸 올려서 상황을 크게 만드는데이에 대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 증거 사진 올리겠습니다.(저도 욕한 점 인정해요./단 좀 엄청 심한 욕들이 있을수 있어요.)읽어보시면 아시다피 이런 상태구요.이 방은 REAlITY 라는 앱 아바타로 방송으로하고지인을 만들고 노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방송을 어지르거나 아까 말했다시피" 디시 " 라는 사이트에서 사건을 만들어서 일을 더 만들거나 더 싸움을 부축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 이게 완벽한 사이트이름입니다. 시연루비라는 이름 쳐보시면 나와요 많이 나오고요. 그중에서 리얼리티 이러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 압니다. 이 사이트를 없앨 수 있는 아님 삭제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런걸로 처벌이나 고소 가능한가요? 이 사이트도 그렇고 저 사람도 사진 내용처럼 저도 욕한 점 반성 중입니다. 저 사람들은 반성의 기미 조차 전혀 안보여요. 어떻게
- + 20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보쟁이좋아하는 사람의 유무를 물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어떤 사람한테 익명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유무를 묻는 말로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 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로 고소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따뜻한메밀소바오픈채팅방 규칙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 사칭 및 테러 고소장 통보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법률쪽으로 부족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은 악기방입니다. 저번주에 들어온 분이 저희방의 규칙을 위반하여 강퇴를 당했으나,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며 분탕질을 해서 저희 방 이미지를 망가뜨렸습니다. (사진첨부)사칭 테러도 당했습니다(사진첨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사진은 모자이크 하지 않았습니다.)그러고 끝인가 했는데 몇일뒤에 와서 마치 본인이 봐주는것처럼 말을 하는겁니다.말이 다 모순이 되는것만 막 우겨 넣어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복붙을 하는 겁니다.그래서 당연히 그 계정도 내보내기를 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 사람말을 가볍게 듣는다며 알아서들 하라는 겁니다. (고소장) 오늘 오후 10시 1분에 들어와서 고소장 제출 완 기념으로 Q&A를 한다며 저희 방을 도발하고 조롱하다가 내보내지니까, 방에 숨어 있던 한패가 저희 이야기를 몰래 들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이용해서 고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저장해서 사기를 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마피아42 모욕죄.명예회손 고소 재질문. 이런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해요저를 A 상대를B라 할게요게임시작전 A.B둘만 있을때B가 A보고 패드립을 했습니다그리고 잠시후 다시 B는A를 만났습니다B.아까왜 패드립함?A.안했는데B.느금마도 널버림 라고...A왜 패드립함 고소할게이렇게된것 입니다..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는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무한한아르마딜로채권자가 채무자의자녀 와 가족에게 전했는데 명예회손 되나요?몇년전 사촌시 형님으로 부터 현금500 만원 을 빌렸어요. 생활비 목적이였고 별다른 채무 이행 조건도 없이받았습니다. 빠른시일내 갚아야 햬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가 되면서 돈 갚을 능력이 당장은 없어지금은 미화 일을 4년째 근무중이고 1여년후면 퇴직이라 그때 정리해드려 야지 했는데 그분은 교장퇴직자고 자녀가 로험 변호사라 제형편 알고 빨리 돈 갚으라 안한줄 알았어요.그런데 지난추석때 저의 자녀 에게 니네 엄 마가 온갖 거짓 말로 내돈 빌려가 안갚는다고 해서 자녀가 그돈을 변제 했다고 합니다. 한번도 변제 요구을 한적이 없 었습니다.여기까진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추석이후 제게 말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않습니다. 자녀집에 얻처 사는데 이제 독립해야 할것 같고 몸이 이 현실을 이겨 낼수 있을지 정말 힘듭니다.내 인생이 이렇게 자녀로 부터 버림받고 끝나나 싶습니다. 어떻게 이현실을 받아드려야 할지 너무 억울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