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순수한장어실명을 거론한 게임 채팅에서의 고소 가능성제목 그대로 게임 채팅과 약간의 보이스 채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이 여자친구 이름인데 여자친구 이름을 특정하며(예를들어 은지야 접어, 은지야 뭐라는지 안들려, (제 게임 캐릭터 이름) 엄마 나가라, 야차롤로 뜨자 은지야) 등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저는 상대를 모욕하는 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구요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등 외국계 회사의sns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혐오,비난등의 글을 작성한자를 처벌할수 있나요?안녕하새요, 바르게 살고싶은 누구보다입니다.국내사이트sns등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등을 작성하면 명예훼손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인스타그램등 외국계 회사의 sns등에서도 이러한 악플을 단 사람의 신원을 알아내서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ABC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의 카운터에서 앱 관련 오류가 있어 불만사항을 건의했는데 직원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해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만사항 건의했다고 환불해 준다고 함- 회원가입 및 회원 입장해야 하는데 불편하다고 업무방해다- "시시껄렁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입 발발 떨면서", "애들은 무서워할 수 있다" 등의 발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따오기761인방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1인방송을 하시는 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문제는 카메라 각도를 너무 그쪽으로 해놔서 방송 내내 자신의 얼굴이 나왔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신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고 하면서 되게 불쾌해하다고 하더라고요. 초상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만약 1인 방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자연친화적인꼬부기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2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 대뜸 전화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씨발년 미친년 대답해 라. /통화 건 사람이랑 대화하며 00 0 미친년이다 00 0 씨발년아 대답해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거로 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적인 면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 용이 안들고 신고가 가능한지 )저는 대답조차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제이름을 섞어가며 욕하는 모든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전화는 한뼘통화였고 욕한 상대측은 둘이 있고 저도 둘이 있어서 이 통화를 들은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상대측 2명 목소리도 녹음에 있구요 2:1로 저를 욕한게 아닌 상대측 한명도 욕하는 사람을 말리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래도 모욕죄가 성립안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참신한오이김치길거리 욕설, 말싸움 모욕죄 질문드립니다우선 위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차가 후진할 때 저를 못봐서 부딪힐 뻔 했습니다. 진짜 코앞에서요. 후진할 줄도 몰랐고 그 빠른속도로 저를 볼 수 있었음에도 못보고 훅들어와서 너무 놀라서 지나가면서 와 시발 미친운전 이상하게하네 혼잣말하거 쳐다보면서 하고 지나갔는데차에서 빵! 창문내리면서 야이미친새끼야 씨발지금뭐라했어? @@!@!!@ 막이러길래싸우기싫어서 그냥 중지손가락올리고 운전을 좆같이하시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라든지 공무원시험준비중인데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자연친화적인꼬부기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대뜸 전화와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씨발년 미친년 대답해라. /통화 건 사람이랑 대화하며 ㅇㅇㅇ 미친년이다 ㅇㅇㅇ 씨발년아 대답해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거로 신고가 가능하며 비용적인 면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안들고 신고가 가능한지 )저는 대답조차 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제이름을 섞어가며 욕하는 모든 녹음본을 가지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말똥구리176인스타에 비방글 고정, 노이즈 마케팅안녕하세요~A라는 사장이 인스타에 저에 대한 비방글을 고정으로 게시하고 노이즈 마케딩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댓글에는 저희가게 상호가 게시되고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비방글 삭제 요청이 어려운가요? 아님 처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채무자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 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채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알리면 안 되겠죠?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오리24집단내괴롭힘을당하는데이게맞는건지...알려주세요집단내괴롭힘을당했는데증거가없습니다.. 혹시부모님이 그이유로 찾아오셔서 대표님과상담햇었는데 그것으로 증거가될수잇는걸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