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기준이 무엇이며 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윅가 있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무고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자기가 공사하고 현금인수증에 서명하고 돈을 가져가고선 현금인수증 서명을 위조했다고 고소 동시에 회의에서 명예훼손 했다고 2건을 고소 당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고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저 말을 하기 전에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로 그거 할래?"라 말을 하였고 그 후에는 상대방이 "아니 안 할래"라고 하여 제가 잘 쉬라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도 저에게 잘 쉬라고 하였을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웃음이넘치는등심재 친구가 섹드립 패드립 하고 저가 니엄 이라고 쳤는데 고소 당하나요상황 상에는 재가 그 의도로 쓴게 아니긴한데 친구가 섹드립이랑 패드립쳐서 그상황에서 니엄 쳤다고 이것도 통매음이라고 고소하신다는데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통매음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상대방이랑 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나무다람쥐있는 그대로의 사실임에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안녕하세요,최근 재력이 있는 유튜버들이 돈이 많은 척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불법 행위를 비법인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린 또다른 유튜버는 이러한 재력이 있는 유튜버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영상 송출 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상황에 대한 진실, 사실여부는 아무도 모르나,실제 팩트임에도 이 부분이 불법인 경우를 제 3자가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이 법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력한레오파드64정통망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잡힐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걸 인지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본인피셜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 하는데 저랑 학과 이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상대방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를 하고 고소 후 그 상대방 sns 라인 인스타가 있어서 고소한걸 보여주고 폰 번호를 알아내서 이야기 했는데요 경찰엔 폰 번호 알기 전 정통망법으로 진정서를 내고 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고소했다 보여주고 연락처를 받아온 후 그냥 장문의 사과문만 받고 사과문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수식이 없는 상태인데 추후 다시 연락처 받기 전 연락했던 인스타 가계정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연락처 보낸 증거도 지워져있고 카톡도 무슨 내용인지 사과문만있고 사건에대한 서식은 하나도 없는 상태 인스타 sns 구글 계정 다 탈퇴한 상태인데 고소가 먹힐까요 오히려 수사가 도중에 종결나고 포기될까봐 걱정입니다 또한 상대방 번호가 있다한들 이걸 수사관님한테 보여드려도 과연 될지 잘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물범148모욕죄 성립할까요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오늘 회사내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표님에게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대표님께서 요구는 들어주셨으나,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피곤하게 산다며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당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저정도 언행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에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저는 아니지만 어느 회사에서나 일을 좀 못하는 직원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을수 있고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만약 직장 상사분께서 일을 못하는 직원을 조용히 불러서 혼을 내는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적인 말과 욕을 했는데 그 직원이 너무 모욕을 느꼈다면모욕죄로 그 직장 상사를 신고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공탁금 액수 문의. 벌금에 따른 비율.벌금이 400만원 나온 명예훼손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치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반성문, 봉사활동이력, 어려운 가정형편을 입증할 자료 ,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려 해서 문자를 했고.피해자는 감당할수 없는 합의금 1000만원을 불렀고,저는 합의가 안되어 공탁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공탁금을 많이 걸수록 좋다고는 알고있습니다.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게문제입니다.벌금의절반인 200만원을 공탁금으로 제시하면 효과있을까요??아니면 3분의 2 이상인 300만원 정도를 제시해야 효과가 있을까요??보통 공탁금의 액수만큼 벌금이 감형이 되나요??물론 케바케겠지만, 변호사님의 수많은 경험으로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감경된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