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신기한앵두정보공개청구에서 이메일 잘못 적었는데 주말에 전화하면 해결될까요...?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소장으로 보기위해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황입니다오늘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아 수수료 낸 이후에확인해본 결과 메일이 naver.com이 아닌 never.com으로 적어서 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혹시 내일 (토요일)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걸까요? 아님 월욜에 해결할 수 있는걸까요+ 월욜에 해결된다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까요?제가 화요일에 변호사 상담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손해사정사 선임권 동의서를 교부 받지 못했는데 손해사정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부 했다고합니다이에대해 위탁한 보험사에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것도 해줄수 없으며 " 교부하지 않았다" 란 손해사의 답변만 들어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금강원에 이의 제기 해봤자 소용없을거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와 같이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록에 남기어 금강원에 이미 답변을 제출한적이 있고 이것또한 보고서가 있다며 금강원에 답변을 제출할 이상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금감원에 이의 제기 해봤자 소용없고 피해자로서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거짓보고서를 저는 볼수도 없고 제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금강원에서는 재대로 조사해 주지 않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오릭스206카톡 오픈채팅에서 다퉈서 소송 들어왔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다툼 간에 저는 상대방의 닉네임 조차도 언급하지는 않았고 아무런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저와 상대방의 닉네임은 서로 본명이 아닌 닉네임이였구요.성별 이름 주소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고 그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 방에 일절 없었습니다.그 방에는 20명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저는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는 않았고 " 저년 , 찐따 , 역겹다 " 이런 표현만 썼습니다.그렇게 다투고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소송이 와서 경찰서쪽에서 출석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EMJ명예훼손 에대해 질문드립니다...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전 녹취건으로 상담받아볼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사전에 상담해보고 하고싶은데 어디로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고요한노루키카오톡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어제 낮에 올렸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다시 올립니다.우선, 오픈채팅 방장을 A, 고소하려는 사람을 F, 그 외 부방장들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한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을 활동 중 다른 부방장이 방 전체 인원 중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범인 F를 색출해 내었는데 F가 "자기는 한 적 없다" 라며 발을 내빼다가 "개병신같은새기가 이새벽에 왜지랄인지 모르겠네", "님 어디삼? 제가 찾아갈테니깐 시발 얼굴보고 말하죠 ㅋㅋ", "어디사냐고 개고아새기 정신 쳐나갔네 그냥"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방장 A와 부방장들 B 중에 저의 실명 혹은 사는 지역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저에 대한 특정성으로 보기 어려울까요?그리고 범인 F가 저 이외에도 A와 B 모두에게 "존나 어이없네 이 방 개잼민이들", "애초에 지들끼리 쳐 떠드는 좃목질 방이었는데" 등의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폭언또한 있는데, 이걸로는 어떻게 F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고소 넣으려 하는데 고소가 아예 진행이 안될 것 같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소가 가능하면 이사람에게 최대한 벌을 내리고 싶지만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비둘기253카톡 가계정으로 모독적인 내용이 옵니다제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지금도 또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대충 내용이제가 수험준비하는거에 대해서 제 나이를 운운하면서 그만큼 했는데 못 붙는거면 니 능력부족이다, 이번에도 주변 통해서 불합격하는 소식 듣고싶다 이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착한천혜향디씨인사이트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디씨인사이트 사이트에 동명이인을 거론하며 이 사람을 검색해보고, 다른 사이트에 이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읽어봐라 라는 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제가 한 거 마냥 써뒀습니다서치방지용으로 남들이 못 알아보게 글이 쓰여 있고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시글 아이피가 노출돼있지 않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특정성이 부족하여 고소가 각하되었던 적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식으로 말하냐"라는 표현도 모욕성이 성립되나요?집에가서 당신 부모님한테도 그런식으로 말하냐는 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말은 모욕죄 유죄 판결이고 부모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무죄라는데 이건 모욕죄 성립이 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심플한차돌박이롤 1ㄷ1 채팅 고소 이게 가능한가요?1ㄷ1 채팅에서 답답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병신새기(닉 언급x) 단 한마디만 한걸 고소를 할수 있나요?그리고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명인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웃는스시오버워치 게임 1ㄷ1 채팅 고소 되나요오버워치 1ㄷ1 채팅에서 ㅅ발련아 니 딱봐도 탱커 마2~마4 애가 버스 타서 그마 찍고 칭호 달아서 광물 구간에서 꺼드럭 대는 개병신새끼가 니 리플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 라고 했는데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