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하루하루가 후회되고 불안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ㅠ..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저는 고1입니다트윗에 심심해서 능욕해준다고 수위가 좀 쌘 글들을 적었습니다그러다가 라인이 왔고 상대방이 트윗을 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전 능욕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런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것 같아 했었습니다저는 사진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중요부위 노출이 없는 사진을 보냈고 영상은 없냐고 묻자 갑자기 라인 내용을 다 지우길래 불안해서 저 또한 라인 내용을 다 지우기 시작하였고 차단 한 다음 불안해 계정 탈퇴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면 전 어떻게 되고 무슨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망한백만장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여기 올려봅니다.중학교 때부터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있는데, 취업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그 후 회사 게시판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글이 올라와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타킨171유튜브 채널장과 개인정보 알려준 사람 고소가능한가요?유튜브 a채널과 b채널은 싸움 중입니다.a채널 구독자 c는 a채널 실시간 방송중 b채널장을 욕하는 댓글을 썼습니다.그걸 본 b채널장은 구독자c를 고소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독자c의 본명인 아이디를 계속 언급하며 c구독자 신상정보를 제보 받는다고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b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d구독자가 제보했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b채널장과 구독자d를 고소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에서 모욕죄로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고소가 가능한가요?하루 는 에 A에게 모욕을 들었고다음날은 B에게 모욕을 들었는데이렇게 별개의 사건이지만 동일한 죄 명인경우 따로 개별적으로 고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분한큰고니63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소방공무원 떨어지길~“ ”화재 현장 나가서 사망띠“ 라는 발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가요? 소방공무원을 동경하고있는데 저런 발언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총 동원을 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제제를 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쌍방으로 욕한 경우는 통매음고소가 안되나요?게임 중 상대방은 성적인 희롱을 담은 패드립을 하였고 저도 패드립으로 맞대응 하긴 하였으나 성적인 희롱을 담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엔 고소하기가 어려운가요 ? 상대방 - 부모님의 성기를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본인 - ㄴㄱㅁ 정도로 대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누군가가 능욕을 해달라면서 라인을 걸고 해달라는데로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메세지를 다 지우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슨 혐의를 받게되나요혹시 몰라서 계정은 탈퇴했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유연성있는돼지국밥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혹시 저렇게 팔로워 많은 분이 저에 대해서 닉네임을 박제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걸 캡쳐해서 고의적으로 몰고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도 되었고 사이버 폭력 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호의적인커피상대방이 문자로 막말(모욕적인 말, 성적인말)을 한 경우 명의훼손죄 물을순없을까요??ㅠㅠ안녕하세요. 작년 알고지낸 사람이 두달에 한번꼴로 전화,문자가 와서 저는 계속해서 연락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올해까지 해왔기에 올해 저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치만 일주일 전, 전화는 t전화 어플을 사용하다보니 차단이 안되었는지 부재중 전화 기록이 두차례 떴더군요. 그래서 차단을 풀고 다시 한번 전화든 뭐든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였고, 부탁 한 후가 아래 내용입니다. 안부 인사정도 하는게 뭐가 그리 잘못됐고, 거절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자기 뜻대로 하겠답니다. 여태 그래왔듯 최대한 제 의사를 강하게 얘기를 했으나 전혀 상대방은 굴하지않으며 ‘솔직히 친구 고프잖아’, ‘답이 됐어?’라는 질문에 ‘문제는 풀때나 답 하시구요.’, ‘어 딜도 망가’ (띄어쓰기를 일부러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하기)와 같은 굴욕적인 말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띄어쓰기를 어 딜도 망가로 하는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그와중에 제가 순간적으로 못생기게 나온 굴욕적인 엽사를 아직도 저장해두었는지 저에게 보내고‘이 웃긴 사진 보고 힘내보는건 어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잘나와서 보냈답니다..경찰이든 현재 교제중인 남자친구든 둘다 얘기를 해도 비꼬는듯 이야기할뿐이고, 바람이나 쐬고 부정적으로 살지말라는등 이야기하고 끝이 났습니다.솔직히 저는 상처받은 와중에도 이 사람이 정말 집착이 심하다는걸 알기에 이렇게 안좋게 끝나서 차라리 이제 연락 안오겠다싶어서 다행인 마음이 컸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진지한 거절에 매번 장난식으로 거절을 거절하며, ‘딜도’와 같은 의도적인 성적인 말을 하고, 저의 엽사를 아직도 갖고 있는게 너무 소름이고 화가납니다ㅠ이후로 당연히 전화어플도 차단하고 모든걸 차단하였지만, 혹시나 이 문자 기록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문자기록은 제가 따로 보관해두지 않아서너무 후회스럽습니다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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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보이스톡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전화를 하는도중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아주라 뽀뽀하자 키스하자라는 내용을 말 하였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그러던도중 A가 B에게 아래 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였고,B가 A에게 아래 어디 만질건데? 이렇게 말을 하였고 A는 B에게 너가 말해줘라고 하였지만B는 A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A는 B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을때1. A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2. B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3. A.B 둘 다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나요???A.B 둘 다 성인이라는 가정입니다!1.2.3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