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절제하는장미명예훼손으로 공동고소하고자 합니다제 친구 B와 함께 공동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피고소인 A가 B의 고등학교 동창들을 불러서 B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그 유흥업소에서 만난 지인이라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거짓된 소문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 뒤에서 소문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이 일이 약 2년 반 정도 되었고 이 사실을 안지는 2주 정도 되었습니다.위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장소-카페)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증인 2명이 진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고소가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오늘 지하철안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바로옆좌서 남자가 저에게 욕을 했는데 고소하면 될까요?지하철안이었고 제 왼쪽옆자리가 비어있었는데 어떤남자가 저에게 와서 오른쪽(다른남자가 있는쪽으로 가달라했고 )저는 엉거주춤 일어서서 그분한테 "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저와 자리를 바꿔)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아저씨가" 싫은데" 라고 하며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더니 " 미친사람이네" 라고 하여,제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 거기 안기싫다고 하지 않았냐 자기 혼잣맛을 한거라고 " 하여제가 분명히 저에게 미친사람이라고 하는걸 똑똑이 들었다고 했지만 자기는 그런말한젓없다고 하여경찰신고를 하였고 지구대가 왔는데 저는 출근중이라 지하철에서 내리지 는 못했고 지구대는 욕한 남자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1.욕할당시에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에게 욕을 해도 제가 듣지 못할거 라고 생각했다면 죄가 안될까요?2.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고소하려 하는데 혹시 무죄로 돌아 오진않을까요?(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더니 " 미친사람이네" 라고 하여제가 왜 욕을 하냐고 하자 " 거기 안기싫다고 하지 않았냐 자기 혼잣맛을 한거라고 " 하여제가 분명히 저에게 미친사람이라고 하는걸 똑똑이 들었다고 했지만 자기는 그런말한젓없다고 하여 )욕을 들은 다음 대화했던 이부분은 녹음을 해두었고 마스크를 쓴 사진이지만 얼굴 좌측이 찍힌 사진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비단벌레37노동청에서 조사하던 중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계약 날짜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로 일주일도 안되어서 종료를 들어 이걸로 두달동안 질질 끌면서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지연되어 오늘 노동청에 회사측 대표와 제가 같이 출석했습니다.그러던 중 회사측에서 제가 총무랑 사귀네 특별한사이네 뭐네 노동청 앞에 대리인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그때는 경향이 없어 녹음도 못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되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면 저도 맞고소 할 생각입니다.노무사 대리인? 님 에게 사실확인서 아니면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죄로 역고소 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윤슬이인스타에서 댓글로 싸웠는데요 신고한데요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나요?누가 제 댓글에 이상한댓 달았길래 저보고 진상이라고 여성으로 기분상한말해서 저도한남이라고 니 강아지가 불쌍싸다고 맞받아쳤거든요?근데 몇시간뒤에 인스타디엠으로 명예훼손및 모욕죄로신고했다 접수하러간다고하더라구요저도 말이 심한것같아서 사과할까말까하려던 찰나에 왔길래사과드렸어요ㅠ저 벌금 무나요? 신고접수되면 문자나 전화가 오나요?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일반인과 정치인들중 누가더 피해를 보고 곤란해질 가능성이 커지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일반인과 정치인들중 누가더 피해를 보고 곤란해질 가능성이 커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쥐293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ㅣ1대1 채팅이였고 비하발언을 해서 신고접수는 해놨습니다 근데 공연성이 없으니 취소될거같아서요ㅅ혹시 사후에 게시판이나 sns에 닉네임 가리고 올리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채팅 열람가능하고요그 당시에 친구도 옆에서 같이 채팅 보긴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도움되는철수랭크전 모욕죄 기분 나쁜말을 들었어요제가 정말 말이 안되는 모욕을 들었거든요. 아니 저 혼자서 B사이트에다가 설치했었거든요. 제가 피좀 반반 냈었어요. 근데 제가 죽은거에요. 팀원들이 늦게 와가지고 아니 막설 뭐야 욕이 들어가긴하는데 적지않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병영수첩에서 신고 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거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쥐293공연성 없이 모욕죄 신고가능한가여?중고거래 하다가 거래가 잘안되니 이런식으로 비하발언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저도 모질잉 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둘다 처벌 받아도 상관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수상한요크셔테리어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일단 대상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요방송에서 누가봐도 저인 (제 이름 언급은 없이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스트리머랑 사적인 대화 자체를 거의 한 적이 없고, 관련 주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제 계정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전 접근이 끊긴 상황이에요.아직 미성년자라 개인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도 모르겠고 범죄자가 된 것 같고 참 곤란하네요 ㅠㅜ지금 만 18세에요, 스토킹 당했다고 하는 화면은 녹화해 뒀어요혹시 이 안건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친해지고싶은미어캣연예인 고소 기소유예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연예인 A씨가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이시고 곧 끝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복귀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새벽에 욱하는 마음에 인터넷에만 들은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실명 언급과 그동안 믿고 있었던 허위사실을 포함해서 기어나오지 말라고 벽돌을 던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그 연예인의 팬들은 저의 게시물에 pdf땄고 나중에 악플을 한 번에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뻔뻔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그 분은 인터넷의 루머로 악의적인 누명을 쓴 분이셨습니다. 사실을 인지하고 게시글을 지우고 반성문을 썼고 쓴지 한 달이 되어 계정을 비활성화 했습니다. 반성문은 캡쳐본으로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작년 4월에 악플러 100명을 고소하고 선처가 없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소장이 발급되었으면 소송이 끝난뒤에 오는지,그 시기와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선처가 없다고 했으니 학생이더라도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