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새로운악어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친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에게 욕설과 비난, 모욕, 저주성 발언을 약 10분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에게 한 짓이 없는 상황이였고 저희보고 갑자기 저런 말들을 퍼부우며 꺼지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녹음은 해 두었으며 그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훌륭한프레리도그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할까요?인터넷 sns에서 oo이라는 일반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떤 기업에 대한 일로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oo의 계정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oo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얼마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 계정이 저의 것이 맞는지 확인만 했습니다.)oo의 계정에는 누군가로 특정지을 수 있는 얼굴사진, 전화번호, 생일, 지역 등이 전혀 없으며, 아이디로 구글 검색을 해도 위와같은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심지어 저는 oo이랑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이런 계정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다면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는 이유로 경찰선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사람의 계정과 친구로 되어있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난 식사자리 사진(손과 음식 정도만 찍힘)들이 올라와 있으며 지인들이 특정성에 대해 협조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해가지지않아45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안녕하세요.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해요.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회의하는동안에 여러사람에게 저사람이 지게차로 차를 박았다회의을하면서지게차대하여교육을할때 여러사람에서 이사람이 지게차로 영업용차을박았다는말이 나올경우 사실적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활동적인샴고양이억울하게 보복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는 윗층 층간소음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윗집에서 저희가 보복소음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우퍼스피커를 통해 했다고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구요.저희는 보복소음을 한적도 없고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막대기가 달려서 천장에 부착하고 이런 스피커가 아예 없습니다.그리고 소리가 날때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저희집에 전화해서 보복소음하지 말라는 식으로 전달하라고 합니다. 밤 11시넘어서도 꼭 전화하라고 했답니다. 이번달만 5번이 넘습니다. 중요한건 저희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는 윗집 층간 소음에 하지도 않은 보복소음까지 했다고 관리사무소에 계속 전화를 받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와이프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합니다.윗집은 본인들은 홈캠으로 아니라고 자신있다고 나오는데. 저희도 보복소음따윈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보려고 노력중이었는데 내용증명보낸거에서 더이상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거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친칠라28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고1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꾸 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소한 일로도 경위서, 진술서,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합계 30개는 쓴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오늘 실수로 숙제를 안해와서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또 진술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믈론 저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일로 진술서까지 쓰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저를 방으로 데려가서는 나를 사람 만든다 너의 머리로는 나의 두뇌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선생님의 괴롭힘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타조111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네이버카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시요 ’ 느그부모 잘 보살피세요 라는 말을들어서 고소하려고하는데 캡쳐해놓았는데 게시글은 삭제되고 계정도 탈퇴되있는데 고소접수가 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타조111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사람이랑 댓글로 말다툼중에“느그애미” “느그애미 만수무강하십쇼” “느그애미 멍자국이많네요 그만패세요” 라는 말을하였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페이스북 그룹에서 질문자의 댓글에 다른사람이다른사람이 실명으로 사용하는 저를 언급하기를 눌러 욕설등을 작성하여, 질문자는 욕설? 인신공격? 몇회 하였는데 상대는 해외축구선수 닉네임(가명)으로 활동합니다. 이런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제가 피해 사실을 고소할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상대가저를 모욕죄로 성립하면 이 경우에는 상대는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결여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욕설후 질문자릉 차단하여 증거등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미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이 경우 게임내 모욕죄 고소가 성립할지요?제 닉네임이 "인스타ID:0000" 식으로 되어있는데당시 5~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공간에서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이있습니다.이 가해자를 2판에서 만났는데첫판엔 "홍길동임?" 라면서 제 실명을말했고"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레전드) 라고 하면서 제 3자들이 제 얼굴보고 개못생겼네 등등 의 말을 유도했습니다.다음 게임 판에 또 만났는데, 이 판에서는 제 실명은 말하진 않았지만"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자기는 저가 아닌 제 캐릭터를 보고 그런말을 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서 비아냥 댔습니다.저는 첫판에 제 실명을 언급했던것을 고려하면 정황상 제 캐릭이아닌 저에 대한 외모를 모욕했다고 느끼는데,법률적인 판단하에, 이 가해자가 저에게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을 한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