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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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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협동적인멜론24.07.08
A푸슝에 B욕을 했을때 처벌이가능하나요?A푸슝에 B트위터 링크를 올리면서 페미년 쿵쾅이 살찐거보이네라고 올렸습니다 이럴때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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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24.07.08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디 확인 부탁드립니다A가 C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저격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것을 C와 관계가 있는 B가 캡쳐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상태 메시지에 약간의 욕설을 올려두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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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4.07.08
이행동으로 저도 공범이 될수있나요?예전에 카톡 오픈프로필에 처음보는분이 말걸으셔서 친해진지 하루가 지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할말있다고해서 보내주신 채팅방에 들어가니까 피해자한분과 그피해자 지인들이 말걸으신분이 피해자분을 스토킹하고 남자친구를 뺏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다들 초면이고 상황도몰라서 일단 서로 진지하게 얘기하며 화해할타이밍을찾으려 중립을 지켰는데 갑자기 그 친해진분이 피해자 지인을 내보냈고 피해자와 그피해자 지인이 제가 내보낸걸로오해를 해서 다른채팅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중립을 내세운죄,지인을 내보낸죄에 사과를 하라해서 해명을했지만 역시 안통했고 그래서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조롱을하며 놀렸고 욕설까지하며 피해자분들은 사과받으러온 태도가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저와 가해자를 놀림거리 자기들 심심풀이로 여기며 놀고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지인중한명이 "뭣들 하느냐, 어서 저들의 입을 찢어버리고 다리를 통구이처럼 익히거라."라는 말까지하며 조롱을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조롱을 받고 욕설을 받을만한 행동이였나요? 공범이라고 재판받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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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아몬드24.07.08
고소 결과가 검찰송치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미성년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검찰송치면 소년법원 가는 건가요 벌금 내는 건가요? 벌금이면 얼마정도하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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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당돌한족제비24.07.08
모바일 게임 인게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A라는 유저는 피해자 B 유저에게 모든 유저가 볼 수 있는 확성기라는 아이템으로 공개적으로 해당 피해자B에게 모욕을 준 내용입니다.내용 :A : 나 B 조패고 싶다니까??ㅋㅋA : 진짜 찢어죽여버리고싶음이 내용을 고소한 후에 게임 회사측에서 고소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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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7.08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사실이라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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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리더십있는호박전24.07.07
욕 먹은 후 특정성 성립시키는 방법은 뭔가요?제가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욕을먹어서 신고를 할라고하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는데 성립시킬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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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테리어24124.07.07
제가 인스타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제가 인스타에서 어느 가수가 못 부르는 내용으로 다른이에게 안방가면 들을 수 있지 않냐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혹시 이게 고소될 수 도 있나요?그분께는 제가 사과를 드렸긴 했는데 혹시 불안해서요.그리고 그 분이 댓글로 제 이름과 학교에 관해서 작성을 했던데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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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24.07.07
경찰이 부모한테 연락해서 수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하는게 불법아닌가요??인사사고 없는 단순 음주단속에 걸려서 제가 조사를 받으로 가야하는데일부러 시간좀 끌려고 전화를 안받았어요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알면 속상하실까봐 일단 주소이전 하려고고시원 먼저 계약하고 그쪽으로 주소 이전한다음에 경찰서 우편 집으로 안오고그쪽으로 오게 하려고그 다음에 조사받으려구요근데 갑자기부모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데이거 가족한테 연락해서 조사 받으로 오라고 말하는거불법아닌가요??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부모한테 말하면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일인데 떠벌리고 다니는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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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사슴9024.07.07
인터넷카페에 제가 찍은사진을 언론사에 무단으로 불펌했습니다개인정보는 안나오지만 제가 찍은 사진이고 문서사진이라 내용도 같네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자가 무의식중에 한번 실수 한거니 용서해야하나요? 여러 선택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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