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귀중한선생님절 사이버 불링한 사람들의 계정 영구정지 시키는법 있을까요?다른 사람과 착각해 저를 향해 단체로 사이버 불링을 한 사람들 을 계정 영구정지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앱에서 스스로 본인들을 자경단이라고 칭하며 애꿎은 저의 게시글을 공개 박제했습니다. 또한 제가 모르는 단체 톡방에서 저의 뒷담을 깐 사진도 박제했더군요. 혹시 앱 관리자 측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월이란안녕하세요 롤을 하는 도중에 화가 나서 저가 욕을했습니다자꾸 게임하는데 마우스 핑으로 시비를 걸어서 마지막에 챔피언 이름(요네 ㄱㅇ년ㅉㅉ) 채팅을 치고서 마지막에 ㅇㅁ라고 채팅을 쳤거든요?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욕먹은 듀오하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성립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게임에서 패드립하는 사람들 신고 처벌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온라인 게임에서 패드립하는 사람들 신고 처벌이 어느정도 가능한가요?특히 엄마욕 고아다 뭐다 하는 사람들 말인데요 니네 엄마. 가정교육, 느그, 느금,ㄴㄱㅁ , 이런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귀여운벚꽃아무말도 하지않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 가능약 60명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특정인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채팅도 하지 않고 몇개월간 읽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정인 인스타에서 고소 공지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개월만에 들어가보니 특정인이 오픈채팅 방에 들어와 모두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수사중 검사가 전과사실을 타인에게 말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가요?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기위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거론하며 모욕을 주게되었는데요~ 그럼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통지서 재발급 or 사건번호 조회를 알 수 있나요제가 2월에 고소를 하고 3월 초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검찰청을 건너뛰고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려 하는데 해당 통지서를 분실하여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명예훼손 처벌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1.보통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실무상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최소,최대,평균)2.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자 B가 이 허위사실 내용을 C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A가 듣고 고소했을 떄C가 증언한다면 B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C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증언하면 무혐의가 내려지나요?3.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자 B가 C에게 전달했던 사실을 C가 D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했고 D가 이를 녹음 후 A에게 전달한다면 A의 고소 시 B만 처벌받는지 B와 C가 모두 처벌받는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카페에서 남의 동네를 비하한 게 고소가 되나요?제목과 같습니다. OO지구는 비행기소음이 심해서 못산다는 말을 했을 때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내용의 메세지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전남친이랑 만날 때 강요해서 당시 어쩔 수 없이 관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분이 저한테 지웠다고 말은 해도 저한테 거짓말 한 게 너무 많아서 현여친한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그리고 남성 분이 바람펴서 헤어진거라 제가 이 문자 이전에 바람 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 해본다고 그 여성 분에게 dm을 다 다른 계정으로 4번 정도 보낸 적 있는데 스토킹으로도 신고,고소 당할 수 있나요?"그쪽 남친분이 저랑 만날 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몇 개 찍었었는데, 그쪽 남자친구가 지웠다고 말은 해도 저는 못 믿어요. 그거 혹시나 유포되기라도하면 저 진짜 인생 망해요. 저는 당장 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여자친구니깐 지웠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미치겠는데 여기서 제 인생이 더 망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쪽한테 인제 연락 할 생각도 없고 남친 정신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말쑥한코요테게임중 욕설및 모욕 너무 분한데 고소할수있나요?“발로란트”라는 FPS게임 상에서 한 유저에게 패드립,모욕,욕설을 당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르는거 같아서 고소라는 위험한 시도를 해볼라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소식을듣고 매우 슬픈상태이고 저또한 좀 힘든 상태입니다 나이는 중학교3학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