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꿀벌166촬영, 업로드 관련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불법 성립여부어떤 음식점에 방문해서 내부 사진(상호명 전부 노출 없음)과 음식, 시설들을 사진, 영상으로 촬영해서 촬영한 것을 유튜브, 블로그에 올려서 낮은 평가의 리뷰를 했습니다. 리뷰에 욕설이나 허위사실은 없습니다.민형사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호명 노출은 전혀 없고, 내부 시설만 촬영했습니다. 이런 촬영이 불법적인 촬영이라고 건덕지 잡힐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싸움이 났는데 모욕죄가 가능한가요?실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발단은 지난번에 친구중 한명이 돈을 빌려달라했는데제가 거절했습니다이미 카드빚으로 개인회생 신청도 한 적이 있고이상한 곳에 지출하는 것을 잘 알기에 거절했습니다그런데 그 일 이후로상당히 사이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온갖 욕설 및제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 거짓으로 단톡방 친구들한테 보란듯이 남기더라구요그래서 계속 이런식이면 니가 쓴 내용들 스샷해서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니그 친구는 모욕죄로 맞고소 하겠다 합니다저는 제가 한적도 없는 것들이라 억울한데이런 경우 욕설에 대한 모욕죄,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그리고 상대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하는데실제 욕설이 대화에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무고죄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부전나비176닥치고있어라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잘모른다고해서 제 글에 댓글을 대가리 비었으면 닥치고 있으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왔습니다. 공탁금문의.명예훼손으로 벌금 400 선고되었습니다.상대방과 합의도 하려했지만 상대방이 1000만원을 불러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약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합의금을 높게 불러 합의에 실패한 경우 벌금만큼 공탁금을 건다면 얼마만큼의 벌금 감형 효과를 기대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신선한파파야이것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 그램 디엠에서 제가 패드립으로 "너검마보다는 지능 높음 ㅋ" 라고 하고 그사람이 에스크에 익명으로 고소한다고 했으며 저는 저번에 다른사람이 성적발언을 달아 그사람인줄 알고 오해하며 성적 발언을 했으며 그게 저를 고소했을때 그사람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오해를 하게했는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네이버 카페 모욕죄 성립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제가 올린 게시글에제 이름이나온 서류가 있었고게시글 본문엔 제 나이와 거주지가 적혀있었습니다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댓글로 사고방식이 고딩같다, 한심하다, 애처럼뗴쓴다고 될게 아니다 무식하다 등의 말을 했는데요이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너무 불쾌해서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슴새217롤 패드립고소와 협박죄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게임도중 패드립과 욕설을먹고 니엄? 니앰? 이랑같이 패줄게라는 저급한 소리를 들었습니다제 이름 거주지역만 밝혔고상대방은 다른 챔피언(유저)한테 했다고했다가마침 돈필요하기도했고 넌 진짜 안되겠다미안하다고만 해라 나도 어릴땐 욕하고 겜했다(신고할 생각없음 그냥 겁준느낌? 할줄도몰르고 겜에서 욕은 할수있다 생각했음 제가못했으니하지만 이후로 넌 돈필요하다고 ? 너고소협박죄로 신고한다. 고소해봐라 사실너한테한거맞다ㅠ니앰이랑 같이패주겠다등등 언급을 받았습니다 대화내용은 겜끝나고 캡쳐는 못했으나.. 이상황에서 고소협박죄로 제가 오히려 처벌을받는건가요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전문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형사 공탁. 합의 관련 문의.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벌금 200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의했지만,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러서공탁을 하려고 합니다.Q)공탁금은 얼마를 하는게 좋을까요??Q)공탁을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낮춰질까요?얼마나 낮춰질까요??Q)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제출 할것 같아서요.혹시 1주일 전에 공탁을 해도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낼까요?? 상대방도 잘못있는데 저만 억울한 상황이라 엄벌탄원서 안받고 싶은데 공탁금 입금 적정시기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바위새27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 실제 적용되면 부도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번에 경기 북부를 평화 뭐시기로 바꾼다는데 이게 통일교라는 이단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 정책결정자를 해임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활동적인김치볶음밥오픈채팅/단톡방 내 차량사진(차량번호 포함) 게시 및 모욕?명예훼손?잠들어 있는 아침 코너주차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통화중에 왜 코너에 차를대냐, 빨리빼라 하면서 소리를 치고 저는 왜 화를내냐면서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어쨌든 바로 차를 빼러 갔는데 통화할때와는 다른게 차안에 가만히 있더라구요.그렇게 차를 빼주고 집에와서 아파트 단지 내 단톡방(약 200명)을 봤는데저의 차량과 뒤에있던 차를 한장한장 찍어서 차량번호를 지우지 않고 올리고 상식을 운운하며 차좀 대지 맙시다, 짜증난다 라고 올렸더라구요.단톡방 안에 있던 다른사람이 해당 내용에 답장하며 상식이 있었다면 저러지 않았을거라고, 사진언급 후 상습범이라고 하고...해당 내용을 보고 본인은 수치심이 느껴졌고, 차를 탈 때 누군가 알아볼 것 같은 느낌에 매우 불안해졌습니다.제가 전화를 안받아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마음에 올린것도 아니고 통화 가능했고, 통화중에 얘기도 했고, 직접 내려가서 차도 뺐는데 저를 모욕하고 같이 욕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신고나 고소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