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페라자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이 사람 이랬다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 이런거것도 적용되는지와 언론기사를 인용해 비판하는것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설립될까요?게임안에 한 그룹내에서 제 친구한명이 그룹장과 의견이 맞지않아서 그 그룹을 나가게 되었고 후에 그 친구와 제가 실친 사이라는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장내 사람들이 저를 눈치주고 제친구를 조롱했었습니다.그러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남기고 그 그룹을 나왔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은분들이라 꼰대셔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ㅇㅇ님(제친구)이 피해를 끼치고 나간것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조롱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러워서 그런거같습니다. 나이를 다들 거꾸로 드신거같습니다. 이제 살날도 많이 안남으셨는데 남은여생 게임에서 돈쓰면서 잘 보내다 가세요 P.S 물론 여기 있는 다수에게 일반화하여 말하는게 아니고 특정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 ㅇㅇ님(조롱한사람) 께서 특정이슈가 있을때 들어나는게 본성이라 하셨는데 게임안에서 다른 그룹과 이슈가 있었을때 욕하시는 본인 인성 잘봤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는데...1. 혹시 제가 쓴글이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에 등 사이버 관련하여 고소(꼭명예훼손 모욕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당사자가 없는 그룹내에서 (약 60~70명됨) 상대측이 당사자릉 조롱하는 글을 썼는데 당사자가 그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단톡방에서 모욕하는 친구 처벌 가능할까요?단톡방에 15명이 있는 친구들 그룹방이 있는데 이중 한 친구가 어떤친구한테 욕하고 인격모독을 하는 발언처럼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친구끼리 욕할수도 있는데 너무 하다 싶어 궁금하네요 처벌이 가능할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리147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생방송 라이브로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고소당한 A씨를 사칭하여 나 아빠랑 사는데 고소 취하해주면 안될까?? 내가 무릅꿇을께 나 A임이라고 댓글을 썻고 B라는 사람은 그 내용을 보고 성범죄자라고 했더라? 가축이라 했더라? 너는 내가 필히 고소했어 아빠랑 사는게 뭐 라는 식으로 인터넷 라이브 생방송으로 말을 했습니다 A씨는 B씨한테 성범죄자라고 말한거로 B씨 한테 고소 받은건 사실이나 가축이라는 말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를 고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C라는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고 B라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싶을때 성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FC온라인4 통매음, 모욕 고소 질문FC온라인 게임 3vs3 (도중 같은 팀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제 이름)마엄 얌얌히" "♥♥(제 이름)마엄도 울고빠는 크로스" 패드립을 하길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준 후 그만해라 한번 더 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제 이름)엄마 콜 뛰는 번호야 ?" , "♥♥(제 이름)엄마급 허볼골대 으윽 찢어져버렸" 라고 하며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같은 팀 2명 모두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이럴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행복한동치미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현재 게임 내에서 저를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걸리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여 저도 화가 나고 단발성으로 방 제목에 피고소인 닉네임과 함께 고소언제함?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소인 닉네임) 저능아, 정박아 아니냐?” 라고 채팅을 보냈는데 이게 쌍방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 외에는 제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고상한불도그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대학에 왔는데 가해자가 교수님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습니다.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따돌리고 고립시켰으며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하더군요. 너무 화가났지만 사과하길래 넘어가줬는데 가해자는 다음 날 사실과 반대로 담임선생님께 제가 먼저 전화로 욕했다 일렀습니다.결국 가해자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었고 성인이 된 지금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도교수님께 어떻게 말한건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수업시간에 우리 과 학생은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인성이 중요하다 등 하시는 말씀이 저를 빗대는 것 같고 자꾸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모르던 가해자와 요즘 대화도 자주하고 친해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과 특성상 교수님과의 관계가 취업과 연관되어있어서 현 상황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이고 과거의 일까지 떠올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가해자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교생활이 너무 힘든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반짝빛나는하늘다람쥐전화번호,계좌번호 도용으로 토토사이트 가입되었습니다저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제전화번호,계좌번호로토토사이트를 가입했습니다근데 그사람 전번이랑 계좌번호있는데신고가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태양새241이건 스토킹인가요 협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요약고소인 (판매자)피고소인 (구매자)피고소인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하겠다고 하여고소인이 알겠다고 하였으나피고소인은 기존물건들을 가지고 흠을 잡았고서로 욕설을 주고 받음 (sns 문자로만)위와같이 말이 길어져 고소인은 그만하라고 3번이나 말했고 더이상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음피고소인은 이에 대해 무시하고"사기죄로 고소 하겠다""xx이 깝친다""어때 더 해줄까?""제발 고소해라 아니면 내가 너 사기죄로 쳐 넣을테니까""왜 무섭냐? 아가리 파이터 입또 털어보소""니가 먼저 고소해 맞고소 소장 넣어줄테니깐 ""조만간 광주 법원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할말 없으니까 네이버 캡쳐해놓은거 보여주냐? 아이고 무서워죽겠다""이새끼는 사기죄 무서운줄 모르나? ""틱톡에서도 경고받았을껄" 등 수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내며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하였고 사기죄로 고소한다 법원을 가겠다 등 구체적은 해악을 고지하기도 하였습니다.판매자와 구매자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하기에차단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경우에는 협박죄가 맞는걸까요 스토킹이 맞는걸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로 욕설하는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학교에서 행정을 하는 직원입니다얼마전 학생 중 한 명이 전화를 해서 학교 행정이 마음에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특정 직원(저는 아닙니다)을 지칭하며 ㅅㄲ라는 표현도 하였는데요문제는 이 학생의 무리한 요구와 소리지르기, 욕설이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해당 학생을 처벌 할 방법은 없나요관공서나 서비스센터 등에 전화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모욕, 욕설 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처벌 가능한지요?저희 학교도 전화를 하면 이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