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으헤헤헤헥중고나라 사기 사건 종결났을떄 검찰송치여부판매자와 제가 합의중에 사이버신고가 종결나서 경찰에서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할제가 그냥 송치 안하겠다하면 거기서 종결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으헤헤헤헥중고나라사기 관련 신고한걸 제가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간단하게 요약하면제가 사이버 범죄 신고한 걸 상대방에게 꼭 알림 의무가 있나?이미 판매자는 나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가 증거물로 남아있다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 넣은 뒤로 이 판매자와 연락을 계속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신고 넣어두고 냅두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증거물은 다 제출 될거고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보내주던 해서 개인간의 합의가 끝나면 들어간 조사를 제가 취하가 가능한가요?만약 합의가 끝났는데 왜 계속 취하를 안해주냐고 저를 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이나 건덕지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탕한매47디시인사이드 추천 고소 가능한가요?디시인사이드에서 모욕글에 추천하는 행위에 고소가 가능할까요?추천수가 일정 수가 넘는다면 전체 글 게시판 뿐만 아니라 개념글게시판이나 실시간베스트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의 경우 유포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포로 보아 고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은 범인못잡으면 수사종결되나요?만약에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사람이 출소후 취업하려는데 다른사람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취업을 방해를 하는지 취업을 시도할때마다 회사들이 써주지를 않고 전과가 있는게 소문나서 사회생활이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증거들이 없고 사람들도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를 않아 전과를 퍼트리고 취업방해하는 사람을 잡을수가 없으면 수사종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몽구게임(스타크래프트)중 욕설, 고소 혹은 고발 가능한가요?타 게임과는 다르게 스타크래프트는 욕설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는데요 게임 중 이유없이 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5대5 인게임 채팅 고소 질문합니다.상대가 먼저 ”장애있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저는 ”뒤진티 내지마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듀오로 보이는 한 명이 패드립은 좀 아니지 라면서 친구를 옹호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들이 듀오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신상 공개나 닉네임, 캐릭터 언급 자체는 없었으며 그저 채팅 내용상의 흐름으로 대화한걸로 보여집니다. 듀오라고 고소 무조건 된다는건 다 거짓이라는데 이거 고소 성립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5대5 게임 내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A: 장애있냐C: 뒤진티를 내요 ㅋㅋ(대충 패드립 연상되는 말, 성드립은 X)B: 패드립은 좀 아니지 ㅋㅋ(A,B는 친구 인거같고 신상 관련정보는 아무도 안깠습니다)이거 A가 C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연어의도적인 유서 조작은 처벌수위를 얼마만큼 받나요?안녕하세요. 요즘 핫 이슈가 되는일중에 의도적인 유서조작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유서를 조작하게 되면 얼마나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이거 공연성에 해당되거나 죄가 성립되나요?제가 A라는 친구와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동아리 관련해서 친구와 약속한 걸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죠. 이걸 친구에게 말하려니 너무 사이가 안좋았던 시기라 말하기가 어려워 B라는 친구에게 말해놨어요. B친구도 같은 동아리 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A친구와 저랑 친한 애들이 있는 5명 단체방에 제 저격글을 올린거에요!!(메시지 - 동아리 관련해서 말할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받기 싫으니까 나한테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 입에 내 이름 올라가게 하지 말아줘~~~~) 근데 그 채팅방에 A친구와 같은 동아리 친구는 저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 창피했어요ㅠㅠ 이거 학폭이나 죄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친구의 가짜 소문이 저희 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주변에서 ‘왜 너는 아직도 그 친구랑 노는 거야? 그 소문 때문에 너랑 그 친구랑 노는 거 되게 안좋은 시선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을 들었어요.그래서 저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친구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편지에는 친구에 대한 소문을 적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는 같이 못지내겠다고 적었어요.저는 정말 싸우지 않고 단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적은 것 뿐인데 친구가 꼭 이거 문제 삼을 거라고 저 대학 못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이 사건은 무려 두달 전일이긴 해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