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저의 사진을 몰래 찍고 비웃는 걸 목격했습니다저의 사진을 몰래 찍고 비웃는걸 발견해서 매우 몇달째 우울합니다. 제가 못생긴건 사실이지만 매우 기분이 좋지 못한다 처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협력하는꼼장어발로란트 음성채팅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친구가 발로란트라는 5대5fps게임에서 일이 생겼는데 처음에 캐릭터를 고르는 곳에서 제 친구가 시체는 어딨지 라는 대사를 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채팅에 복사를 해서 계속 보냈는데 갑자기 우리팀이 갑자기 니엄마는 어딨지 라고 해서 제 친구가 게임이 시작되고 느금마가 뭐시기라고 하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녹화했다고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끝나고 친구추가가 와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채팅을 친거는 공공장소,깎아내림등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욕한것은 된다고 해서 부모님전화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소할만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순진무구한방울뱀이 내용도 모욕이나 명예회손에 포함되나요?대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이후 대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그 시건에 대해 글이 올라와 저도 댓글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은 ~를 잘못했고 누구는 ~를 잘못한거같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상의 성명이나 신상정보는 말하지않고 오직 ”그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소 가능 요건에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인터넷 댓글에서 명예훼손은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 댓글에서 명예훼손을 당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명예훼손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러면 만나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반짝반짝한개구리전남친이 제 사진을 보내고 다니는데요헤어진 전 남친이 겹지인이 아닌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쳐해서 제 성격이 어떻고 싸가지가 어쩌고 하며 쌍욕을 하고 다녔고, 그 지인 중 한 분이 저한테 그 대화내용을 보내주셔서 알게 됐어요. 제 몸사진이나 성희롱은 없었는데저에 대한 쌍욕과 비방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보내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디서는 그냥 뒷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처벌하기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려주신 분이 혹시 신고하면 자기에게도 영향이 가는지, 신고가 먹힐경우 자신도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는지 여부를 물으시네요 상황을 알려주신 분께는 최대한 피해나 복잡한 일이 덜 가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신 분을 익명으로 보호? 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기분좋은순두부푸슝 수위높은 메시지들 고소 가능한가요?푸슝이라는 익명 에스크 사이트에서 스팸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욕설이나 성희롱 수위가 높아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님 ip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지 여쭙고싶어요. 제가 차단을 했다가 메시지 자세히 더 확인하려고 차단해제를 했는데 그대로 메시지가 사라져버려서 사진밖에는 안남았네요....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일단 가려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딱딱한고구마라떼명예훼손 신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파트 홈페이지에 1인특정 자존심 상하게 글을올려 너무 화가나서 과호흡 . 심장내과 검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우리집에 대해 잘알고 있는것 같아요 .명예훼손 신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22년부터 저러네요 ㅠㅠ 인격모독. 명예훼손.. 자존심 너무 상합니다 ㅠ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전체 상황 맥락없이 일부만 캡처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도 생길 것 같은데그런 경우에도 통매음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대화 기록이 이미 파기돼서 전체 대화 기록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건가요?아니면 애초에 그렇게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여러사람이 보는 인스타 다른사람이 올린 릴스 댓글에서 다른사람이랑 주장에 대해 논쟁이 있어서다퉜는데 어떤사람이 갑자기 욕하면서 장애인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엿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전남친이 접근금지 기간 중인데도 죽는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신고는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당한 거를 카톡별명으로 하고 첨부했는데 그 글이 엄청 퍼졌습니다 혹시 상대가 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ㅠ 저 글이 특정성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