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진행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문의.명예훼손, 모욕죄로 벌금형 300이 선고된 정식재판을 진행 중입니다.억울하게 누명을 썼고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억울하여이의제기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만약 이의제기 하여 2심을 진행한다면,제가 유럽여행을 보름 정도 예약을 해놓은 것이랑,기간이 겹칩니다.혹시 재판 진행 중일 때 제 상황일때는출국하여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신뢰할수있는매화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전 애인 때문애 돈을 많이 쓰는 호구이고 전애인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타인에게 우울증을 전파한다 라는 말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합니다.상대측은 변호사도 선임을 했고위에 있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에게 들은 말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조사를 어제 받았고 결론이 날 때 까지 기간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전화통화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며칠전에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받고보니 아는지인(평소 관계가 안좋은 사람)이였으며 저에게 심한욕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까내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너같은 놈때문에 남자가 욕을 먹는거다”, “싸가지없는새끼”, “인생똑바로 살아라” 등등이런 발언을 들었을때 제가 궁금한점으로는1.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제3자가 저와 함께 저 발언을 들었어야 하는지?2.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 저와 같이 있다고 허위로 가장하고 고소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3.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4. 욕설 고소는 어디까지가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5.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이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뻥근이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가능한가요????대화를 하던 중 말이 안 통하고 짜증나서1:1 쪽지로 그걸 이해 못하냐? 대가리가 ㅈㄴ멍청하다. 개빡대가리야.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친구랑 같이 봤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혼자 저한테 욕을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요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가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께 말씀드려 학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잔잔한불고기인스타 스토킹?? 고소될라나요??계속 누군가가 제 피드에 댓글로 욕이나 비방글 그런거는 안적고요, 계속 뭔 댓글달고 그래서 차단했는데 이번에는 제 팔로우 친구들한테 디엠으로 문자보내서 제 안부나 근황 물어보는데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가계정 두개중 하나는 차단했고요, 제가 하지말라고 거부 의사는 표현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푸른호박죽통음법??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몇일전 롤하다가 장난으로 "게임던지겠다"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정신질환있냐?" 라는 말에 기분이 나뻐서 제가 "너희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고소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겜끝나고 친추걸더니 우리 엄마 아프다 왜 욕하냐..등등 어이없는게 욕한건 자기가 욕했으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 이게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명예훼손 관련 처벌가능성 질문아이돌 관련 글이고, 트위터 글 인용으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안햇는데 ㅅ발” 이라고 적엏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 ㅅ발“ 이라는 글을 작성했는데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될 때 이 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은지만약 고소 당한다면 처벌 확률이 높은지마지막에 ㅅ발이라는 단어?가 감탄사로 해석될 확률이 높은지 아님 모욕성이 있는 비속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서 아이돌 무대 관련 글 “안어울린다,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인용으로 “라이브를 잘한다고 욕을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ㅅ발” 이라고 달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고소당할 가능성이 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