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보기좋은호두파이당근 구인하면서 모욕죄 성립인가요?당근에서 카풀 구인하는데 10대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택시를 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양심이 없다하고 택시는 그냥있냐고 했습니다. 사진 첨부할테니 진짜로 조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카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B랑 단순말장난하다가 A가 자기 친구를 비유해서B를 욕하다가 그채팅방 방장인 B한테 강제퇴장을 당하고 C가 B한테 "A님 무한강퇴각?"이러고 B가 A관련 욕을하고 강제퇴장을 풀었는데 A가 B가A욕한걸 인지해서 여러번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다가 B가"애휴 내 욕 하니까 좋냐? 분조장 장애인아 그따구로 살지마라 병*아"이러고 나갔고 나중에 B가C한테 방장권한을주고나서 C의 제안으로 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방으로 멤버들 거의 다 이동했는데 이런경우 A가 고소하면 B,C전부 처벌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특정성이성립될려면???????옾챗에서 욕을먹었는데 대부분닉네임이 게임에서쓰듯이 그냥 본명봐상관없는 닉이잖아요 근데 본인을아는사람이 한명이라도있다면 그게 특정성이될수있는거에요?구라일수도있고 있다고해도 한명뿐이라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로고소!!!!!!!!!!옾챗에있는분들중 이런닉네임가지신분 멘션하고 패드립박아도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공연성은 성립되고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서요..신원을알수없으니 성립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철저한부자오픈카톡방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의 운영에 대해 제가 뭐라고 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걱정되는 워딩이"뭐같지도 않은 부방장이 굴러와서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 ( 그 채팅방에는 총 6명의 부방장이 있음)"자기는 cvrcvr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그리고"님 뭐됨?" 이라고 말하고 따로 욕설은 쓰진 않았습니다.그 부방장이 맘대로 사람들을 퇴장시키는 부분에 대해 규칙도 공지도 없는곳에 니가 뭔데 퇴장을 시키냐고 따지듯 말하였습니다.이부분이 명예훼손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우아한고릴라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병원에 입원중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평소에도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서 같은 병실 사람들이 다 안좋아 했는데제가 병실에서 라면을 먹고 복도에서 다른사람들이랑 얘기중이었는데새로온 사람이 간호사에게 가더니 병실에서 라면을 먹어도되냐?냄새나는데 예의가 없는거 아니냐 본인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하는등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제가 그래서 듣다가 이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거는거라 열이받아서가서 적당히 나대라 ㅆㅂ 이건 왜이렇게 나대 뒤질라고 등 욕을 했습니다.상대방도 같이 비슷한 수준의 욕을 했고요. 그렇게 일단락 됐습니다.그러면서 병실을 서로 옮겼는데 2번이나 옮긴 병실로 찾아와서 욕과 언어폭력 패드립까지 했습니다.전 처음 언쟁할때 빼고는 욕을 하진 않았지만 흥분은 해서 뭐 뭐어쩌라고 쳐봐 쳐봐 등을 했습니다.상대방이 욕을 할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욕한거 다 들었고요패드립 한것도 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처음 상황에서 서로 욕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라 해당사항이 안되나요??녹음을 안했기에 녹음은 없지만 증언을 해줄 증인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고혹적인당나귀주차차량에 욕설 쪽지 고소 가능한가요?해당 쪽지 남기신분에게 사과를 받고자 아파트 게시판에 올렸더니 해당 쪽지를 보신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공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말그대로 인스타댓글달아서 그대댓에서 욕존나먹거나 옾챗에서 익명인아이디로 익명인들한테 욕존나먹거나 이런경우있잖아요 대부분 고소해도 빠꾸먹이거나 수사중단되는건가요?반려되거나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록바구미158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능한가요?아이가 초6때 학폭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 사실을 아는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퍼뜨려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실을 퍼트리는것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호아친21A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B의 허위사실이 적혀저 있어 고소했습니다.네이버 a가 운영자인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피의자 B가 구글폼으로 저희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한 후 A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A는 그대로 카페에 개시해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저는 현재 B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도 피의자로 조사 받는건지 B만 조사받고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둘다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