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발랄한장미기사 대댓글 온라인 협박죄 가능할까요?뉴스 기사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대댓으로 '너 이리와, 같이 멱 따줄게'란 내용이 있습니다.협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너도 가봐. 정신병원 입원시켜줄거야', '정ㅅㅂ자달 많네.' 위의 댓글은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률상담 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다툼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학부모와 다투게 되었는데요. 상대방 학부모가 다른학부모에게 이번 일때문에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고 그걸 들은 다른 학부모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한건 아닙니다. 허위인지 진짜인지 알고싶은데요. 이 경우 제가 다툼이있던 상대방 학부모에게 아이가 아팠던 증거를 달라 아니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할수있나요?상대방 학부모가 보여주기 싫다고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소문에 대한 법적책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사람과 다툼이있어서 해명할게 있어서 A라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다툼이 있던 사람이 알게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저를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제가 처음 대화한 A라는 친구가 상대방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전달되는 과정의 사람들이 증언이면 다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능력있는야생마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대학 커뮤니티에 특정 가게 이름을 언급하며 이 가게 사장님께서 전자발찌를 했다는 소문이 계속 도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게시글로 작성했습니다. 댓글에 명예훼손이라며 욕을 많이 하시길래 그제서야 가게 사장님께서 전자발찌를 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고 직접 사장님께 연락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가 고소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이 상황이 법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 아이 4살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제아이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 났습니다.동네사람들이 제아이 얼굴을 보고 이 상처 왜 났냐고 물어보는데요.제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여자아이가 제아이의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났다고 동네 학부모한테 말한다면 상대 부모가 저를 고소 할수도 있나요? 문제될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자신감많은임금님이 내용으로 발로란트 고소 가능한가요?캡쳐본은 없는데 일단 게임에 레이즈라는 캐릭터가 있어요.근데 제 팀중에 그 캐릭터를 한 사람이 못해서 화가 나서 "ㄹㅇㅈ ㅇㅁ 없음" 이라고 했는데 그 중 한명이 왜 패드립하냐 하길래 제가"가정교육 유무가 보여서 패드립한다"이러고 ㅂ신이라고 욕을 했는데상대가 캡본 다 따놨다고 고소한다하네요..일단 첫번째로 궁금한거는 저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둘째로는 제가"그래서 제가 ㄹㅇㅈ는 레이즈를 말한게 아니다 님들한테 욕을 한건 아니고 혼잣말이다 가정교육 유무가 보인다는건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로 말한것이다"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이 말을 인정해주나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꿈많은호박죽디시인사이드에서 좀 화나서 패드립을 하게됬는데 이 정도 수위면 고소당할수 있을까요?일단 특정 고닉 이름을 거론하긴 했는데 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던 부분이 이런 내용 이었거든요?이정도의 발언도 충분히 고소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나다라마바사아자파이게 범죄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이고요 레즈면 어떨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레즈 방에 들어가서 한 여성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 내용은 어떻게 레즈가 됬냐 스킨쉽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등등등이요 그리고 연락하는걸 인스타로 옮기는 중에 제가 실수로 본계정으로 팔로우를 해 남자인게 걸린거 같아요 이게 범죄가 될수 있는지, 신고를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매우 후회하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유려한성게지속적인 불안감 조성 메세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 글에 달며 업로드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단체로 고소할 수 있나요? 끔찍할정도로 계속 찾아오네요.사진 말고도 몇십개 더 있어요...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고슴도치80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여부와 폭행,협박죄에 대한 여부제가 만취상태로 커플인지 친구인지로 추정되는 남녀 둘한테 가서 남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했습니다. 남자가 경찰을 불러 처벌이야기은 하지 않고 서로 귀가 후 신고 접수받은 경찰관에게 생각해보고 사건접수 하겠다고 했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에 공연성이라 있는게 특정성 불특정성이 나뉜다고 아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친분이 남녀 사이가 친구 아니면 여자친구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말해 모욕죄의 공연성은 말 그대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주변엔 저와 남자외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자 한명 총 세명만 있었습니다. 1)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이는 친분이 있는 친구이자 한명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실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을 들며 위협적인 행위를 한번 했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확실히 성립 되나요?전문 변호사 분들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