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노력하는아몬드통매음 성립 이거 가능한가요?ㅠㅠㅠ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 생리혈로 밥비벼먹고싶다, 제 보1지에서 오징어냄새 난다는 등의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증거도 다 있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긴밀한팔빙수모르는 사람한테 디엠으로 전남친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얼마전 모르는 사람에게 디엠이 왔습니다. (부계정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이 저랑 만날때 바람을 피웠고 바람난 여자도 별 볼품없는 여자다. 그 여자나 바람핀 남자나 딱 그 수준이다. 그러니 전남친이랑 저랑 다시 만나지말아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이런 연락을 받았다는걸 전남친에게 말했는데 전남친이 해당 캡쳐본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그 계정은 사라진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노력하는아몬드이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이 게임 룰상 1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그중 11이 저인 상황에서 냐아앙코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탁월한오리34게임 귓속말 욕설 고소가가능한가요?게임에서 상대방이 귓속말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게임끝나고 부모님욕을 하는데 귓속말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설레는리소토게임 (발로란트) 통매음? 모욕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저가 발로란트를 하던중 상대방이 저한테 잡히자(역시 조선족 ㅋ ㅋ 단단하네ㅋㅋ) 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을 듣자 저는 (제트 부모 없는티 ㅈㄴ 내네 , 제트 년 엄마 없으면 엄마 따라 짜져살지)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후 상대방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먼저 시비건게 넌데 라며물어보니 자기가 말한건 아이소의 캐릭터성을 말한거랍니다게임이 끝난후 다음날 너무 무서워 밑 사진 처럼 사과문을 올리고 다음날도 간단한 사과문을 보넸는데 무시하고 친구 삭제를 하는데 이 1.사과문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죄 인정이라 간주되나요? 2.다음으로 저가 한 패드립이 성적인 발언이 아닌건 알겠는데 사과를 한다면 성적인 발언이 아니여도 죄로 인정되나요? 3.특정성은 사과를 하면 자연스래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화기애애한사자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는데 성립되나요?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올렸습니다ㅇㅇㅇ 이 아파트 해먹어동생은 부동산으로 아파트 해먹어이렇게 ㅇㅇㅇ는 원만하게 서로 오해풀었는데동생이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닥터헬기는오지의생명줄소장접수 및 변호사 고용 질문 드립니다지인이게임 패드립으로인해 경찰서에서는 접수 거절같은걸 당해 소장 접수를 할까 고민중입니다.롤에서 성적 패드립을 일방적으로 당했으며 소장접수를 하면 무조건 변호사 고용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 고용 안해도 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바다사자230증권사 익명게시판 패드립 고소가능여부증권사 익명게시판이 있습니다어떤분께서 글을 올리길래글올리는게 너무 보기 싫어서댓글로 패드립을 좀 했습니다.댓글로 틀딱 딸피라고 조롱하고 저러니 가족들이 피하지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누군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단순 글쓰는 익명게시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랍스타249인터넷방송 에서 당한 일로 모욕죄 고소가 될지 알려주세요!제가 주말에 인터넷방송 플랫폼 치지직에서bj와 디스코드를 통해서 통화를 했는데방송을 시청하고있던 200명 가량의 시청자들이채팅을 통해서 저의 목소리가 찐따같다, 돈만 많고 한심한인생, 씨발년 병신 이라고 채팅이 올라왔는데 고소가 되나요?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이야기 하지는 않아서 아마 특정성?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달팽이257택시 승객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욕을 하신분 남성분과 욕하신 분의 지인 여성 3분 총 4분이 탑승하셨고 욕하신 분은 조수석에 탑승 하셨습니다뭐가 마음에 안드신건지 출발하고 조금 있다가서 부터 막 욕설을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는 저를 지목해서 욕설하시더군요뒤에서 욕하신분 지인들이 말리고 저도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 3번을 요청드렷습니다 그럴때마다 쌍욕을 하셔서 결국 가까운 지구대에 정차해서 경찰관 분들께 이런 이런 일로 왔다 접수 부탁드린다하여 서로 인적사항 받고 접수 하였습니다경찰관분들 계신 상태에서도 막 욕설을 하시는데 욕설까진 그렇다 쳐도 인격모독까지 당하니까 멘탈이 털리더라구요 잘다니던 직장도 사고로 그만두고 사기 당하고 이일 저일 알아보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택시 운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일 당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자괴감이 드네요....욕설하시는게 영상은 없고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 되어있습니다뒤에서 하지말라고 하는 소리도 녹음되어있구요....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공연성 전파성 이게 충족된다고 하던데요ㅠ 어떤 기준에서 충족이 되는지 기준도 모르겠고 욕먹고 고소하는 일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ㅠ된다면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판례도 알려주시면 더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