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았는데 고소를 한다고요제가 유튜브에 정치적인 댓글에 반대쪽으로 말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다시 댓글로 저한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댓글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쌍방폭행 당사자인 A가 사건당시 몰래 녹음하여 고소하여고소당한B 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가 A가 직적녹음한것이 맞다 당사자간 녹음이라 죄가 않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면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한B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A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변호사님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웜뱃239제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오늘 친구들과 얘기 중 우연히 예전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커뮤니티에 검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커뮤니티에 작년, 저와 불화가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쓴 분이 계셨고 당시 저의 직책(회장님, 부회장님 등등)을 언급하며 그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글이었습니다.허나 저는 그 일에 대해 이미 사과를 한 상태이며 저도 잘못을 물었으나 글에서는 그것이 징징 거리는 거라며 제가 남들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였고 저의 대화 내용을 자기식대로 잘라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개인사를 말하면 자신도 저의 개인사를 퍼트리겠다 말했습니다.현재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라 그 당시에 저장 해놨던 대화 내용이나 사라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쿨한가오리207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정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그런대, 근로자 서명란 위에 있는 주소와 연락처 부분이 수정테이프칠이 되어있습니다.즉, 훼손이 되었는대요.(근로자) 주소 : 연락처 :이런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모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받게되면모해위증죄에 대한 증거가 다시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증거중심으로 다시 수사하게 되나요.(원점으로 돌아가서 증거가 있긴했는지 진위여부부터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 수사방식이었는지부터 초음으로 돌아가서 조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모해위증이었더라도 위증한 사람이 승소했었다면승소했기때문에 모해위증에 대해서도 무고하다고 판단하게 되나요 ?(재판에서 이긴사람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던 뭔짓을 하던 상관없이 무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망한극락조267탄원서 작성 방법 질문 드립니다.아는 지인이 음주운전관련 실형을 받을 사항입니다. 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 지 알수없어서 이렇게문의해 봅니다. 작성방법 부탁좀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법원에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인목적 + 애매한증거)커뮤니티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A라는 사람이 올리며 사이버 명예훼손을 한 일이 있는데B라는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을 사칭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거죠A라는 사람은 B가 저라고 생각하고 글을 띄원거죠경찰은 A가 B를 저라고 생각할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길래그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전 이유없이 A라는 사람이 그런글을 공개적으로 띄우는 바람에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공개망신을 당했죠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가 명예훼손 글을 올린건 시인했기에 명예훼손은 맞지만알립니다.... 이런이런 상황인데 이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범죄전력도 적음).....이런식으로 적은건 전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라며 내사종결을 했습니다.전 졸지에 커뮤니티에서 낙인이 찍힌 상황이죠이걸 이의제기해서 검찰로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될 수 있는지아니면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다시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B가 A라느 사람을 사칭하는 과정에서 해외이메일을 썼는데, 그 계정정보를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은 절 추궁하더군요그래서 경찰에게 그 계정이 누구인지 경찰이 찾아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반문했습다.전 계정 주인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사람이 절 비방하는 글을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냐고했는데수사과정에서 계정주인이 중요하다고 수사방향을 이상하게 잡는 느낌이었습니다.변호사님들 의견도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아님 그냥 그사람이 게시했고 그걸 시인한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거위236단둘이 나눈 카톡대화내용중 상대방이 제게 욕한걸 캡처해서 유투브커뮤니티에 올리고 미친놈이라고 적엇는데 법적으로 신고할수잇는게 잇나요?법적인걸 물어봣는데 그걸왜 물어보냐며 제게 쌍욕을 햇고 그걸 캡쳐해서 유투브 커뮤니티에 올렷습니다.이런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죄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편안한메추리292보상과 변재의 차이점이 뭔가요?보상과 변재의 법률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ㆍ흔히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끔 변재라는 단어에 상이함이 느껴져서. 둘의 차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스버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