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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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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10.19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요즘 방송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면 일반사람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조사해달라고 하고 민원을 신청한다고 하던데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고 아무런 사이도 아닌사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게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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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18
형사보상 안내문 송달 왜 되나요???명예훼손 1심재판 선고 전 고소취하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종국 형사보상안내문 송달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합의는 되었지만 무죄라는 건가요?형사보상안내문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판결문을 바로 보지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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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24.10.18
혹시 '반말하지말라'는말도 특정인을 지칭해 공개적으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공개 게시판에특정인을 지칭해 '반말하지말아라'라는 글을 썼을때그 특정인이 반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면그 게시글만 본 다른 사람들은 그 특정인이 '반말을했었구나'라고 생각할수 있으므로해당 게시글은 명예훼손죄 또는 다른 죄목 에 해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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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4.10.18
회사인들의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어플은 만일 제가 비방당하면 신고 해도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가요?회사인들의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어플은 만일 제가 비방당하면 신고 해도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가요? 거기서 저에 대한 안좋은 글이 올라와서 고소하고 싶은데 누구인지 특정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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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10.18
임금체불한 회사 인터넷에 공론화하면 처벌될수 있나요?사장이 임금체불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 사장이 벌금을 물었음에도 끝까지 안주고 버티고 해서 인터넷에 폭로를 하게되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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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10.18
상습적인 명예훼손을 하면 실형도 받을수 있나요?학폭피해자가 가해자 잘사는꼴 보기싫다고 가해자의 대학과 직장 그리고 동네방네에 다 알리고 소문내고 다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소문내고 해서 벌금을 여러번 물었어요그럼 실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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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24.10.18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욕설카톡이 오는데 고소가능할까요?사진과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모욕적인 카톡이옵니다. 저는 애딸린 유부녀도아닌데 뭐 자꾸 제가 유부년데 본인 남자친구를 만났다는둥 , 처음엔 남친이 시윤이란 사람이라더니 이제는 필모라는 사람이라고하면서 말이 계속 바뀌고 말도안되는말로 모욕을하는데 처음엔 보이스피싱같았는데 몇달주기로 계속 이런 연락이 와서 이제 참을수가 없어서요.이럴경우,1.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2. 카톡계정이 뭔가 세컨 계정같은데 고소하면 정확히 정체가 누군지 잡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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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224.10.18
인터넷으로 예전 동성 지인이 긴 쪽지를 남겼었는데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남겨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쪽지를 남겼습니다.~인터넷으로 예전 동성 지인이 긴 쪽지를 남겼었는데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남겨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사이버 범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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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224.10.18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대충 아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뜻하며, 예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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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18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공인이 아닌 사람도 평소 욕을 듣거나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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