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공탁 관련문의. 공탁금액 양형관련문의억울하게 계정도용 당해서 누군가 내아이디로댓글을 써서 고소를 당했습니다.아이피 로그나 기기정보 같은게 남지않는 사이트라 해명이어려워서 재판에서 불리할거 같습니다.오픈된공간이라 계정도용이 쉬운환경이긴 하지만 증명이 불가능해서그래서 잘못을 인정해서 양형받는 쪽으로 생각중입니다.1.경찰조사에서 혐의부인했는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반성하는 자세, 일부인정하지만 캡처조작의혹가능성(캡처를잘라서첨부함) 추가조사요청,아이디협조,합의의사표현,진심어린사과,재산증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면 참작이되서 양형이 될까요?? 벌금은 정통망법명예훼손 300 나왔습니다.2.명예훼손이고 공탁금을 건다면 어느정도 걸어야될지 궁금합니다.3. 만약 공탁금을 건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까지 줄어들까요?공탁금 액수만큼 줄어드나요?4.민사.. 이게 문제인데. 글 올라간게 회사커뮤니티라이 글때문에 상대방이 퇴사했다 주장한다면 민사피해보상 금액은 벌금의 2~3배까지도 나오나요? 아니면 훨씬 많이 나올가능성이 있나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울통불퉁침팬치명예회손이 성립이 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서로 언쟁이 생기거나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때 명예회손은 어떨때 성립이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날씬한숭어야한 영상 거래하다 이런 일까지 됬는데 어떡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ㅠㅠ 안녕하세요 중학생입니다. 트위터에서 우연히 자영 판매 글을 보았어요. 자영은 자위 영상을 의미해요. 저도 나이가 궁금한 나이라 라인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았어요. 연락을 하는데 선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안 하고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튀었어요 그땐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기를 4번 정도 더 당했어요 ㅠ 그걸로 60000원 정도 잃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나봐요 또 시도해 봤어요 그래서 ㅇㅇ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근데 이게 또 사기 일까 두려워 인증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인증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또 이거 사기구나 하고 사기네 ㅋㅋ 하며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지웠어요 ㅠ 그리고 1일,2일 후 저는 트위터에서 야한 상황극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참여하려면 프로필 사진, 이름을 여자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있는 여자 사진 아무거나 넣고 이름도 여자 이름 같은 거 넣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라인에 ㅇㅇ분이 사이버 신고 했다며 사진을 보내주시는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무서워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여자인척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든게 과거에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잘못을 했나 했더니 그 내용은 지워버렸어요. ㅠㅠ 또 혹시 몰라 제가 야상극 때문에 프로필을 여자로 바꾼 것이라고 했는데 ㅇㅇ분이 경찰서에서 보자고 경찰서에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할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중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잠깐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과거에 대화를 잘못했나 해서 라인 고객센터에 복원해달라 요청하긴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 일이 부모님 귀나 학교에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신고를 처음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심각해요 답변을 성심성의 껏 써주시고 최대한 전문가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ㅠㅠㅠ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계정도용되어 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에 대처회사에서 내 아이디를 누가 사용하여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화면보호기 설정 안되어 있어서누군가 제 계정을 쓴거같고타 동료를 욕하는 댓글이라정황상 벗어날 길이 없어서 벌금형 나왔네요.고소인(동료)는 댓글캡처를 첨부했습니다. 댓글은 삭제되어 수사기관에 가서야 확인했습니다.해외사이트라 접속로그도 없고 이사이트는 접속이력도 기기에서 로그아웃 후에 28일 지나면 없어져서도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았지만 증명방법 없습니다.무죄에 대해 법정에서 논할시 혐의를 벗을수 있나요?무죄주장 근거는 캡처의 증거능력과 계정도용의 가능서우과같은 정황상 논리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생쥐145카카오톡 이름에 욕쓴걸로 범죄성립이 될까요?멀티프로필로 특정사람만 해놓고 카톡이름에 그사람 이름은 안쓰고 단지 욕으로만 이름 설정했는데요 이것만으로 범죄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완벽그자체인팥죽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모르는 사람이 친추를 걸어서 제가 "누구세요?" 묻자 상대방이 "누구누구 아세요 ? 유튜브에 박제 됐어요" 라고 함저 사람이 찾던 사람은 저랑 게임 몇판 안해본 넷상 사람이라 모른다고 함 근데 계속 추궁함 여러판 했는데 모른다고? 니 친구겠지 병신아 부터 시작제가 화가나서 배운게 없냐 왜그러냐 했더니 "니애미한테 배운거겠죠" 하길래 계속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경고함그 후 지속적으로 고소가되겠냐 , 니가 배운게 없네 개병신새기야 , 칼맞고 디질 니애미야 , 얼마나 배운게 없으면 패드립이 고소가 된다고 생각하지? ,대학도 못나옴?,상식이라도 있으면 알건데, 진짜개병신새끼, 무슨죄명으로 고소할건데?ㅋㅋ,내가 상담해줄게ㅋ 개병신새끼야,머리빠가야, 머리가 나쁘니깐 개병신 느그애미 ,꼭 고소해 ㅋㅋㅋㅋㅋ고소는 다 받아주니깐,애미디진 개병신새끼,패드립먹고 고소하고 시간낭비하곸ㅋㅋ,이참에 인생 배우는거지 무식한새끼 , 라며 일방적으로 욕설을 뱉음고소 할거고 따로 합의는 없다고 말 하고 전부 사진캡쳐 , 영상으로 따놓음 알고보니 이사람 유튜브에 저까지 올려놓았음 (저랑 나눴던 대화 , 제 인게임 닉네임 직접 언급하며 유튜브에 개미친씨발련 이라며 영상올림 ) 유튜브에 올린것 사진첨부.이런 부분들이 고소가 가능하다면 변호사 동원해서 고소 진행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페라자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이 사람 이랬다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 이런거것도 적용되는지와 언론기사를 인용해 비판하는것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설립될까요?게임안에 한 그룹내에서 제 친구한명이 그룹장과 의견이 맞지않아서 그 그룹을 나가게 되었고 후에 그 친구와 제가 실친 사이라는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룹장내 사람들이 저를 눈치주고 제친구를 조롱했었습니다.그러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남기고 그 그룹을 나왔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도 많은분들이라 꼰대셔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ㅇㅇ님(제친구)이 피해를 끼치고 나간것도 아니고 이렇게 까지 조롱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러워서 그런거같습니다. 나이를 다들 거꾸로 드신거같습니다. 이제 살날도 많이 안남으셨는데 남은여생 게임에서 돈쓰면서 잘 보내다 가세요 P.S 물론 여기 있는 다수에게 일반화하여 말하는게 아니고 특정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 ㅇㅇ님(조롱한사람) 께서 특정이슈가 있을때 들어나는게 본성이라 하셨는데 게임안에서 다른 그룹과 이슈가 있었을때 욕하시는 본인 인성 잘봤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는데...1. 혹시 제가 쓴글이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에 등 사이버 관련하여 고소(꼭명예훼손 모욕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당사자가 없는 그룹내에서 (약 60~70명됨) 상대측이 당사자릉 조롱하는 글을 썼는데 당사자가 그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단톡방에서 모욕하는 친구 처벌 가능할까요?단톡방에 15명이 있는 친구들 그룹방이 있는데 이중 한 친구가 어떤친구한테 욕하고 인격모독을 하는 발언처럼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친구끼리 욕할수도 있는데 너무 하다 싶어 궁금하네요 처벌이 가능할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리147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생방송 라이브로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고소당한 A씨를 사칭하여 나 아빠랑 사는데 고소 취하해주면 안될까?? 내가 무릅꿇을께 나 A임이라고 댓글을 썻고 B라는 사람은 그 내용을 보고 성범죄자라고 했더라? 가축이라 했더라? 너는 내가 필히 고소했어 아빠랑 사는게 뭐 라는 식으로 인터넷 라이브 생방송으로 말을 했습니다 A씨는 B씨한테 성범죄자라고 말한거로 B씨 한테 고소 받은건 사실이나 가축이라는 말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를 고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C라는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고 B라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싶을때 성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