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평온한잉어푸슝 익명 게시판 특정성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익명 게시판인 푸슝이라는 사이트 개인 게시판 링크를 디스코드에 적어 뒀습니다만.실명,전화번호,거주지역,나이(년생) 각종 욕설및 폭언 장난전화 등 시도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뒀는데이후 누군가가 장난전화나 폭언 욕설 성적인 드립 이런걸 적었을때 공연성 ,특정성 성립이 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국회에서,청문회때 선서 안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국회청문회에서는 선서를 하여 위증에 대비하는대요. 이 선서를 하지않는것이 가능한이야기인가 궁금하여ㅠ문의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뛰어난남작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본인 주변 사람에게 한 일을 알리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가해자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한 일을 직접 알리라고 해도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기한하마176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녹취 유출로 인해 고소한다면 반드시 피해입증을 해야만하나요? 피해입증을 못할 경우 무고죄가 된다거나 유출 만으로는 진행이 무산되는걸까요??업무상 트러블이 생긴 부분에 대해 본인과 통화상대자 및 회사분들 계시는단톡에 저와 통화했던 파일들을 싹 뿌려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기z카톡 명예회손 및 공연성이 성립되나요?A 라는 남자가있고 B 인 여자친구가있습니다둘이 교제하기전에카톡으로 B에게 A의 과거 사실내용이지만 험담을했고그거를 B가 A랑 사귀게되면서 A에게 그내용을 보여주었고A가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공연성이 성립이되는거고 명예회손이 성립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기z카톡 명예회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이거?A 라는 여자와 B 라는 남자가 있는데 둘다 친구입니다근데 서로 호감을 가지는걸 보고 제가 A를 생각해서B는 여자관계가안좋다, 여자문제떄문에 징역을 다녀왔다 같은 얘기를 A한테 카톡으로 해주었습니다근데 제가 몇달후에 A라는 여자와 관계가 안좋아졌고 둘은 연애를 하게되었습니다.제가 카톡으로 B 남자 욕을한거를 A 가 B에게 보여주었고 당연히 B는 이걸로 명예회손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해야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자유로운올리브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롤을 하다가 자꾸 한명이 자꾸 입털길래 제가 뭐라하니깐상대:왤케 비정상인 놈들이 많냐나:일반게임에 목숨 걸면서 진지하게 하는 너도 문제다상대:듀오냐 나:넉엄의랑 침대에서는 듀오다 나:트리오 할래? 상대:뭐라노 모쏠아다새끼가 나:안그래도 오늘 홍등가에서 넉엄의 한테 땠다 감사해요~!특정하여 말 하지도 않았고 딱 저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섬세한부엉이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제가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다며 현 여자친구에게 허위 사실을 DM 및 공개 게시물 작성하였으며 프로필에 제 이름 석자, 글 내용 및 댓글에 제 아이디 태그 및 작성 해두었습니다. 해당 건 신고 가능한지 적합성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파란요거트집 앞 쪽찌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집 앞에 이런 쪽찌가 있었습니다.누군지 모르지만 cctv 확인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주말 회수 요청과 물품 주문을 진행하고,물품 주문이 밀려 수요일에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그 때 같이 회수할 줄 알고 월요일 내놓지 않았는데월요일에 회수할테니 물품을 내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회사 근무시간이라 택배 기사님께 다음날 회수 가능한지 여쭤보고 답장이 없어화요일에 회수 물품을 내놓았고 목요일 물품이 도착하였지만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이 날 목요일에 저런 쪽찌가 붙어있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수동적인기러기이게 명예훼손이든 뭐든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6/12일 대학 시험을 봤고 저는 1번 학생이 컨닝하는걸 봤었습니다 근데 그냥 눈 감으려다가 다음날 에타에 누군가 컨닝하지말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공감가서 밑 댓글에 제가 나도 안다 고 댓글 다니 누군가 몇반 이러길래 몇반이라고 말을 해줬고 대댓글에 3학년? 물어봐서 2학년이라고만 답을 해줬습니다 그러고나서 교수님께 말하기전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공부 안했으면 시험을 아예 보지말던가 왜 컨닝을 하냐 ;; 라고 올렸고 바로 교수님께 제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반에 컨닝한 친구가 몇몇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꽤 있었는지 그때 누군가 개인쪽지가 와서 우리반 다른 시험 시간에 2번 학생이 컨닝한걸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구것도 참고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 2번 학생이 변호사 상담을 할거다 뭐 이런 협박성 톡을 단톡에 올렸고 캡처본을 갖고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2번 학생이 컨닝한지도 몰랐고 애초에 저는 1번을 저격한거였는데 다른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고소 당할 위험이 있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아 혹시 단톡에 뭐 변호사 컨텍하고 있다 즉 고소 준비하고있다라고 쓴 걸 제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