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명예훼손은 범인못잡으면 수사종결되나요?만약에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사람이 출소후 취업하려는데 다른사람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취업을 방해를 하는지 취업을 시도할때마다 회사들이 써주지를 않고 전과가 있는게 소문나서 사회생활이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증거들이 없고 사람들도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를 않아 전과를 퍼트리고 취업방해하는 사람을 잡을수가 없으면 수사종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몽구게임(스타크래프트)중 욕설, 고소 혹은 고발 가능한가요?타 게임과는 다르게 스타크래프트는 욕설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는데요 게임 중 이유없이 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5대5 인게임 채팅 고소 질문합니다.상대가 먼저 ”장애있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저는 ”뒤진티 내지마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듀오로 보이는 한 명이 패드립은 좀 아니지 라면서 친구를 옹호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들이 듀오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신상 공개나 닉네임, 캐릭터 언급 자체는 없었으며 그저 채팅 내용상의 흐름으로 대화한걸로 보여집니다. 듀오라고 고소 무조건 된다는건 다 거짓이라는데 이거 고소 성립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5대5 게임 내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A: 장애있냐C: 뒤진티를 내요 ㅋㅋ(대충 패드립 연상되는 말, 성드립은 X)B: 패드립은 좀 아니지 ㅋㅋ(A,B는 친구 인거같고 신상 관련정보는 아무도 안깠습니다)이거 A가 C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연어의도적인 유서 조작은 처벌수위를 얼마만큼 받나요?안녕하세요. 요즘 핫 이슈가 되는일중에 의도적인 유서조작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유서를 조작하게 되면 얼마나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이거 공연성에 해당되거나 죄가 성립되나요?제가 A라는 친구와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동아리 관련해서 친구와 약속한 걸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죠. 이걸 친구에게 말하려니 너무 사이가 안좋았던 시기라 말하기가 어려워 B라는 친구에게 말해놨어요. B친구도 같은 동아리 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A친구와 저랑 친한 애들이 있는 5명 단체방에 제 저격글을 올린거에요!!(메시지 - 동아리 관련해서 말할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받기 싫으니까 나한테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 입에 내 이름 올라가게 하지 말아줘~~~~) 근데 그 채팅방에 A친구와 같은 동아리 친구는 저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 창피했어요ㅠㅠ 이거 학폭이나 죄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친구의 가짜 소문이 저희 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주변에서 ‘왜 너는 아직도 그 친구랑 노는 거야? 그 소문 때문에 너랑 그 친구랑 노는 거 되게 안좋은 시선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을 들었어요.그래서 저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친구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편지에는 친구에 대한 소문을 적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는 같이 못지내겠다고 적었어요.저는 정말 싸우지 않고 단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적은 것 뿐인데 친구가 꼭 이거 문제 삼을 거라고 저 대학 못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이 사건은 무려 두달 전일이긴 해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쌍봉낙타115학폭 피해 관련하여 SNS상에서 3자(1명)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을 경우는 무슨 범죄인가요?현재 자식이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폭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체가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주요인물이 제3자에게 SNS를 통해 왕따를 모색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형법이나 학폭법상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재밌는스테이크자백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 ~~~ 행위를 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자백이라고 볼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세심한쌀국수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너무 억울한 일을 어린이집에서 당했는데 일절 사과 한마디없고 교모하게 법은 쏙쏙 피해가네요. 1인시위할랬더니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립될 수 있대서 것도 포기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받는 원장X 너무 화가나는데 지나갈때마다 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고싶어요. 이거 모아서 모욕죄 신고당할 수 있나요? 죄가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