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차분한큰고니63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소방공무원 떨어지길~“ ”화재 현장 나가서 사망띠“ 라는 발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가요? 소방공무원을 동경하고있는데 저런 발언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총 동원을 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제제를 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쌍방으로 욕한 경우는 통매음고소가 안되나요?게임 중 상대방은 성적인 희롱을 담은 패드립을 하였고 저도 패드립으로 맞대응 하긴 하였으나 성적인 희롱을 담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엔 고소하기가 어려운가요 ? 상대방 - 부모님의 성기를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본인 - ㄴㄱㅁ 정도로 대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누군가가 능욕을 해달라면서 라인을 걸고 해달라는데로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메세지를 다 지우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슨 혐의를 받게되나요혹시 몰라서 계정은 탈퇴했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유연성있는돼지국밥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혹시 저렇게 팔로워 많은 분이 저에 대해서 닉네임을 박제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걸 캡쳐해서 고의적으로 몰고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도 되었고 사이버 폭력 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호의적인커피상대방이 문자로 막말(모욕적인 말, 성적인말)을 한 경우 명의훼손죄 물을순없을까요??ㅠㅠ안녕하세요. 작년 알고지낸 사람이 두달에 한번꼴로 전화,문자가 와서 저는 계속해서 연락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올해까지 해왔기에 올해 저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치만 일주일 전, 전화는 t전화 어플을 사용하다보니 차단이 안되었는지 부재중 전화 기록이 두차례 떴더군요. 그래서 차단을 풀고 다시 한번 전화든 뭐든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였고, 부탁 한 후가 아래 내용입니다. 안부 인사정도 하는게 뭐가 그리 잘못됐고, 거절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자기 뜻대로 하겠답니다. 여태 그래왔듯 최대한 제 의사를 강하게 얘기를 했으나 전혀 상대방은 굴하지않으며 ‘솔직히 친구 고프잖아’, ‘답이 됐어?’라는 질문에 ‘문제는 풀때나 답 하시구요.’, ‘어 딜도 망가’ (띄어쓰기를 일부러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하기)와 같은 굴욕적인 말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띄어쓰기를 어 딜도 망가로 하는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그와중에 제가 순간적으로 못생기게 나온 굴욕적인 엽사를 아직도 저장해두었는지 저에게 보내고‘이 웃긴 사진 보고 힘내보는건 어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잘나와서 보냈답니다..경찰이든 현재 교제중인 남자친구든 둘다 얘기를 해도 비꼬는듯 이야기할뿐이고, 바람이나 쐬고 부정적으로 살지말라는등 이야기하고 끝이 났습니다.솔직히 저는 상처받은 와중에도 이 사람이 정말 집착이 심하다는걸 알기에 이렇게 안좋게 끝나서 차라리 이제 연락 안오겠다싶어서 다행인 마음이 컸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진지한 거절에 매번 장난식으로 거절을 거절하며, ‘딜도’와 같은 의도적인 성적인 말을 하고, 저의 엽사를 아직도 갖고 있는게 너무 소름이고 화가납니다ㅠ이후로 당연히 전화어플도 차단하고 모든걸 차단하였지만, 혹시나 이 문자 기록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문자기록은 제가 따로 보관해두지 않아서너무 후회스럽습니다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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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보이스톡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전화를 하는도중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아주라 뽀뽀하자 키스하자라는 내용을 말 하였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그러던도중 A가 B에게 아래 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였고,B가 A에게 아래 어디 만질건데? 이렇게 말을 하였고 A는 B에게 너가 말해줘라고 하였지만B는 A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A는 B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을때1. A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2. B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3. A.B 둘 다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나요???A.B 둘 다 성인이라는 가정입니다!1.2.3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운좋은신입사원유튜브댓글 고소가능한지 여쭤봅니다최근 길거리에서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몇몇 댓글이 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외모관련해서 악플을 작성한걸 봤습니다일단 영상에서 제 얼굴과 거주하는 지역, 이름이 작성된채 나왔는데 기자님 실수로 제 이름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박새245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유뷰브나 인스타 등 여러 댓글을 달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수많은 악플을 볼 수 있습니다.어느 정도 괜찮으면 몰라도 도를 넘은 악플들도 많죠.그런 도를 넘은 악플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물소133롤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친구랑 롤을 하다가 우리팀 캐릭터(티모)가 남탓을 하며 제 친구에게 나는 손이없지만 너는 두손이 있는데 왜 나보다 못하냐며 남탓을 하였고 또한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남탓을 하다보니 못참고 티모가 제친구에게 저말을 할때 “티모는 사지가 없음 ㅇㅇ”이라고 말을 하였더니 티모가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상대방의 실명이나 이런것도 전혀모르며 오직 게임캐릭터 티모라고 언급했는대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테리어125가끔씩 전화해서 욕설하는사람 고소 하는법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분풀이로 가끔씩 전화 걸어 혹은 메세지로 욕을 하는데요.모욕죄랑 통매음은 교묘히 피해가는것 같은데 고소 가능한가요 ㅋ 주기가 몇달에 한번꼴쯤 되는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