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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전세보증금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원룸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입니다2월달에 소장접수5월달에 조정기일임대인이 변호사비는 못 주겠다고 해서8월 12일 15시 변론기일16시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핸드폰 전화 햇는데 안받음17시에 사무장한테10월 14일 2차 변론기일 잡혔다고 전화옴재판때 무슨얘기 했는지 궁금해서변호사랑 통화 하고 싶다고퇴근했다고 함사무장이 13일 날 연락주기로 했는데13일날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함2차 변론기일 잡혔다는 말만함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변론기일 끝나면 의뢰인한테 재판 내용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변론기일 3-4번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유망한비둘기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기사내용으로는 운영자는 처벌하고 해당방에 자료를 유포한 사람은 규모와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만약 어떤 사람이 자료를 다운받고 그걸 온라인 제본업체를 통해 인쇄후 제본을 해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했다면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봐야할 가능성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합의금 책정이 어려워요 . 이정도 금액으로 끝나는게 맞나요?1항. 피고는 ____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는 목적으로 원고에게 금 삼백만원을 배상한다. 원고는 해당 금액을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 2항. 원고는 ___과 연관된 사건 ____ , ____ 사건 또한 1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취하한다. 3항. 피고는 ____사건의 원금을 올해 상한까지 분할상환이 아닌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피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상환 지연은 최대 3일이며, 이를 어길 시 원고는 피고엑게 민사 및 형사사건의 소장을 제출한다.4항. 원고는 _____ 사건의 원금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고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5항. 피고는 해당 사건을 통해 발생한 인지액, 송달료 등 재판에 들어간 금액을 부담한다.이대로 합의서가 이루어진거면 합의금 300만 + 인지 송달료 금액 으로 끝이 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고리조정결정문받고 궁금한게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상간녀입장이며 조정결정문요돈주거나 안주거나에문제인거고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원하는조항을 못넣어짜증나네요..재산이하나도없어서 가져갈것도없긴합니다.피고가 할수있는게 있는지원고가 할수있는게 어떤게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명랑한생선구이체불임금 지급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올해 1월부터 임금 체불되어 4월 퇴사 후 노동부 신고하고, 7월에 채무자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제 막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하고 민사쪽으로 서류 처리하고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자나 송달료 당신이 부담하면 금액이 더 커질테니 가능하면 지금 변제해라. 하는 식으로 말해도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사실 실효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총 8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 혼자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라 조금 지쳐서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환상적인사과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낸다고 하는데요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갈것이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의신청을 늦지않게 작성하려고합니다상대가 저에 대해 아는 것은 주소, 전화번호, 이름인데아직 이사 전 주소라서 등기를 놓칠까봐 걱정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카톡이나 문자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기 전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지, 등기로만 오는지, 등기만 오더라도 저에게 연락은 하고 오는지 등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나의사건찾기를 확인하니 올라와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융통성있는고슴도치해고수당을 달라했는데 협박죄 성립될까요?해고 수당이 성립이 안되는 상황인데 몰라서 사장님한테 따로 신고 안할테니 입금 부탁한다고 메시지 및 전화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늘 까지 연락 없음 신고 한다 하고 신고 진행 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가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라 안된다더 군요 요구를 두세번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심오한라임나무소송준비(손해배상)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상황 요약2025년 2월, 회사 대표가 잃어버린 내 휴대폰(갤럭시 S24 울트라 512GB)대표가 “동일한 새 제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이 지연됨이후 대표가 “중고 시세로 주겠다”해서 반박하니 “안 사준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함나는 분실 당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했고, 분실 장소 주변을 이틀간 수색함대표와 나눈 카톡 대화, 경찰서 분실신고서, 주변 증인 있음이번 주 안에 보상받으면 문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대표가 안 준다고 함현재 퇴사했고 임금문제로도 노동청에서 다투고 있는중질문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증거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현재는 대표와 주고받은 카톡 캡처, 경찰서 분실 신고서, 주변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증명 방법이 있나요?2. 내용증명을 보낼 때이번 주가 지나고 보내야할까요 당장 보낼까요?약속한 보상 금액은 ‘동일한 새 제품’이므로 출고가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구매 당시 영수증은 없는데,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 요구해도 문제가 없나요?분실로 연락처,사진 전부 날라가서 이거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3.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때피고 정보는 회사 대표 이름, 휴대폰 번호, 직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습니다.소송 서류 작성 시 ‘직장 주소’를 주소로 써도 되나요?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사기로 재판중이고 지인과 채권 채무관계입니다7월 선고일까지 기존에 450만원을 변제 했었고 선고 당일날 600만원을 더 변제를 하니까 고소인이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써줬습니다그리고 친동생 명의로 다시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매달 1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준것입니다.8월 24일에 600만원을 주고 동생앞으로 차용증을 써줬기 때문에 당연히 9월 말일날 부터 100만원씩 변제를 하기로 한것인데 갑자기 8월말에 입금을 안한다고 고소인과 동거하는 남자가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하더니 8월 7일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질문 1. 저도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현금영수증하고 동생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해야 할까요?질문 2. 그리고 혹시 선고기일을 한번 더 연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혹시 21일 선고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서류를 제출하면 재판을 연기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뻣뻣한장수풍뎅이제조물책임법(PL) 기준이 궁금합니다.얼마전 보조배터리 화재가 났습니다.그래서 혼자 개인소송 준비중입니다.혼자서 챗gpt와 법령을 찾아보면서 궁금한게있는데요,이 보조배터리가 선물받은건데 제조물책임법 기준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 손해에대해 제조사는 배상의 책임이있다.여기서 선물이나 경품도 포함되나요?챗gpt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법령포탈에서는 말이 안써져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