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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일반적으로순수한설렁탕강사 채용 유도 후 미채용, 환불 가능?커피 학원에서 강사양성과정 수강(200만 원)을 등록했습니다.등록 전 강사로부터 “강사로 들어와볼래?”, “이 과정 수료하면 대부분 채용된다”는 말을 듣고,실제 강사 채용을 기대하고 등록했습니다.그러나 수업 후 채용은 되지 않았고, TO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절됐습니다.수강 중에는 보조강사처럼 수강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채용 기대가 수강 동기였고, 설명과 결과가 달라 기망행위로 민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1. 환불 요청이 정당한지?2. 기망행위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3. 위자료 포함 500만 원 청구가 현실적인지?민사 변호사님의 실무적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파기환소송에서 만약 위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저희 회사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소심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그런데 만약 위임을 한 사람이 1만2000명 정도였는데, 사망자의 위임을 다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임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상속인이 위임을 하지 못해서 기존에 1만 1000 200명의 위임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기환소심의 변론기 1위 그대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의 소송과 인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론 길이 다시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항소 법원에서 고소인이 계약한 트럭이 축간거리 6175 mm트럭이다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축간거리 6175mm는 2017.2018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명이 확연히 다릅니다 6175 라고만 판시하셔서 그렇습니다 6175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아서요 쏘나타도5인승그래젼도 5인승 모델명을 갈음 하지 않고 5인승 이란 판결을 하신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번사는인생즐기고싶다사건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 가지번호가 뭔가요??사건 사본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사건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 입력 하라는데 제가 아는거는 2024 o약 숫자 oooo이건데.. 사건연도에다가 2024적고 사건구분에는 뭐적어야 되는지... 일련번호에는 1004 아닌가요?? 그리고 가지번호는 또 뭐적어야 되나요... 아무리 입력해도 안돼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사한지어새2매장 내부 사진을 찍고 개인 블로그 작성하는 게 문제가 되는건가요?어떤 가게를 가면 내부도 사진 찍고 메뉴도 찍어서 블로그처럼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인가요? 아직 하기전이라 미리 알고싶어서 올려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인스타나 여러곳에 올려 보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환영받는아카시아나무모텔 1분도 안되서 미사용으로 최소 요구 불가모텔 결제후 방이 너무 지저분해 1분도 안되서 최소요청하였으나, 환불 불가로 경찰서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업장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민사소송 방법등 다른 대응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존경받는진돗개게임 내 매크로로 획득한 재화 판매 사실로 법적 자문 구합니다.정식 서비스 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사설 서버에서 매크로로 재화를 획득하여, 유명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하였습니다.판매 후 불법 프로그램으로 획득한 재화로, 저도 정지를 당하고 구매자도 정지를 당했습니다.그래서 구매자가 저에게 환불을 해 달라고 합니다.판매 했던 금액은 현금 15만원 정도입니다.애초에, 사설 서버 규정 상, 현금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정지 사유가 되나, 죄송한 마음에 구매자에게 제가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고,판매했던 금액인 15만원으로 100% 보상을 해 드린다고, 제 불찰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는, 자신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화를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장사꾼 사업자인데,갖고 있는 게임 재화가 저로 인해 정지 당하여 묶여있어, 현재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계정이 정지되는 기간인 2주, 혹은 4주 동안 수익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 하루 수익을 평균 내어, 정지 기간 만큼의 수익을 계산해서 함께 보상 해 달라고 합니다. 보상 해 주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업자인 것도 몰랐으며, 피해 금액인 15만원 가량을 100%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재판까지 가면 제가 보상을 해 줘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매한개리70중나판매 타쇼핑물유도포인트 송금요청했는데 계좌오류로 송금요구로 사기당함 ~대리인이 경찰신고시 위임장만 있으면 되나요?엄마가 중나에 판매 ~타쇼핑물 유도해서 가입하고 포인트송금요청했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송금요구로 송금해서사기 당함~ 경찰신고 대리인이 가도 가능할까요?위임장 써가면 되나요?중나 유도한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재밌는목화당근마켓 미개봉상품을 반품해주어여하나요?당근마켓에서 미개봉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미개봉상품인 거 확인하고 a/s기간이 지나있기에 사지 않겠다 하셨는데, 결국 다시 연락오셔서 그냥 자기가 감안하고 사겠다 하셨어요. 판매 후 바로 다음날 고장이라고 연락이 오는데A/S를 받으려고 한다. 영수증을 보여달라 말씀 하신 후 제가 해외에 있어 연락을 잘 못받았습니다. 대뜸 그 이후에는 그냥 반품을 해줄 수 없겠냐.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전 구매영수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꼭 제가 반품을 해드려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전 미개봉 상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판매했고 상대도 미개봉인 거 확인 후 구매를 하셨는데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존경받는진돗개게임 내 매크로로 획득한 재화 문제로 질문드려요.정식서비스 하는 게임은 아니지만, 사설서버에서 매크로로 재화를 획득하여, 거래사이트에서 판매 하였습니다.그 후, 저도 정지를 먹고 구매자도 정지를 먹어서 구매자가 저한테 연락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얻은 현금은 15만원 정도라서 구매자에게 100% 보상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는, 자신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화를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사업자인데,갖고 있는 게임재화가 묶여있고, 현재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계정이 정지되는 기간인 2주,혹은 4주 동안 수익이 없으니까,그 하루 수익을 평균내어, 정지 기간만큼의 수익을 계산해서 함께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