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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득한토끼69모형 CCTV 설치시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비상계단,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모형 CCTV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일부는 모형 CCTV에 "녹화 중" 등의 문구를 붙이는 것이 허위 정보 제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아니라는 사람도있다고 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를 설치할 경우 사람들이 실제 감시받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이런말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숲새155소송비용확정 경정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재등재소송비용확정신청 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다가 채무자가 공탁을 걸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결정이 25년 4월 20일 나왔습니다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경정결정이 4월 21일 내려지면서 채무자가 저에게 변제해야할 소송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하루 차이로 채무자가 공탁을 했던 금액보다 증액된 소송비용이 결정되었습니다ㅠㅠ1. 경정결정 날짜가 25년 4월 21일인데 채무불이행자명부 재등재를 하려고 하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2.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끼가많은애플파이공원에서 자전거를 공으로 차서 넘어트렸습니다.공원에서 자전거를 공으로 차서 넘어트렸습니다.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공으로 차서 자전거를 넘어트려서,중고가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픽시 카본 자전거라 가액99만원짜리가 찍힘있어 40만원 선에서 거래될거 같습니다.상대방아이 부모님은 5~10만원 까지만 물어줄수 있다.아니면 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라고 합니다.일상생활책임배상 접수해달라고 하니,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서 그냥 민사 소송하라고 합니다.이럴경우 괘씸합니다.우리에게 물적 피해 입히고는 그냥 10만원이 맥시멈이고, 민사 소송하락 하는데, 괘씸해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ㅠ잘 아시는 분 께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두더지99법원사이트 들어가서 피의자 사건조회를 했어요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 사건조회를 하니 공판기일통지서(배상신청인)발송 이라고 표기되 있는게 있어서여 배상신청은 피해자인 제가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배상신청 한적이 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등에137게임계정 회수로 인해서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월 말쯤 게임계정 판매플랫폼에 네이버 게임 계정(던전앤파이터)을 판매 하였습니다.그런데 타게임사의 이에밀인증을 받아야 게임 이용이 가능하여 4월 17일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메일인증을 하였습니다.그후 구매자에게 말을 한다는게 깜빡 잊고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5월 4일에 구매자가 카톡으로 비번을 바꾸었냐고 하였고 바꿨는데 제가 깜빡잊고 말을 안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바꾸기전에 해당 게임은 90일정도 정지가 된상태였고 계정을 양도 할 당시 OTP도 상대방껄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회수해 갈 목적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비밀번호 다시 바꿔서 사용해라 라고 했더니 상대는 해킹한 계정을 사용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전에 회수시 10배를 달라고 채팅을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회수금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안줘도 되는지 또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정지상태 라고 했더니 게임 재화거래를 하다가 정지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잠이없는말게임 계정 회수 관련 민사 승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이X팜 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계정 구매 당시 전자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판매자는 3대주고 대화에서 1대주가 신용인이라이야기 하여, 안심하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으며, 계정은 6개월 정도 사용 후 회수당했습니다.1대주가 회수한건 확실합니다. 회수하여 다른 사이트에 계정을 판매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현재 1대주는 형사 고소한 상태이고, 아이X팜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계단식 환불을 받으라 하여서 3대주에게전달한 결과 했지만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직접 3대주를 통해 구매한 전자계약서로 민사를 통하여 3대주에게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유망한꿀벌기타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망가뜨려서 재수리비용이 더 나왔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하나요?기타에서 버징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셋팅을 핑계로 너트를 줄같은 도구로 갈고 새들도 사포 같은 걸로 갈고 다시 뭔가 집어넣고 프렛들도 갈고 막 굳이 필요없는 행위까지 했으나 버징 현상은 잡지 못했고 기타줄 교체비용과 셋팅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픽업이나 피에조가 고장나 있다하면서 나사 하나는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파손 시켜버린거 아무 말도 안하고 자꾸 덤터기 씌우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다하고 일단 왔는데한달 정도 지난 최근에 다른 악기점에 픽업응수리를 받으러 가니 너트를 너무 갈아버려서 버징이나고 남의 기타를 망쳐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트를 교체해야한다 했고 줄도 삭았다고 했습니다 약 한달 전에 했던 수리인데 말입니다 픽업도 완전히 고장난건 아니였고 약간 이상한 정도인데 아예 안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되었습니다 무튼 그래서 수리비용이 첫 수리점에서 지불한 비용의 5~6배가 나왔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말랑말랑한설렁탕중고물품거래사기 처벌가능한가요?이사갈 원룸을 구하려고 인터넷에서 방을알아보던중 기존 세입자가 방을뺀다고해서 가서 방을 보고나중에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기존 세입자가 책상,의자를 원하면 그냥 두고가겠다고해서 두고가달라고 했더니, 그냥 주긴 그렇고 5만원만 받고 두고 가겠다고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잠깐보고 나온거라 책상의자는 있는거만보고 상태는 안본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입주를 해서 보니 두개합쳐서 중고에 내놔도 만원에도 안팔릴거같은 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옮기려고 당겼는데 다리는 그대로있고 위에만 쓱 당겨져오길래 봤더니 하판이랑 상판 결합이 하나도 안되어있고 테이프로 붙여논 상태였습니다 기존세입자에게 장난하냐고 돈주고 다시 가져가라고했더니 자기가 쓸땐 멀쩡했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해당건으로 경찰서 방문했으나 중고거래는 입증이 힘들다고 처벌이 안될거라고 합니다 민사쪽으로 진행해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경찰서 가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협동적인셰퍼드소송비용확정신청 혼자도 할수 있나요승소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려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나요?한번에 다해야 하나요?상대에 대해 통장압류 내지는 부동산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밝은우럭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럼 내일 재판이 안열리는건가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인 전남자친구가 선고기일 하루 전 반성문 두개와 선고기일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걸 하루전날 내면 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하루 전 날 냈다고 효력이 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