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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자동차 사고 형사재판 후 피해자 sns게시글자동차 사고 형사재판 후 피해자 sns게시글에 대한 질문입니다엄벌탄원서 같은 진술서에 일상생활 회복이어렵다 여가생활을 잘 못 즐기고잇다 이런 내용을 써서 제출을 했었다고 가정하면 sns에 과거 사진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있었을때 그 내용으로 허위사실로 가해자에게 다시 소송이 걸릴수 있나요? 보험사와 가해자의 구상권 에도 바뀔만한 영향이 있을까요?형사재판 항소일과 구상권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일은 지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날씬한감자대여금민사소송중 주소불명자등록 가능한가민사소송중인데 채무자가 몰래 이사를가 보정신청을 받고 초본을 떼어보니 주소는 그대로 있습니다...이 과정에서(민사소송중) 주소불명자로 등록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새로운앵무새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비친고죄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법률 중에는 고소권자의 공소 제기 시점으로 1심 판결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 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1심 판결 및 판결 이후로는 합의 관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아울러. 피해자의 공소 제기 없이 인지 수사 진행 및 재판이 들어가고 피해자 합의 여부 상관없이 재판이 되는 것도 있나요?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공소 제기 후, 합의나 처벌 불원을 제출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친고죄 • 비친고죄 둘 다 고소권자가 공소 제기하느냐 , 인지 수사가 가능하느냐 차이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1심 재판 선고 기일까지 제출 시에는 진행이 안되는 것 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슈퍼룡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이번에 검거된 공범 재판에 배상신청을 하려하는데 얼마를 배상 신청해야 재판부에서 인용할까요?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총 3120만원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작년에 검거되서 그중 한명이 재판을 받게 되서 전 총 피해금액을 배상신청 했는데 재판부에서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공범이 재판을 받아서 배상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부에서 인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피해금액을 신청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빼어난대리PT 환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ㅜㅜ첨에 20회를 진행했고 추가로 20회 (서비스+1회)해서 추가 결제를 했는데 처음에 결제한 20회가 끝나고 사정이 생겨서 2주간 수업을 정지하고 시작일을 내일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구래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돈을 지불한 만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서 환불 받고 싶은데 계약서에 트레이너 자필로 * 환불불가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도 .. 환불 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첫20회 때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되었는데 이때 계약서는 미교부 됐고 이체내역만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체 했을때 대표자 개인통장 입금으로 받으신거 같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닉네임00지인이 돈을 빌린 뒤 거짓말·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아는 오빠가 처음에는 급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갔는데, 이후 금액과 상황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빌려준 금액도 적지 않은 상태인데, 갚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돈을 안 빌려주면 협박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거의 매일 연락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일부 없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긴밀한담비전남친이 허위사실 유포하려고 해요.헤어지고 나서 보증금 때문에 연락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차단을 안했는데 보증금 다 보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자친구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할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해줘서 안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차단한다고 얘기했지만 안해놓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왜 차단을 안했냐며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갔던 것을 얘기하고 어이가 없어서 거길 왜 가냐 그러니까 쉬는날인 거 같아서 그랬다고 해서 불편하니까 딴데 가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자기 마음이지 않냐고 그래서 말이 안통하는 것 같아 진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저희 본가 주소를 언급하면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게“ 이래서 무슨 말이냐 뭔 말을 하냐 물어보니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답니다..ㅋㅋ 참고로 저는 통신사에서 일하고 부모님도 다 알고있습니다 자취도 하는데 친동생이랑 같이 살구요. 이미 저희 본가 앞에도 와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히히히히히8,9개월전에 차 트렁크에 의도치 않게 사람을 태웠는데뒷자석에 탄 세명중 한명이 저랑 사이가 틀어져서 제 친구한테 트렁크에 태운걸 신고한다 만다라고 말 했다는데 전 타라고 협박,강요 하지도 않았고 오하려 강요한건 뒷자리 애들이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처벌 받나요? 운전자는 저였습니다 받으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찾아보니까 트렁크는 짐을 싣는 공간이다보니 사람을 태우면 suv일경우 도로교통법위반 5만원 승용차 4만원이라고 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고운프리지아당근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기간 전액환불제 친구가 겪은 일이에요.제 친구가 당근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그룹 초대방식으로 1년에 25,000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던 판매자였어요. 근데 1년이 끝나기까지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프리미엄이 중지가 되어 구매자가 환불을 원해 환불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여기서 중요한건 전액 환불을 요구해 환불해줬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사용한 기간의 대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된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유일한비버알바 그만두고 돌려주어야 하는 물품에 관해알바 그만두고 열쇠를 돌려주어야하는데 제가 1주일 내로 돌려준다고 통보를 하였고 안좋게 끝이나 직접 전달은 어려울것 같습니다.그래서 매장앞에 두고 가거나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만약 매장 앞에 두고 갔다 분실이 되면 그것은 저의 책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