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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교육특화구소액으로 중고나라 사기당한 경우에는 민사로밖에 해결이 안되나요? 5천원 정도요중고나라에서 소액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요.만약 그 금액이 5천원 정도라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사로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액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소액사기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돈이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아서요.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은 최종 판결 이후에도 이루어지나요?저는 TV에서 볼 때 최종 판결 전에 변호사분들끼리 서로 협의(조정)를 유도해서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는 장면들만 보았는데 혹시 최종 판결 후에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서로의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 건이 진행중인데 최종 판결을 앞두고는 조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중한양240법적인 궁금내용 문의드립니다...고소사건에 대해 합의후고소취하된 이후에도 법원에서 고소취하 등기가 보내지는가요?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태블릿 as를 바가지 당한거같은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친구태블릿을 실수로 깨트려먹어서 돈을 다 지불할 마음이 있었는데 수리비용이 34만원이더라고요 액정만 따로가 4만원 아예 완제품은 23만원인데 바가지 씌운거같아서 사기죄같은걸로 고소가 될까 질문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드링크워터중고거래 착오취소 거부시 해결방안 여쭙습니다.4월 7일경 당근마켓에서 신발을 구입하였습니다.판매자는 게시글에 275사이즈라고 기제하였으나 실제 사이즈는 270으로 상이하였습니다 (박스표시 사이즈 270, 신발 내부 표시사이즈 270).최초 계약성립당시 대면거래로 하기로 하였으나 판매자의 요구로 비대면 거래로 전환하였고, 상품 수취시 박스 겉면 표시된 사이즈를 알기 어렵도록 불투명한 비닐 포장지 및 투명한 비닐 포장지로 2중 포장 되어있었습니다.4/13일 상품 확인 후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무신사 산하 정품검수기관인 SLDT(솔드아웃) 감정결과 가품으로 확인받았습니다 (4/17).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게임개발빡숑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다가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청구금액 1,000만원 중 8개월 동안 채권자에게 매월 100만원(총 지급액 800만원)을 추심금으로 지급 후 제3채무자의 계산착오로 추심금을 다 지급한 알고 그 후부터 채무자에게 임금을 100% 지급했다습니다.제3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앞으로 2개월동안 채무자의 급여에서 공탁금을 공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게임개발빡숑전부명령 전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해서 변제하면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전 동일한 채권자에게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해 얻은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청구채권을 지급했습니다.그리고나서 같은 집행채권으로 전부명령 또 났는데,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 청구이의 등 절차 없이 전부명령 전에 변제한 것을 이유로 변제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생활이 어려워서 카드 를 사용하고 갚지를 못 하여 시달 리다 파산 면책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파산은 되었는데 면책만 남았는데 법무사가 만약 면책이 되지않으면 수임료안녕하세요 파산 면책을 법무사를 통하여 접수를 진행중 파산은 되었는데 소명이 부족 하다는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와서 법무사 측에서는 만약 면책이 되지 않아도 수임료를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 하여 어쩔수 없이 포기 각서를 작성 하였다면 어찌 대응 해야 하나요?기초 생활 수급자 이며 나이도 78세 인 할머니 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장엄한기러기사람간 출동에 관한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사람간 충돌 사고에 관한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사고 발생 일시 : 2025년 4월 16일사고 발생 장소 : 부산대학병원사고 상황 : 슬라이딩 자동문 앞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앞서 가는 어르신을 못 보고 뒤에서 휠체어로 부딪힘.피해자 상황 : 대략 80살 정도 되시는 할머님이신데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하심. 현재는 골반 쪽인지 허벅지 쪽인지 뼈가 부러져서 부산대학 병원에서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17일 일반일 실로 옮긴 상태.피해자 보호자 상황 : 강경하게 나옴.......ㅠㅠ사고 내용 :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 진료를 가신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정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어머님이 병원 휠체어를 임대해서 아버님을 픽업 하러 가는 상황에서 병원 내부 현관 자동문 앞에서 앞서 가시는 할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니도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다급하게 가시다가 할머님을 휠체어로 뒤에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우선 병원CCTV는 확인을 했고 어머님의 과실로 보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제가 CCTV를 본 견해는 일반인이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정도의 경미한 부딪힘인데 ;;;;;;문의 내용 :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쪽과의 접근 방법과 합의에 대한 전체 적인 가이드 라인이 궁금합니다.PS.어제부터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침울해 하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리고기질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범죄인가요.A씨는 B의 계좌번호를 알고있습니다A는 중고 물품 및 다양한물건을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를 하는척 했습니다A가 다수피해자에게 B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 하고그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B의 계좌는 후원 계좌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