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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차분한카구226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질문자 - 제조업체맥락- 미정산 발생 : 약 4억원(6개월 이상 정산 안됨)- 계약 기간 자동 연장이 된 상태 -> 정산 받고 종료하기 위함- 미정산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 가능 한지-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는게 안전한지 ? (내용증명? 공문?)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여기 저기 아픈 종합병원반품비용 조야 하나요 단순변심이라고 하고저랑 어머니가 제품사용후 저온화상을 입었습니다아주소량 새끼손까락 손톱만큼 사용했는데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러게 심한것도 아니고 해서그냥반품했는데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반품이라고하네요판매자가 쓰는 원칙상 이라는게 대체무엇일까요파손이나 불량이아니라서 개인적인이슈인가요다친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따뜻한마음을가진바리스타에어컨 냉매 충전 2일뒤 다시 고장난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사설 수리업체를 부른 후 냉매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냉매 충전을 하였습니다.허나 2일후에 곧바로 냉매가 다시 빠져나가 에어컨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수리업자를 부를때 냉매가 부족하다고 충전해달라고 부른것이 아니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해당업자는 냉매의 누출에 관한 조사나 언급없이, 냉매가 부족하다는 진단으로 냉매 충전만을 하였고, 냉매의 누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손배청구나 담보책임으로 해당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이 외에 소액청구 내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간소한 방안등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인터넷에서 알아본바, 통상적으로 냉매가 없으면 냉매 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억측일수있지만 제가 에어컨이 오래되어 큰돈이 드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얘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해당 업자는 누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채 냉매만 충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합리적인 법적 대응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빠른감자칩민박숙소 진입로에 단차로인한 자동차 앞범퍼 문쪽밑에 하체부분손상당사홈페이지에 등록된곳이아닌 다른독채로. 안내를받음 시골길을따라 100m이상 진입해야하는작은 소마을에 위치한 일반가정집에 묶게되었습니다사람이 거주하는곳을 하루비워서 묵는거같았습니다진입하기위에 사진에서와같이 교량을 빠져나가서 아스팔트도로로 진행해야하는데 승용차나 초행길에경우 도로에 단차가 육안으로 구분이어려워 교량에도 양옆에 가드가있어 그것만피하면서 아스팔트도로에 진입하기위해 차를 움직이다비포장과 아스팔트도로사이에 단차때문에차량이 앞으로 푹꺼져버려서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위와같은 상황에 민박숙소로이동할수있는 도로는저기한곳뿐인데 어떠한 안내나 사전고지가없었습니다그래서 민박 주인에게 얘기를하니 자신도 임대자이고아스팔트도로는 자자체 비포장은 사유지라자기자신은 보상도 과실도 없다는입장입니다제차는 앞범퍼 긁힘 도장까짐 양옆 문짝밑에 패널양옆 기스밑찍힘 긁힘 손상이발생하였습니다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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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로맨스스캠 진정서 고소장으로 제 접수 가능한가요?7월 6일 로맨스스캠으로 2700만원입금하고 7월7일날 경찰서 갔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수 없다고 진정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지급정지 구조요청 반려되었습니다.현재 민사진행중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성립될려면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전자금융위반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조사를 제대로 할것 같은데요. 조사 중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다시 제출가능할까요?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라 제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검창청에 접수하면 다시 접수 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긴밀한파프리카자의로 짝퉁을 구매하고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짝퉁을 샀습니다. 사면 안되지만 광고에 너무 갖고 싶었던 팔찌가 있어서 홧김에 25만원 가량 주고 구매를 했는데, 배송 하기 전 판매자가 꼴에 검수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더군요. 별 생각없이 봤는데 사이트에 나와있는 상세디자인이랑 퀄리티가 너무 차이나서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판매자측은 단순변심이라며 환불이 안되는 것인데 특별히 수수료 6만원만 제외하고 부분환불을 진행해준다는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우선,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환불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공지사항에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자. 제가 특별한 경우라 없는건데 예외사항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제 입장은 단순변심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퀄리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건 소비자 기만행위로 전액환불을 해야하며, 심지어 출고되지도 않은 상품에 왜 수수료가 붙는지 이해가 안가며 원만한 해결이 안된다면 소비자 고발 위원회에 신고하겠다했고판매자측은 끝까지 단순변심이라며 더 이상 대화를 안하겠다고 자기들은 자본적으로도 여유있으니 맞대응 하겠다입니다. 현재 저는 그 어떠한 돈을 환불 받지도 못하고 제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웹사이트에 실물과 정교한 사진을 올리고 , 소비자들에게 검수사진이라며 어리숙한 사진을 보낸 다음 환불을 유도하고 ,부분환불이라는 말로 금액을 갈취하는거 같습니다. 판매처는 이제서야 확인이 되었지만 웹사이트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어떠한 정보도 없더군요 .. 카톡으로 정보좀 알려달라하자 확인하고 답변도 없습니다 ㅋ (자기네들도 찔리는거죠)소비자분쟁자율조정에 민원접수도 했지만 거기서도 사업자 조회가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거밖에 안된다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제 사건을 성실히 봐줄까.. 하는 의문입니다 ^^ 이러한 경우 신고 접수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일러스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거 불법이죠?해당 사연은 '생활' 게시판에 간락하게 기재했습니다.식딩에서 융통성 어쩌구하면서 팁을 은근히 요구하길래,이거 불법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무당벌레178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친구가 고소한 상태입니다제 사정으로는 다음달부터 나눠서 줄 수 있을꺼 같아서 말해줬는데친구가 돈 안줘서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찌해야하나요? 강제집행한다고 하고 이자에 소송비 달라고 그러네요포험해서 같이 보내줘야하는건가요?신고한지는 한달정도 된거 같습니다 제가 우편으로 받지 못해서 못본상태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로맨스스캠과 가짜쇼핑몰사기 대포통장 손해배상 청구소송경찰에 신고하니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진정서 작성되었습니다. 진정서다보니 사건조회도 되지 않고 입금된 대포통장을 상대로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위반으로 고소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 조사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중인데 나중에 경찰에 사건기록연람 진정서도 가능 한가요?제일중요한것이 대포통장 넘겨줄때 상황이랑 범죄에 이용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나는 것인데. 진정서도 사건기록 연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모몸조사를 받던중 신고자와 관련없는 비슷한 사건조사를 받다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피해자 외 다른사람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원래 사건 외 관련없는데 문제될만한게 나와 그사람이 신고하지않고 합의하에 진행했더라도 조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이 일은 넘어갈 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