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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슬기로운고니149중고거래 예약금 문제 질문드립니다.상황은제가 비싼 물건을 예약금 걸고 중고거래를 진행하였는데단순 변김으로 거래 취소의사를 표방하며 예약금을 돌려줄수 있냐고 물어봤는데판매자분께서 자신의 권리를 말씀하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이러면 거래도못하고 예약금도 날려버리게 되나요? 저는거래라도 하고싶은데 거래에관한 말씀은 안해주셔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활기가넘치는타코야끼우유 배달 위약금 부르는데로 달라고 합니다우유배달 신청할때 중간에 그만 먹으면 먹은것만 내면 된다했는데 구두로 이야기함 그만 배송하라고 했는데 3주 이상 그냥 배송해서 본사 전화해서 대리점에 전화번호 묻고 전화했는데 위약금 내라고해서계약서를 안주고가서 계약서 확인해보니 위약금 금액이없고 본인들이 부르는데로 달라고합니다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련된고라니203건물 앞에 무단으로 장기간 놓은 물건을 폐기했을 경우 피해보상 여부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어머니가 작은 빌라에 사시는데 건물 앞에 차량용 루프박스(텐트인지는 모름)가 장기간 놓여있어 통행이 불편하여 게시판에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게시 후 주인이 처리하지않아 해당 제품을 폐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입주민 중 하나가 해당 물건은 자기들 것이고 멋대로 폐기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는데,이러한 경우 책임의 소지가 있는지, 피해보상을 해야할 경우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할까요? (본인들 말로는 200~300만원 정도 된다고하는데, 장기간 외부에 보관되어있었고 사용감이 꽤있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올곧은바위새251트립닷컴 호텔 취소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7월 초 푸꾸옥으로 여행을 예약해놧습니다. 트립닷컴을 통해 호텔예약을 했는데요. 취소시 환불이 안되는 상품이였습니다. 허나 같이 갈 여행자중 한명이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고 6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알아보니 몇달간 해외여행을 갈시 산재처리가 힘들다 라는 내용을 받았고 . 그로인해서 호텔 취소를 했습니다. 허나 호텔 , 트립닷컴에서는 진단서상 6주가 지나도 체크인 까지 시간이 남기때문에 취소해줄수없다라고만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산재처리 때문에 갈수 없는 상황이고 . 6주후 상태가 어찌될지도 모르는상황에 취소가 안된다라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회사 동료가 사내 직원과 불륜을 하고 있는 거 같아 2명의 동료와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회사 동료가 사내 직원과 불륜을 하고 있는 거 같아 2명의 동료와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회사내에서 아름아름 소문은 나있는 상태이고 불륜이라는 간접적 증거도 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증거보전 신청시 훼손 조작우려가 있는경우에도 증거보전이 인용되나요피고가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거부하여 조작가능성및 훼손우려가 있는데이런 사유도 증거보던신청이 인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겸손한치타248환불 협박 카톡테러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아마존에서 배송비 없이 물건 사려고 트위터에서 사람들 모아서 물건 공구 했습니다 총 2종류 물건을 구매했는데 하나가 재고가 없다고 아마존 측에서 주문을 취소해버렸어요 (주문 취소는 둘 다 주문 취소 됐습니다)이로 인해 조금 더 비싼 물건을 구매해야 해서 2600원 추가금이 들게 되어서제가 추가금 내시거나 해야할 거 같다(얼마인진 말씀 못 드린 상황) 하니까 전체 환불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그래서 문제 생긴 물품만 환불 가능하다, 문제 없는 물건은 그대로 보내드리겠다 하니까전체 환불 하라고 잠시동안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시며 카톡 테러를 하셨습니다이런 경우일시 고소가 가능한지제가 물건 두개 다 환불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둘다 환불 안 해주면 상담하고 조치 취하겠다 하셔서...;)저는 사업자도 아니거니와 그냥 개인간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부신줄나비45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몇달 전에 온라인 투자사기 당했습니다.이후 경찰 신고해서 사기법인계좌 지급정지시키고 제돈이 흘러들어간 듯한 명의인 계좌까지 지급정지 했습니다.그런데 계좌 명의인에게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 왔는데 자신도 온라인 투자사기 당했다가 그날 바로 여러차례 해지요청했는데 되지않아 사기로 의심하고 고객지원팀 이메일로 수 차례 반환요청해서 반환받았을 뿐이라 주장합니다.(거래내역, 이메일기록, 해지문자 등 입증증거는 있다합니다)자신은 입금 반환 통장도 같고 금액도 같아서 자기돈 돌려받은 줄 알았다는데어떻게 대응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발한풍금조109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 불법입니까?여러나라에서 공공장소에서 오유수유는 불법이 아니라고하던데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어떤이유나 법령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민사에 증거보전신청후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인데해당 소송은 민사소송에 한정되나요행정소송으로 한다고 하면인정안되나요 행정소송에는 증거보전신청이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