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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이미격려하는까치중고거래 판매거부 의사 이후 구매자의 입금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근데 5시간이 지난 후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입금을 해버렸는데제가 택배를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돈을 다시 반환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구매자는구매 의사가 확고하다고 합니다.저는 판매 의사가 없습니다.법적 책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배고픈아나콘다12변호사 계약 시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질문1. 변호사와 계약 시 상호 비밀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법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예: 연락을 지속적으로 너무 늦게 해줌) 의뢰인이 포털 등에 변호사의 부정적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일화식으로 '후기' 올렸을때 그것도 비밀 유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즉, 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닌,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사이 있었던 일들~2.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변호사가 사임할 수 있나요?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고 양쪽 갈등이 원인) 이 경우 착수금 중 일부를 변호사가 돌려줘야 하는 건지, 돌려준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또한 의뢰인이 사임을 원치 않는다면 일방으로만은 계약이 파기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전자소송 서증등목록 비고란에 원본안녕하세요. 민사 전자소송 중인데요.서증등목록 비고란에 보면 어떤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어떤 증거들은 파란색 글씨로 원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이건 법원에서 원본이라고 판단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 보정명령 받았을때 사실조회 신청만 하면 끝인가요?폭행으로 민사를 걸었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소송)그래서 고소했던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법원 주사보에게 신상정보가 담긴 내용을 우편 보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제가 볼 수 있는 회신 내용에는 주소가 00동까지만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건으로 다른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을땐 주소를 전부 알려줘서 그 주소를 갖고 전자소송으로 한번 더 문서를 제출 했던거 같은데 이번엔 달라서 의아하네요.===1.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는데 그럼 제가 당장 할일은 없나요?2. 만약 있다면 제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정 명령을 회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꽃무지260폰지사기 민사소송시 상대도 피해자라면 어떻게 되나요?친구 추천을 받아 투자를 받게되었고제가 준 투자금으로 사기꾼에게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어서소송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별개로 친구는 그 이득 이상의 금액으로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그래도 친구가 이득을 얻은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받아낼수 있을까요?아니면 별개라 해도 친구가 사기꾼에게 받은 피해금액에 의해 받아내는게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렬한멧돼지13페이팔 해외사기 고소 하는법 잡을 수 있나요외국인에게 인스타로 앨범커버 외주를 맡기려고 선금을 완납했는데 지불이 끝나자마자 잠수타고 거듭한 연락에도 답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 일에 문제가 생겨서 안할거면 돈이라도 반환하라했는데 걍 잠수탔습니다. 한국돈으로 100만원 넘는 금액일에 대해 주고받은 메세지 기록 다있고 명백한 사긴데 어떻게 이럴수있죠? 이거 외국인 고소하려면 과정과 변호사 수임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어리고 변호사 선임해본적이 없어 시세를 알고 싶습니다ㅜ 준비할 수 있게그리고 고소하면 판결받고 돈 돌려받는게 얼마나 걸릴까요? ㅠㅠ 영국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총명한강아지241증조 할머니가 구두로 산 땅, 지금 아버지 명의로 이전 가능할까요??*증조할머니가 구두로 30평 땅을 매수했지만 등기 이전은 안 됨 ( 증조 할머니가 살던 집 앞 한켠의 땅입니다.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 우리 가족이 세금을 꾸준히 납부*집과 나머지 땅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 → 문제의 30평은 등기 이전 불가로 따로 남음*세금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 내고 있음*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제3자 명의 → 법적으로 우리 가족 명의 아님*그러나 20년 이상 평온·공연히 점유 + 세금 납부 → 취득시효 성립 요건 충족 가능조치법 때 이전했으면 좋았을텐데요ㅠ 아버지가 미루시다가ㅠㅠ 이전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읍사무소에 초본발급가능한가요?형사판결문으로 채권,추심도 가능한가요?지급명령할려니 주소, 주민번호모릅니다.형사판결문만 있어요. 전자소송싸이트에서도 확정증명원 발급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당돌한무화과안녕하세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작년말쯤 ,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에게 직접 송금한건 아니고 지인이 신불자라서 지인의 지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150만원 갚고 아직 35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자꾸 핑계대면서 미루고 미루는 중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되며 ,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달래아빠입니다경징계로 인해 국가 유공자에서 탈락하여 재심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절차가 어덯게 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친한 동기생이 군생활중 작은 사건에 연류되어 당시 근신이라는경징계를 받으셨습니다이로인해 최근 전역하며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훈장과국가유공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큰 사건도 아니고 처분도 근신 경징계 인데 이걸 법으로재심을 청구 할수 있나요또한 재심시 받아들일 가능성이얼마나 되나요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면변호사를 통해 하게되면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금액은 어느정도 선 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