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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KISSOFLIFE그래서 뉴진스 사태는 어떻게 되어 가는거예요?방시혁이 사기쳐서 감옥가니 뭐니 이제 뉴진스 해방이니 그러는데 솔직히 관련이 없어보여서..뉴진스 계약해지 소송이랑 방시혁 사기는 별도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민희진이 배임 무혐의라고 뉴진스가 유리해졌다고 하는데.. 애초에 민희진 배임도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가요? 뉴진스나 하이브 둘 중 한곳에 치우쳐져 있는 발언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눈부신프레리도그시간이 오래 지난 금전 사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저는 자녀고 피해자는 아버지입니다.사건 발생은 대략 2005년 즈음이고 고소 날은 2012년 즘인데 이 사기사건에 대해서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사기 피해액은 1억 가까이됩니다.가해자 a,b로 가정하자면 a는 아버지와 b랑도 친분이 있어서 아버지께 b의 제작투자에 돈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고 b와도 친분이 있었지만 a와 더 친밀했던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돈의 사용목적이 투자 외 다른 용도로도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실패시 3~5천만원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전에 진행한 고소는 잠적으로 흐지부지 끝난걸로 알고 있고 b는 나름 유명인이라 작품 제작, 상 수여, sns 활동, 방송에 나와서 되려 본인이 사기를 당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폭행 등 범죄 이력도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기사 증거 있음)제가 궁금한건1.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도 재고소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2. 방송에 나와 연민 호소가 괘씸죄와 유사한 죄 혹은 범죄 이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3. 저희 가정이 이 사건으로 인해 6년간 갈등 상황에 놓였고 저는 가정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약 5년간 정신적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게논163재능마켓 플랫폼 환불 정책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재능마켓 플랫폼 환불 정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캐릭터의 그림을 받는, 소위 말해 '커미션'을 맡겼는데요.주문 제작인 만큼 기본적으로 단순 변심 환불이 불가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작업 시작 이후, 1차 러프 작업물을 받기 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최종 금액의 50%만 환불한다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50%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게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보통 옷을 구매하거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히 100% 전액 환불을 받잖아요. 그런데 재능마켓이나 주문제작의 경우에는 다른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게논163중고거래 중 구매자와 판매자의 말이 다른데 누구의 잘못인가요?A : 판매자B : 구매자A가 B에게 옷을 판매했는데 막상 택배를 받아보니 오염이 있었던 상황. 원래도 작은 이염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사진으로 보이던 것보다 이염 부위가 크고, 미리 고지하지 않은 오염도 있어 사진을 찍어 A에게 보내며 환불을 요구함.A가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본인이 포장 직전에 찍은 사진에는 그런 오염이 없다고 함. 실제로 A가 보내온 사진에는 동일한 오염이 없었음.A와 B 둘 모두 사진만 가지고 있고, 포장 영상 또는 개봉 영상은 없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협력하는고인물당근 환불 거부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샤넬 향수를 샀는데 (12만5천원) 아무생각없이 비닐 포장지를 뜯었습니다포장지를 뜯고보니 다른 상품이라 판매자에게 말했더니 선물 받은거라 모른다고 하셔서 그냥 쓰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더 살펴보니 가품이었습니다가품은 쓰고싶지 않아서 가품인 증거를 판매자분께 보내면서 이거 가짜다 환불해달라고 하니포장을 뜯지 않았으면 환불해준다 그게 아니라면 5만원만 주겠다라고 하시는데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7만원주고 가품을 산 꼴이 되어버리는데 전액 환불은 힘든가요?그 이후로 채팅도 읽지 않으시고 잠수탄 상황인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만원이라도 받고싶은 마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모던한미역국사기를 당했는데 역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제가 미성년자인데 요즘 답답한일이 많고 힘들어서 조용히 풀방법을 찾을려고 트위터 중고전자담배 구매를 할려고 중고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구매를 한다하고 이름 번호를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돈을 보낸 사람 이름이 특이한것같아 인터넷에 쳐보니 피해자가 10명 이상 되는 유명한 전자담배 판매 사기꾼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치트라는 사기 피해 신고사이트에 그사람의 계좌를 올리고 환불을 해달라는 말을했습니다그러나 그사람은 돈을 돌려줄테니 계좌를 달라하길래 저는 아무생각없이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후 그사람은 다른 피해자들의 말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구매로 진정서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협박을 시작하여 저는 돈을 보내라는 말과함께 차단을 하였는데 대화내용도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그후 연락하던 같은 피해자분께서는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협박을 하며 돈을 주면 진정서를 넣지 않겠다하여 5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서 제 얘기를 하셨는지 저보고 더치트 신고를 취소하고 차단을 푼뒤 자신한테 연락을 하라하여 저는 그냥 그 대화내용만 보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분이 제게 진정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햐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그 사기꾼은 미성년자이고 저는 물건을 받지 못한채 돈만 뺏기고 협박 받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날렵한바텐더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350만원을 새어머니께 400만원을 아버지께 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7월에 아버지께 400만원중 290만원을 변제받고 더 이상 돈을 안 받기로 약속을 했고 올해 9월쯤에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셔서 새어머니께 350만원을 변제해달라 카톡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카톡내용으로 빌린사실을 인정하시고 변제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이내 말을 바꾸시고 제가 아버지께 받은 290만원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빌려줘서 너한테 그 290만원을 갚은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이후 제가 내용증명 보내려고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보내주시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새어머니 구주소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려고 구 주소로 방문을 했는데 쿠팡박스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새어머니 성함 및 연락처 주소가 있어서 그 주소에 방문을해 확인을 해보니 새어머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누구냐 무슨상황이냐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채무액을 못 받은 사실을 고지했고 대신 돈을 갚거나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말은 일절 하지않고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새어머니께서 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및 협박 이중변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명쾌한마카롱중고거래 가품 진품 모르고 판매했습니다...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동생한테 받은 신발을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했습니다사진도 다 보내드리고 정가품 유무도 표기 또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현중고시세가 7~9만원인데 3만원에 그냥 판매했습니다 구매후 1달 뒤에 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지조있는전복죽타인이동의없이전화번호를알려준경우안녕하세요저는 일반개인 고철중계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저의동의없이제전화번호를 저와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공개한경우 처벌법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능동적인표범오토바이 중고거래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전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구매자분이 그럼 오토바이에 키를 꽂아두면 되는 시간에 가져가겠다길래 새벽부터 낮 사이의 긴 시간이고 사람들도 왔다갔다하는 곳이라 도난의 위험이 있다하였는데 그분께서 도난 당해도 자기가 한말이니 자기가 돈은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참고로 이분이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돈을 보내는 개인할부 형식으로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오토바이는 도난 당했고 갑자기 구매자분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내 아들이 오토바이를 못받았는데 돈을 왜 줘야하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드님말 듣고 키 꽂아놨다가 도난 당한건데 이걸 왜 제가 책임져야하냐하니 그냥 경찰에 도난신고부터 하라 하네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서류사진이나 차대번호도 안찍어두고 사용신고,명의 이전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파려고 하는거라 제 오토바이라는 입증할게 없어서 신고도 못하는걸로 알아요 심지어 핸드폰을 바꿔서 구매당시 대화 내역도 없고요 이런식이면 저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잃고 돈까지 못받는건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