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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굳센범고래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한차량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블랙박스시간하고 어플상에 신고한 시간이랑 상이하다고 불수용 됫는데 신고자 이름 바꿔서 다시 신고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착한땅콩버터구매대행 거래 파기시 예약금 환불 가능한까요?번개장터에서 해외 물건을 대리구매 요청하고 예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대리구매해주는 측에서는 게시글에 거래 파기시 예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문장을 게시하긴 했습니다.하지만 예약금 입금 후 입금을 요구한 물건 가격이 예상가 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습니다.아무래도 예약금을 받고 물건의 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측정하여대행 취소를 하면 예약금을 챙기는 수법 같은데이 예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예약금도 싼 금액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배고픈신사13년 전 구매한 건강식품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어제 저희 어머니 앞으로 2002년에 구매한 알부민이라는 건강식품에 대한 물품대금 50여만원 + 계약서 상에 명시된 12%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200여만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너무 오래 전 일이라 어머니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판매자가 통풍 걸림 아버지가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고 하였고 효과 없으면 반품해준다 하여 한두번 먹다가 반송하였다고 합니다.물품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등 지금까지 어떠한 안내를 받은적 없을 뿐더러 소장에 물품지급명세서나 어떠한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물품 지급에 대한 사실이 아님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항변할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주장과 항변 이후 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잠자는다람쥐291사기로 받은 피해 손해배상 청구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옛날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적이 있는데요, 해당 사기꾼에게 합의없이 신고하였습니다.약식명령으로 500만원 벌금을 받았고, 따로 배상금은 청구하진 않았습니다.약 2년정도 지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돈이 목적은 아니구요. 그냥 사기꾼에게 법적절차로 귀찮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금액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이긴 합니다만.소액사기의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조용한양파군대 위병소에서 총기로 차를 쳤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군대 위병소에서 나갈 때 초병이 총기로 차를 쳐서 앞 도어 도장이 벗겨졌는데 견적이 4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 손해배상할수 있나요?만약에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여자가 아니라 성전환한 남자인걸 알아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못할정도로 힘들어지면은 정신피해 손해배상을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고상한트리케라톱스남편빚재판 에서한정승인은 받았읍니다한정승인받았는데채권자가법원으로빚독촉해요 어떻 해야할지 사망한지16년됬읍니다 법원에답변 보내기도하고 다했는데그래도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자입장에서 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해 합의금 산정과 민사소송 도와주세요🥺저는 2025년 5월, 포토이즘 무인 사진 촬영 매장에서 발생한 공동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2명(A, B)은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불로 태우고 구겨 훼손하였으며, 이 장면은 CCTV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현재 형사 사건은 공동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고, 피의자 특정도 완료되었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정신과(20만 원), 내과(1.5만 원) 치료를 받았고, 훼손된 사진을 재촬영하기 위한 비용(1만 원)도 발생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과 위자료산정을 하기 어려워 도움을 청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서비스 회원권을 환불해줘야 할까요??도와주세요.필라테스 센터를 건물과 건물주 문제로 계약기간 전에 강제 종료 하게 됐습니다.이로인해 회원권은 전부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차감한다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헌데 회원분께서 ”너네가 센터를 계속 운영했다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강제 영업종료 하는것이니 끝까지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 횟수도 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회원이 환불 또는 양도시 서비스횟수는 차감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센터강제종료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저희가 서비스횟수를 강제적으로 차감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저희가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해결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고상한식빵계약서 견적서가 없을 때 인테리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이사를 하고 난 후 주방 인테리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없이 실측 후 시공을 받았고,상담일에 금액의 50% 지급, 시공 후 50%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문자로 금액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서 금액 440만원, 계약금 200만원이라고 받았고, 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 받았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시공은 엉망으로 진행됐고, 추가시공을 거부하고 잔금을 안주겠다고 통보하려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