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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판매자 사기 신고 후 연락 확인하지 않겠다는 연락중고거래 판매자 분을 사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 이후엔 판매자분 연락을 따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이미 받앗습니당. 이때 제가 판매자 님한테 신고할 테니 지금부터 오는 연락은 모두 읽지 않겠다고 연락 넣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근사한양념게장중고거래 소액사기 배상명령 각하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로 25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당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배상신청의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제한의 여지가 없어 배성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이런 경우 그냥 포기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지급명령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것도 위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사랑스러운벌새지급정지계좌에 이의제기신청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방법로맨스 사기로 돈을 잃고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알바로 코인관한 일을 하다가통장으로 여러번 돈이 입금되면서제 통장이 지급정지계좌가 되어서이의제기신청을 하고 결과가 반려되었다고 하는데채무부존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어떻게 하나요? 회사 업무중이라 어찌할지 무척 곤란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환상적인꿀벌변호사 선임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 거부최근 법률사무소와 이혼 사건 관련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와의 직접 면담, 소장 작성 등 실질적인 법률 업무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초기 상담은 상담사(직원)와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의 직접적인 미팅, 사건 검토나 업무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사와의 대화 및 내부 준비 과정을 이유로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다”며 계약 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착수 후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으나, 현재 상황이 ‘착수’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1.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착수’로 볼 수 있는지2. 계약 해지 및 착수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3. 환불 거부 시 대응 방법 (민원, 소송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배송 미루는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구매자입니다. 판매자 분이 온갖 사정으로 배송을 미루셔서 거의 2달 쯤 됐고 인증 사진 하나도 전혀 안 보내주신 분입니다. 중간중간에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셔서 전 그냥 물건 보내달라고 했고, 판매자 님도 3월내엔 꼭 보내드리겠다 하셔서 4월되면 그냥 경찰서에 사기 신고 접수하겠다고 이미 고지했습니다. 3월 31일 어제 보내 주겠다 한 이후에 오늘 4월 1일까지 연락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고 사기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 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한다 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음이 전혀 입증이 안 되고, 저처럼 인증 사진도 못 보내 준다고 하면서 배송까지 미루고 있는 다른 피해자 분들도 몇 명 더 있다는 걸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신고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신고한 후에는 저분 연락을 따로 읽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물건이 없는데 판매글 자꾸 올리시는 게(추정) 자주 이러시는 것 같아서 끝까지 인증 사진 하나 없이 환불해 주겠다 이러시면 환불 안 받고 신고 그냥 진행해 두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기많은수선화중고 거래 사기 , 중고나라론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중고 거래를 진행 했는데 중고나라 론 사기에 걸린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구매합니다. 글을 올린 후 상대방이 접근하여 거래를 진행했습니다.문자 상으로 진행했고, 선입금을 해줬습니다.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물건 배송을 미뤘고, 시간이 지나고 택배를 배송 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운송장 사진이나 택배를 배송했다는 다른 근거들은 단 하나도 저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이후에 제가 신고 하겠다고 연락하자, 되려 화를 내며 왜 자기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냐며 화를 내더군요,다음날까지 택배 조회가 안되면 환불 해주겠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 느낌이였습니다.제가 계속 의심이 들어 다른 중고 거래글을 찾던 도중 상대방이 물품 사진을 도용하여 저에게 보내준 것을 확인 했습니다.여기서 제게 궁금한 점은1. 본인에게 없는 물건으로 사기를 친 것은 환불 받아도 사기죄에 성립되나요?(사진 도용)2. 환불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를 보내달라 하는데, 저는 제 계좌가 어디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보이스 피싱 등 불법에 연류될 상황) 선뜻 보내주기 어렵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환불 의사가 있음에도 제가 거부한 것이 될까요?3. 현재 더치트 등록 및 ECRM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ECRM 신고 등록을 하니 다중피해 사건으로 전환됐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 받지 않고 신고를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소액 사기여서 금액보다는 제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업무 차질에 대한 화가 더 큰 상황입니다.물건이 없음에도 택배를 보냈다는 둥, 왜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냐는 둥, 마지막에는 심지어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환불할테니 계좌를 달라는 둥 저를 기만한 행위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소액 사기에 다시 돈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이 사기꾼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생산적인억만장자8가구다세대주외부하자보수관련문의8세대사는 다세대주택입니다외벽하자보수발생 7가구 하자보수 동의 했구요1세대만 거부.이사감 현재빈집상태입니다 전화안받고 하자보수비용 청구가능한지 알고싶구요혹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알고싶고 추후에 보수 비용받는방법 알고싶어요도와주심 감사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평온한김치전인테리어업체 폐기물 벽에 매립해놨습니다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겼고돈은 반만 지불한 상태입니다.근데 뒷집에서 찾아왔는데 저희집 화장실 시공중뒷집벽을 부셨고 저희집/뒷집 사이에 인테리어 폐기물 쓰레기를 가득 넣어놓고 벽에 시멘트로 발라 숨겨놓고는사라졌습니다.자기 사정이 있다면서 나중에 오겠다더니 문자로돈달라고하더군요뒷집에서는 집부숴지고 온갖먼지때매 피해본 상태이구요.근데 되려당당하게 잔금 안주려고 트집잡는다며나오는데제가 잔금을 줘야하고 하자보수요구를 이사람한테해야하는 상황인가오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확신있는도롱뇽입주청소 관련 문의/ 긴글이지만 도와주세요자세하게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일단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청소 일을 시작하여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달 반 가량 입주청소 팀장으로 있었습니다.계약서는 위약금이 많았으며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1400만원 벌금 지급 등) 노동법 상 문제가 될 조건들이 많았습니다.늘 계속 팀원으로 같이 일해준 여자친구는 저의 퇴사 이후 입주청소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퇴사한 업체의 급여조건 및 계약에 대해 업계 관행이 급여가 이정도인지 렌트한 차량 수리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고 설명을 위해 계약서 일부를 올렸습니다.이 대화 내용을 확인한 업체에서는 당장 채팅을 삭제하고 채팅방을 나간 후 인증을 요구했으며 또한 정당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상황이였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전화 내용으로 상당히 압박했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며 그러다 ㅈ될거라며 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이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들었지만 번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였기에 사과는 하지 않고 계속된 협박성 문자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이후 계약서상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인건비가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급여문제로 할 말이 있다며 전화나 문자가 수차례 왔으나 거듭된 협박성 문자들로 인해 통화하기가 꺼려져 문자로 전달사항 보내달라 확인 후 답장드리겠다 하였으나할 말이 많다는 식으로 꼭 만나서 얘기 해야한다기에 그간 한 행동을 보시라고 만나고 싶진 않으니 그냥 문자로 알려달라 답장했으나 본인들도 민사 소송을 걸 것이고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이후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으며 지청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끝내 사업자로 보이고 근로자로 보이기는 어려우니 둘이 만나서 합의를 보라하였고 얼굴 보기는 싫기에 대질조사는 어렵다 하였더니 결국 감독관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못하겠다며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노동청 신고가 들어가자 또 문자로 여자친구에게까지 협박성 문자가 왔고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노동청에서는 조사 내내 비아냥대고 귀찮아하며 만나서 얘기하면 될텐데 만나면 죽이는것도 아니지 않냐며 한숨 쉬고 짜증내고 했어서 무작정 재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끝내 노동청에서 마지막으로 전화한 내용은 업체에서는 as 및 환불로 임금공제가 될 금액이 125만원가량이며 추가로 렌트한 차량을 험하게 몰아 차량 수리비가 95만원이 더 나왔다며 이 내용을 자료로 보낼 예정이며 저는 그 자료를 제게도 보내줬으면 한다하니 사건 종결을 계속 얘기하기에 자료만 보내달라고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해당 사건에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건 전혀 없고 못받은 금액은 600만원 가량 됩니다.노동청 사건 진행 중 법률구조공단까지 갔으나 이제는 상황이 또 달라져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다시 재진정으로 가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움직여야 현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해당 업체에서 8일 가량 근무한 11월 급여를 준 적이 있었고 명세서가 있는데 세금을 전혀 떼지 않았네요.. 주마다 지급되는 인건비도 세금을 떼지 않았으며 청소 잔금도 그저 개인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도 떼지 않는걸 다수 봤는데이런거는 국세청에서 문제로 보지 않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초롱초롱한스테이크번개장터 사기, 계정 구매,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습니다.번개장터에서 상품권을 판매했는데,구매자가 돈을 안주고 잠수탔습니다.상품권 번호는 이미 넘겨줬구요…몇 시간 뒤에 다시 연락와서 보니까 그 계정 자체를 돈주고 산거라 했습니다. 원래 계정주는 고등학생이고요.이럴때눈 어떻게 해여 하나요 ㅠㅠ상품권은 5만원 짜리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