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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결같이여린홍차민사사건(승소)후 2년이 지난지금 채권자의 주소때문에...초본발급완전 소액사건이구요....판결은 2024년 8월 7일부터 다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있다가 오늘날까지 깜빡하고 더이상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록이나 재산명시같은 다음소송을 진행하지 못한상황에서 지금 다시 진행하려다 보니 이분이 자꾸 주소가 변경되는것 같아서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판결문을 가지고 떼려고 보니 강제집행신청서가 있어야된다고하는데....강제집행신청서도 이분 주소가 있어야 신청가능한걸로 나오는데 그냥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모르면 주소란은 비우고 써오라는데....이걸 어떻게 그냥 비워두고 신청서만 적어서 신청하면될지...아니면 다른 소송을????준비해야될지 도통모르겠어서 전문가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자신있는남작구매대행사이트 이용했는데 하자 반품 불가제가 구매대행사이트에서 빈티지 카메라를 샀는데요초점이 안맞아서 반품신청을 했는데 반품비용 내라고 책임 못 진다고 해서 소보원에 고발하겠다 했더니 연락을 안보네요... 반품비용 8만원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부드러운소주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중고거래 관련 소액민사 진행 여부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당근마켓을 통해 닌텐도 DS 본체와 게임 칩을 택배거래로 구매하였고, 대금 80,000원을 판매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물품 수령 후 확인 결과,① 본체 화면에 명확한 얼룩이 존재하고② 게임 칩을 삽입해도 기기에서 전혀 인식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해당 하자들은 거래 당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수령 직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 또는 응답 없이 이후 계정 탈퇴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현재 제가 알고 있는 판매자 정보는 계좌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뿐이며, 주소 등 추가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대금반환(80,000원) 청구 소액민사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하여 명도소송을 한다는 소장을 보냈어요. 현재 다른 호수에 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주일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5층 빌라인데 지금은 다른 층에 살고 있습니다.당시는 시모의 소유였기 때문에 무상거주가 가능했기에 5층 살다가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낙찰자가 잔금을 완료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점유자한테 인도명령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지금 살고 있지는 않고 주소만 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소송이 종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사정상 주소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살 집이 정해지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활기가넘치는호박파이무서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카카오톡에서 꿀알바라면서 9만원 이라고 하고 제 명의로 중고나라 가입해서 사기 쳐놓고 물건 안 보낼 거고 사기죄로 신고될 거니 수고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고나라에 가입한 지 조차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러더라고요그 명의도용 가해자가 저한테 너 때문에 손해봤다, 못 팔았다 이러는 것도 캡쳐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돈 버는 거냐고 물어보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도 캡쳐해두었어요!그래서 이상하게 돈 버는 거라는 것도 전혀 인식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프로만 너가 가지면 되고 나머지 90프로는 이체 해줬는데 지금 보니 제 명의를 바탕으로 한 사기 였더라고요이상한 점을 느낀 시점은 제 문자로 중고나라 문의가 왔길래 바로 그 사람 차단하고 1566-1188에 전화했습니다방금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왔어요 잘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불량 의상 대여 환불 금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행사에서 사용할 의상을 대여했는데 대여해 주는 사람 사정 때문에 행사 당일에 의상을 직거래로 받았어요 그래서 의상을 열어보니까 의상에 하자가 있어서 입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연락했더니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행사에서 의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의상 대여 금액과 교통비 및 행사 참여 티켓값을 손해 봤기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하자가 있는 의상은 제가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인데 1. 이 의상을 환불될 때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지2. 티켓값과 교통비를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건지3. 의상을 반환한 뒤에 사기 고소할 때처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4. 계속 연락을 무시할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재판에서 현역군인은 배려해주나요?안녕하세요.현역 군인(징병된 병사)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기일 지정 등에서 재판부께서 배려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휴가 기간으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어려울까요?이런 상황은 변호인/대리인 선임이 답인가요?서면 제출은 모바일로 작성해서 전자소송 앱으로 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심오한귀뚜라미사기를당해 돈돌려달라하니 업무방해로 신고안녕하세요 저가 번개장터에 사기를먹어 돈을 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자기가 일중이니 11시에 돌려주겠다하고 믿을수가없어 지금안보내 주시면 고소한다하니 재촉 하지말라며 업무방해 로신고 하신다 하세요 그분이 피해자 있으신분이였어서 의심가득한데 어떡해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순수한아몬드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고 납부 단계인데가상계좌 납부만 수수료가 안붙길래 1/17 새벽에 신청하고1/17 20시 거의 다되가던 시간에 납부하려고 하니 '이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라고 떠서주말/공휴일이라 9-20시 사이에 납부해야하는데 지나서 안되나보다 하고1/18 18시에 납부하려고 하니 또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뜨는데가상계좌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