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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구요. 제 아내는 피고 1. 저는 피고 2 입니다. 사건번호는 같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였고 변호사님께서 피고1,2들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의사건 검색과 전자소송포털 앱으로 들어가서 보니 대리인 내용에 피고1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이렇게 나오네요. 피고 2는 안보이네요.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지...아니면 특별히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웅탁택배상품 파손 배상 후 소유권 질문이 있습니다저희 아버지가 택배기사입니다.얼마전에 물건을 싣고 출발하려면 찰나에타이어 밑에 택배박스가 깔려 물건이 파손이 되었습니다.그 후 제품회사에서 재판매가 가능한지 검증한뒤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저희 아버지가 물건값 전액을 배상하기로 하고물건을 본인이 받겠다 전달했는데해당 물건회사에서는 제품값만 배상하라 하고 제품은 못 보내준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제품회사측 주장에 따라야 하는건지물건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물건값 전부 배상하는거니 소유권은택배쪽에 있는게 아닌가 싶읔데 법을 몰라서이렇게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태평한푸들280가산금의 생성 일자는 언제인지 알려주세요회비 10,000 원그 달의 20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회비 입금 일이 늦으면 일주일마다 1,000원이 가산금으로 추가된다.이 상황에서 가산금은 언제 생성되나요?A : 21일부터 가산금 1,000 원 발생한다.B : 27일부터 가산금 1,000 원 발생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고상한라쿤비밀침해죄는 편지나 문서만 되나요?비밀침해죄 고소는 편지나 문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의류나 전자기기 같이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의 택배는 해당이 안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단체 대화방에 어떠한 조약이나 규제 방안은 없지만, 단체 대화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제 3자에게 유출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빈번한 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의 고령의 운전자의 잦은 부주의로 인해 차량긁힘(단독사고)가 거의 매월 일어나는데요.차가 거의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여서 차를 바꿀정도 인데 이런 빈번한 긁힘 또는 파손사고는 경과실이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중과실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도와주는공룡초상권 침해 + 정산 없는 사진 사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지인의 의류 쇼핑몰 및 SNS, 라이브커머스 콘텐츠에 근로계약 없이 무보수로 수개월간 참여하며, 사진 촬영·라이브 방송·SNS 업로드 등을 도왔습니다.당시 구두로 “네이버 스토어팜 수익 발생 시 정산” 약속이 있었으나 실제 수익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제 얼굴이 노출된 콘텐츠로 ‘그립(GRIP)’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정산은 없었습니다.해당 플랫폼은 구두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립 사용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며, 당시엔 개인적 친분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2025년 5월 25일, 더 이상 무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으나 5월 27일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제 얼굴이 그립, 틱톡, 인스타, 네이버 등 상업 플랫폼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궁금합니다: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초기에 암묵적 동의처럼 보여도, 삭제 요청 이후는 침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수익 발생 시 정산’ 구두 약속”만으로 노동 대가 청구 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주장 가능할까요?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나요? (200건 이상 이미지·영상 사용)현 시점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저는 돈보다는 제 얼굴과 권리 보호(삭제 요청)를 더 우선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접근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헤라아레스무신사 무통장입금 환불에 대해 질문드려요무신사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시켰는데 돈을 아빠가 보냈는데 상품 하나가 계속 안와서 환불을 하려는데 무신사가 제 계정이여서 환불이 안된다는대 해결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지급명령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첫 변론기일...안녕하세요?제가 원고(채권자)인 대여금 사건이 있습니다.해당 사건은 당초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고자하였으나, 계속되는 송달불능으로 인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은 나왔습니다.그래서 지금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변론기일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내용을 전부 설명하였는데 말입니다.단순히 지급명령결정문 하나만으로 주장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그리고 사장횡포에대해 일그만둔거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